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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앞으로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2024-03-28 11:00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2024-01-28 09:00
  •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 연한)을 1년 연장한다. 지난해 7월...
    2024-01-14 11:00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 국민 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돼 과속·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 주행 등과 같은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은 하향된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2023-12-3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포상 △11월 자동차산업 동향 △11월 ICT 수출입 동향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인공지능 표준화 방안 모색 15일(금) △산업부 장관 17:00 한-사우디 산업장관 회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4:30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창립 20주년 세미나(무협) △산업부 1차관 11:00 중견기업의 날(웨스틴 조선), 15:00 경기지역 R&D 설명회(잠정 한국공대) △올해를 빛낸...
    2023-12-10 08:51
  •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국회 본회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식품표시광고법 포함 11개 법률 개정안 통과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핸드폰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마약 김밥과 마약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2023-12-08 19:45
  • 등급 상향에 경기침체 공포 모르는 이 기업들
    등급 상향에 경기침체 공포 모르는 이 기업들
    완성차 업체인 기아(AA→AA+), 자동차 부품업체인 와이엠, 모베이스전자, 하이호휠, 경창산업 등의 신용전망도 높아졌다. ◇금리 인하 시작은 신용등급·경영 환경 ‘긍정적’ = 신용평가업계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긴축정책 종료가 시작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산업환경이 개선돼 추가적인 신용등급 상향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금리 인하로 국채...
    2023-11-27 17:13
  •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의는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하면서 무인배송 법제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 사업 범위 확대(자율주행자동차법),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친환경자동차법)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 법안들도 건의 목록에 포함했다.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인 미래산업 육성 및...
    2023-10-05 12:00
  •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현행법상 시내 일반버스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행시간이나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는 운전자 좌석 주변 보호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지난해 4259건으로, 전년보다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이중 약 70%에 달하는 3087건이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운전자 폭행...
    2023-10-04 16:02
  •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당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주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무·의료·의류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나 법령 해석 문제 등으로 고충을 겪는 상황을 공유했다. 의사·약사단체 등이 반발하는 비대면진료 부문의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의료와 IT(기술)를...
    2023-09-07 15:36
  • 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입법 지원도 병행한다. 박 의장은 “터미널의 갑작스런 운영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과 차량 연장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교통 이동권 확보를 위해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8-30 10:45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게 법원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 역시 죄가 없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담담하고, 씁쓸하게 "혁신은 죄가 없다"고 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2018년 운전자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선보였다....
    2023-06-19 06:00
  • 타다, 구조조정 통해 인력 50% 줄인다…“합병 여부는 논의 중”
    타다, 구조조정 통해 인력 50% 줄인다…“합병 여부는 논의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투자 유치와 사업 확대가 어려워지면서다. 타다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 안정화를 목적으로 단행하는 것”며 "합병 관련은 조만간 확정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의 모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타다를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3-06-15 10:27
  •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타다금지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등에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차량 공유서비스인 ‘타다’의 운영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민주당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이날 국회에서 함께...
    2023-06-12 13:07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 정치권은 25만여 택시업계를 고려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소위 ‘타다 금지법’을 당시 정부 여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세워 적극 추진 통과시켰다. 4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국회가 그 사이 도입한 ‘타다 금지법’으로...
    2023-06-07 05:00
  • [사설] ‘타다’ 무죄, 그래도 ‘타다 금지법’ 못 넘는다
    대법원은 어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2019년 10월 검찰 기소 후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불법 콜택시 오명을 벗게 됐다. VCNC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서비스를 선보였다....
    2023-06-02 05:00
  • [종합] “혁신은 죄가 없다”…4년 싸움 끝 무죄 받은 타다
    [종합] “혁신은 죄가 없다”…4년 싸움 끝 무죄 받은 타다
    4년 싸움 끝 무죄…“혁신가들이 용기내는 계기 되길” 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현 쏘카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VCNC는 쏘카의 자회사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기획하고 출시해 서비스를 제공한 곳이다. 두...
    2023-06-01 15:18
  • 대법, ‘불법 논란’ 타다에 무죄 최종 확정…“관련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대법, ‘불법 논란’ 타다에 무죄 최종 확정…“관련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자가 딸린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임대 서비스를 운영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2023-06-01 12:06
  • 서울시, 택시 ‘불친절’ 신고 누적 기사에 지원중단·교육실시
    서울시, 택시 ‘불친절’ 신고 누적 기사에 지원중단·교육실시
    시는 불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발전법 제16조에 신설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택시 불친절 행위로 인하여 처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다만 시는 이번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 또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게 되는 억울한 기사가 발생하지...
    2023-05-29 11:15
  • 정부, 세계 첫 자율주행 도시 단위 실증 추진…올해 9월 공모
    정부, 세계 첫 자율주행 도시 단위 실증 추진…올해 9월 공모
    차량·부품 등 기반기술은 물론, 인프라, 법·제도, 서비스 등 2027년 융합형 레벨(Lv.) 4/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융합형 Lv.4+는 Lv.4는 특정 구간에서 제어권 전환(자동차→운전자) 없이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Lv.4+는 Lv.4 수준의 자율주행은 물론 ’차량-인프라 연계’를 통해 공공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한 융합형 자율주행을 의미한다. 범부처...
    2023-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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