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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비수도권 간 청년 3명 중 1명, 2년 못 버티고 'U턴'⋯"복합 정착 정책 시급"

청년들의 발길을 잡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치열한 유치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으로 향했던 청년 3명 중 1명은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편적인 '유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 주거, 문화, 사회적 관계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정주(定住)' 중심의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2026-03-28 06:00
'성과' 강조한 박형준, '혁신' 외친 주진우… 부산시장 경선 새 국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이 첫 TV토론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박형준 후보와 세대교체를 내세운 주진우 의원이 핵심 현안마다 정면으로 맞서며, '성과 계승 vs 속도 혁신' 구도가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모두발언부터 갈렸다…“중단 없는 발전” vs “세대 경쟁력” 부산KBS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은 시작부터 메시

2026-03-27 22:16
HJ중공업, 670억 영업이익 속 '확장 대신 내실' 선택…새 CEO 송경한 체제 출범

실적 반등에 성공한 HJ중공업이 ‘확장’ 대신 ‘내실’을 택했다. 외형 성장보다 수익 구조를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그 중심에 새 얼굴이 섰다. HJ중공업은 27일 서울 남영빌딩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송경한 사장을 건설부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실적 턴어라운드 이후,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관리형 CEO’ 카드를 꺼내든 셈이

2026-03-27 17:52
노태문 “전략적 동반자로 함께 도약”…DX 협력사와 ‘AI 혁신 원팀’ 강조

DX부문 '2026년 상생협력 DAY' 개최기술·품질·생산 혁신 등 20개 우수 협력사 시상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27일 협력사에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공동 설계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함께 도약해 한계 없는 혁신으로 위대한 성과를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디바이스경험(DX) 부

2026-03-27 17:30
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심문 “실체적ㆍ절차적 하자” VS "정당 자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주 의원 측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주 의원 측은 이날 심문에서 "(당에서) 우수한

2026-03-27 17:14
유은혜, 학식 테이블이 정책 현장이었다…가천대 청년과 밥상 토론

연단이 없었다. 마이크도 없었다. 식판 하나가 전부였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7일 성남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학생식당 긴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다. 데리야끼 파닭덮밥과 야채짬뽕탕, 김말이튀김이 올라온 검은 식판. 양 옆으로 대학생들이 채워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이 흘러나왔다. AI가 과제를 대신 써주는 시대에 교수는 뭘 가르쳐야 하냐는

2026-03-27 17:10
민주당 “전당원 에너지 절약 캠페인…대중교통 중심 경선운동부터”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 시행 등으로 먼저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며 “민주당도 전 당원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차량 5부제 준수, 대중교통 이용 확대, 화상회의 활성화, 회의자료 인쇄 최소화는 물론 경선 과정에서도 종이 없는 경선과 온라인 중심 홍보, 도보·자전거

2026-03-27 17:06
빙그레, 헌혈ㆍ전자폐기물 재활용 등 사회공헌 강화 [CSR, 기업의 온기⑮]

빙그레가 임직원 헌혈 캠페인과 친환경 자원순환 활동 등을 잇따라 펼치며 사회공헌을 지속 실천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매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2026-03-27 17:00
곽규택 보좌진, 학교법인 감사 겸직 논란…8억 횡령 후 45억 지원사업까지 불신 확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 중 한 명이 학교법인 감사 겸직을 두고 이해충돌 및 복무규정 위반 의혹이 일자 논란이 된 학교 법인감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투데이는 A 선임비서관이 곽 의원 지역구에 있는 학교법인 백민학원 감사로 등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도한 바 있다.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

2026-03-27 14:47
이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맞아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제11회 기념식 참석…“서해, 저절로 주어진 평화 없음을 증명”“대결·긴장 감돌던 과거 끝낼 것…영웅들이 남긴 시대적 사명”“보훈사각지대 빈틈없이…특별한 희생·특별한 보상 원칙 실현” 이재명 대통령은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

2026-03-27 11:46
서울시, 모아타운 60곳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강북·서남권 부담 낮춘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60개 대상지의 관리계획을 일괄 손질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강북·서남권 일대에서 조합원 부담이 줄고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도 함께 통과되면서 이 일대에는 1900가구 규모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

2026-03-27 11:15
남동발전, 해빙기 현장 안전경영 본격화⋯"안전 최우선"

한국남동발전이 봄철 해빙기를 맞아 화재 및 수상 사고 취약지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사적인 현장 안전경영 활동에 돌입했다. 남동발전은 경영진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핵심 설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발전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여 '안전사고

2026-03-27 09:40
신축 귀해지는 서울…입주 물량 10년 만에 최저ㆍ가격 격차 확대

입주 2만7000가구로 26% 감소2028년까지 공급 축소 지속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신축 희소성이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 공급 감소와 상품성 차이가 맞물리며 신축과 구축 간 가격 격차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2만7115가구로 집계됐다.

2026-03-27 09:30
[특징주] 한화솔루션,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연일 하락세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결정 후 연일 하락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2분 기준 한화솔루션은 전장 대비 2550원(6.93%) 하락한 3만4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한화솔루션은 신주 7200만주를 발행하기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다. 규모는 총 2조3976억원이다. 주당 3만3300원에 발행하는 셈이다. 조달

2026-03-27 09:25
순천시 '쓰레기봉투' 1년치 확보...사재기 자제 당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비닐봉지의 원재료인 폴리에틸렌(PE)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쓰레기 봉툿값 수급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터이다. 이에 전남도 순천시는 "사재기는 불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최근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로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 수급 불안정과 관련된 '비닐 대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는

2026-03-27 08:42
'통합특별시' 광주시·전남도·행안부...첫 합동 워크숍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 기관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고광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합동회의였다. 그동안의 준

2026-03-27 08:13
뉴욕증시, 종전 기대 후퇴ㆍ구글 충격에 하락…나스닥 조정 진입 [종합]

S&P500ㆍ나스닥, 1월 20일 후 최대 낙폭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5% 급락구글 ‘터보 퀀트’, 메모리시장에 충격 국제유가, 급등⋯브렌트유 5.7%↑ 뉴욕증시는 26일(현지시간) 하락했다. 미국ㆍ이스라엘 측과 이란 간의 전쟁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가 후퇴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구글이 메모리 수요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한 영향으로 반

2026-03-27 07:56
DS투자증권 "한화솔루션, 기대효과 없는 유상증자…투자의견 '매도'"

DS투자증권은 27일 한화솔루션에 대해 기대효과 없는 유상증자를 단행했다며 투자의견을 '매도'로 하향했다. 목표주가는 기존 4만7000원에서 47% 하향한 2만5000원을 제시했다. 한화솔루션의 전 거래일 종가는 3만6800원이다. 전날 한화솔루션은 신주 7200만주를 발행하기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다. 규모는 총 2조3976억원이다

2026-03-27 07:34
뉴욕증시, 중동 종전 기대 후퇴에 하락…나스닥 2.38%↓[상보]

나스닥 조정 국면 진입 평가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5% 급락구글 ‘터보퀀트’, 메모리시장에 충격 뉴욕증시는 26일(현지시간) 하락했다. 미국ㆍ이스라엘 측과 이란 간의 전쟁 확대 우려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한 데 따른 것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69.38포인트(1.01%) 내린 4만596

2026-03-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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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8일, 어르신 대환영! ‘노원느린달리기대회’ 열려

서울 노원구에서 ‘제1회 쓰레기 없는 노원느린달리기대회’가 오는 28일 열린다. 이번 대회는 속도와 기록 경쟁 중심의 기존 러닝 행사와 달리, 함께 완주하는 경험에 의미를 둔 것이 특징이다. 대회는 28일 오전 9시 중랑천 월릉교 일대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는 오전 8시까지 태릉입구역 인근에 집결해 출발하며, 3km·5km·10km 코스 중 선택해 참여

2026-03-27 09:43
“미래 소비의 힌트 60대에 있다” 일본 마케팅 업계 주목

일본 마케팅 업계에서 “이제 60대에 주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건 신간이 나왔다. 고령층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바라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60대를 별도의 핵심 세대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책은 60대를 은퇴 세대와 현역 세대의 경계에 서 있으면서도 디지털 활용 능력, 소비 여력, 사회 참여 의지를 두루 갖춘 집단으로 평가한다. 일

2026-03-27 07:00
94세 현역 간호사가 전하는 ‘100세 시대 처방전’

일본 교토(京都). 이 도시에는 70년 넘게 의료와 복지 현장을 지키며 ‘사람답게 늙어갈 권리’를 이야기해온 여성이 있다. 올해로 94세. 여전히 요양 현장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며 강연을 하고, 글을 쓰는 현역 간호사다. 그의 이름은 호소이 에미코(細井恵美子). 그는 단순히 오래 일하는 ‘고령의 간호사’가 아니다. 일본의 방문간호 제도를 무(

2026-03-27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 ‘전자공시’ 다시 부상…업계 “시스템보다 책임 구조가 먼저”

쟁글 등 민간 공시 실험 있었지만 제도화로는 못 이어져중요정보 범위·공시 주체·정정 절차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상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책임 공시 체계 마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사 전자공시(DART)와 유사한 공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2026-03-25 09:03
'법인 참여 느는데…' 거래소 보유자산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

법인 거래 문턱은 낮아지는데 거래소 자산 활용 규율은 여전거래소 원화 매도는 DAXA 가이드라인 따라 제한적“시장 안정화 위해 장기 자금 성격의 법인 참여 필요” 법인 참여 확대와 거래소 활용 제한의 온도차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활용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남아 있다. 법인의

2026-03-16 16:04
[핫 NFT] Courtyard.io, 일 거래량 28만6015달러 돌파… 바닥가 0.42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13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28만6015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0.42달러로 -89.21% 하락했다. 2위 The Warplets는 24시간 거래량 12만7066달러를 기록하며 바

2026-03-13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