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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더 좋아요" 보험 갈아타기 기승…금감원, GA에 책임 묻는다

금융감독원이 부당승환계약에 대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장강화를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24일 금감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승환 제재사례에 대해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험 리모델링을 해준다며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

2024-06-24 12:00
25일부터 선박 폐기물 관리 강화, 해양오염 막는다

25일부터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선박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존 총톤수 4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인 선

2024-06-24 11:00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불법적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정부가 ‘법인 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2024-06-18 14:02
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의료공백 발생하면 면허정지 등 진행"

정부가 전국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2024-06-18 09:43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 진료거부’로 규정하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의협은 국민 건강증

2024-06-18 09:0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GC녹십자, 산필리포증후군 치료제 美 FDA 패스트트랙 지정 GC녹십자는 노벨파마와 공동 개발 중인 산필리포증후군 A형 치료제(MPS IIIA) ‘GC1130A’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렉 지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산필리포증후군(A형)은 유전자 결함으로 체내에 헤파란 황산염(Heparan sulfate)이 축적돼 점진적인 손상

2024-06-15 06:00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메디톡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보툴리눔 톡신’ 허가 취소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일부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전 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

2024-06-13 15:35
강형욱 '반려견 레오' 논란 재점화…'출장 안락사' 수의사 고발당해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반려견을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가 현직 수의사에게 고발당했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동물병원 밖에서 안락사시킨 수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

2024-05-30 17:08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근 4년 간 가짜 보험계약인 '작성계약'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55억 원 넘게 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은 7월까지 자율시정 기간을 갖고 이후에는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GA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55억50

2024-05-27 12:00
[특징주] 신신제약, 파스 2종 3개월 제조정지 처분에 내림세

신신제약이 내림세다. 첩부제 2종이 3개월간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매도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9시 57분 기준 신신제약은 전일 대비 8.95%(530원) 내린 539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신신제약은 공시를 통해 ‘신신파스아렉스’와 ‘인타신첩부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3개월 15일, 3개월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서

2024-04-16 09:58
영진약품, 수탁자 관리 소홀로 과징금 1170만원 부과

영진약품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으로 규제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진약품의 펜브렉스주500mg(암피실린나트륨)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만 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영진약품은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의약품 제조,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2024-03-25 10:01
바이든,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셧다운 불씨 가까스로 막아

셧다운 기한 넘어 통과했지만연방정부 운영 차질 없어바이든, 우크라 지원 예산 처리 촉구 미국 의회와 정부가 2024 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본예산안 처리를 완료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를 가까스로 막아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을 통과한 국토안보부, 국방,

2024-03-24 10:25
한미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8품목 3개월 판매업무 정지

한미약품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리베이트)로 규제당국으로부터 ‘리스몬티지점안액 0.5%’ 등 8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8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품목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티몰롤말레산염) △오로신점안액0.3%(오플록사신) △히알루미니점안액0.1%(

2024-03-21 09:27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서울시가 이사가 많은 봄을 앞두고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2024-03-19 11:15
미국, 셧다운 위기 면해…바이든, 6개 부처 예산안에 서명

4600억 달러 규모 예산안, 9월까지 사용 예정 8일 셧다운 직전 가까스로 상원 통과 22일까지 남은 6개 부문 예산안 처리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600억 달러(약 607조 원) 규모의 일부 부처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가까스로 면하게 됐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24-03-10 10:20
미국 국가채무 3달마다 ‘32조→33조→34조’ 1조씩 증가…셧다운 재우려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 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법으로 지정돼 있어 부채가 증가하면 채무불이행이나 셧다운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파도 불가피하다. 3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미국 CNBC방송의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채무는 지난 1월 4일 34조 달러(약 4경5424조 원)를 돌

2024-03-03 21:54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하원이어 상원서도 가결 처리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29일(현지시간)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된 예산안은 기존 임시 예산의 시한만료 하루를 앞두고 이뤄졌다. 해당 임시 예산안에는 농업, 보훈, 교통 등 6개 부문에 대해 3월8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당초 3월 8일이 시한인 국방, 국토안보,

2024-03-01 13:49
미국 하원, 셧다운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 통과

연방 자금 지원 만료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상원서도 통과 유력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임시 예산안은 연방 자금 지원 만료일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표결에서 찬성 320대 반대 99로 통과했다. 법안은 이제

2024-03-01 08:38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2심 재판부도 하나은행에

2024-02-29 17:28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편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다. 중징계가 취소되면서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2024-02-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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