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차단으로 돌리는 대대적인 소비자보호 체계 개편에 나선다. 반복돼 온 불완전판매와 각종 금융사기를 계기로, 분쟁조정 중심의 사후구제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기획·설계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감독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이번 개편안과 관련한 금감원과의 일문일답이다.
1. 민생범죄 특사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4개 도시에서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공동 참여하며, 지역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설명회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에 이어 현장 점검과 교육을 확대해 대부업권 법규 위반을 예
2025년산 공공비축벼 매입 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올해 총 45만 톤 규모의 벼를 수매하며, 전국 각지에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을 시작으로 전국 1000여 개 검사장에서 12월 31일까지 2025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5만 톤에 대한 매입검사를 실시한다고 26일
성과 중심 경쟁 체계 도입
올해부터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가입자 수익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 평가 지표가 신설되고 미납 부담금 관리도 강화되는 등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금융감독원은 올해 가계대출 관련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정교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 은행지주회사,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충현 은행 부문 부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중소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을 매일 살펴보고 취약사들을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밴(VAN)사 및 관련 중앙회·협회 임직원 등 약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구 금감원 중소금융부문 부원장
금융감독원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보험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진행한다.
금감원은 5일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감독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보험사, 보험대리점(GA) 및 보험협회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범준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 한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금감원은 4일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60명이 참석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경기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
금융감독원이 올해 디지털·IT 부문에서 단순 점검·지도가 아닌 ‘컨설팅 중심’ 검사를 통해 디지털·IT 기업의 자율적인 시정을 이끌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금감원에서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조직개
금융감독원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에 나선다. 특히 ‘최고경영자(CEO) 레터’를 통해 CEO들과 내부통제와 관련에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
24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금감원의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업권 감독·검사 업무의 초점을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단기자금시장 관리에 맞춘다.
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구축을 통한 공매도 재개 환경을 마련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인 대체거래소 출범에 대비해 증권사 최선주문
금융감독원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현안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금융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업무설명회는 24일 금융투자 부문을 시작으로 27일 디지털·IT 부문, 3월 4일 소비자보호 부문, 5일 보험, 중소금융 부문, 1
내년에도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선진화 후속 과제를 변함없이 추진해 나간다. 최근 국정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1분기 영문 전자공시시스템(DART) 서비스 확대, Open DART 출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3월 공매도 재개 준비상황 현장 점검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18일 부산을 찾아 "동남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강 회장은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은행 주요 업무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동남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2일 오후 2시에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다.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 25%를 수소버스로 바꾸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로얄호텔서울에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광역버스 노선 업무
"보안대책은 서비스 내용 따라 금융사 자율로 구성 가능"네 차례 설명회 통해 금융사 보안대책 컨설팅 제공 예정9월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 후 연내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 운영 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해 출시하려는 금융상품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주요 보고사항 및 주요 위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참석 의사를 표시한 200여 개 운용사의 보고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펀드 설정(변경) 보고 시 유의사항 △운용사 겸영·부수·위탁 업무 및 대주주 변경 보고 등 보고 시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