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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투협회도 금소법상 업무 위탁받는다…온투업 활성화 ‘기대’
    온투협회도 금소법상 업무 위탁받는다…온투업 활성화 ‘기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금소법) 협회로 인정받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제도권으로 들어오며 한차례 자정작용을 끝낸 온투업이 금융 소비자 보호까지 강화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금소법상 협회 등의 범
    2022-01-23 11:00
  • 이재명·윤석열 ‘ICO 허용’ 한목소리…차이는 ‘컨트롤타워·개발이익 공유’
    이재명·윤석열 ‘ICO 허용’ 한목소리…차이는 ‘컨트롤타워·개발이익 공유’
    李·尹, 안전장치 전제 ICO 허용 한 목소리…입법 제도화·NFT 등 디지털자산 육성차이는 컨트롤타워…尹 '디지털산업진흥청' 제시VS李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회의감李, 부동산 개발이익 기반 가상자산 구상…이준석 "원화 휴지조각 돼"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가상자산 공약경쟁을 벌였다. 두 후보는 국내 ICO(가상자산 공
    2022-01-19 16:26
  • "가상자산 육성부터 발굴까지"…이재명 ‘ICO 허용’ 약속ㆍ‘개발이익 공유’ 제안
    "가상자산 육성부터 발굴까지"…이재명 ‘ICO 허용’ 약속ㆍ‘개발이익 공유’ 제안
    업권법 제정 등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와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약속ICOㆍSTO 허용 의지 피력 "외국 코인 거래는 국부 유출…입법 없이도 가능"부동산 개발 기반 가상자산 통한 전 국민 이익공유 제시…1000조 코인 시동빗썸 대표 "부동산 잘게 쪼개 전국민 투자 기회…부 배분 도움" 호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2022-01-19 15:49
  • 신고 의무도ㆍ강제력도 없다…가상자산 환치기 방치하는 특금법
    신고 의무도ㆍ강제력도 없다…가상자산 환치기 방치하는 특금법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무등록외국환업무)를 막기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취득자의 신고 의무나 제재 권한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세청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관련한 허점을 메꾸기 위해 가상자산의 성격을 재고하거나,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 외환에 해당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01-18 05:00
  • ICO 부활 신호탄?…"K-코인 활성화해 코인 발행 프로젝트 살려야"
    ICO 부활 신호탄?…"K-코인 활성화해 코인 발행 프로젝트 살려야"
    국내 ICO(Initial Coin Offering, 초기 시장 공개) 시장에 새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ICO 금지를 천명한 이후 가사 상태에 빠진 시장이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초기 거래소 공급)와 IDO(Initial De-Fi Of
    2022-01-14 18:08
  • 금융당국 직원의 연이은 가상자산 업계行…배경은?
    금융당국 직원의 연이은 가상자산 업계行…배경은?
    금융당국 직원의 연이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직에 당국의 취약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인력들이 대표적 신산업으로 꼽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향하면서 탈(脫) 금융당국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대내외적 불안감도 고조되는 중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으로 이직한 사무관은 지난달 마
    2022-01-13 15:27
  • "가계대출 문턱에 인기 높아진 온투업…기관 투자는 '그림의 떡'"
    "가계대출 문턱에 인기 높아진 온투업…기관 투자는 '그림의 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지 1년이 됐지만 성장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최근 가계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도입되면서 기대된 기관 투자를 확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기관투자자들은 해당 금융 업권법과의 충돌로 온투업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2022-01-12 16:44
  • 농협은행, 가상자산 수탁 사업 제동…투자회사 '카르도' FIU 문턱 못 넘어
    농협은행, 가상자산 수탁 사업 제동…투자회사 '카르도' FIU 문턱 못 넘어
    카르도 자금세탁 시스템 미흡…1개월 보완기간 거쳐 재심사AML인력 충원 '발등의 불'…가상자산 수탁사업 우회진출 NH농협은행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NH농협은행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커스터디 기업 ‘카르도’가 특금법상 정의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1개월 유보 기간이 부여됐지만 한계를
    2021-12-28 05:00
  •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나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에게 고객들의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도록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 조항이 아니라 반쪽짜리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정비될 가상자산 업권법에 거래소의 파산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2021-12-25 09:00
  •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노웅래 의원, 22일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 개최이재명 축사 “거래소 자율, 과도한 수수료 발생…방치하면 안돼”코인 상장·폐지 시스템 관리안도 나와…“사회적 책임·투명 제고”업계, 감독원 재원 마련 반대…“거래소 생존 위협, 재원 제공 어려워” 정부와 여권 대선후보가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이하 감독원)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규제를 회피
    2021-12-22 16:21
  •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금융권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맥’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금융감독체계, 금융회사들의 상품 하나 하나가 소비자들의 삶과 연결돼 있다.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
    2021-12-06 05:00
  • [단독] 정부, 가상자산 관리ㆍ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단독] 정부, 가상자산 관리ㆍ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청와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 관련 보고 받아이재명 대선 공약과 일맥상통…‘2030’ 겨냥 선거 전략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독립 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과 일맥상통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 세대를 타깃으로 한 선거 전략으로 분석
    2021-11-23 16:58
  • 금융위, 가상자산 긍정적 선회 배경은…?
    금융위, 가상자산 긍정적 선회 배경은…?
    정부·여당 업권법 논의 급물살위험성 기조 꺾고 긍정 시그널 여당·정부가 가상자산 관리·감독 카드를 꺼내듦에 따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 관계자는 지난 3일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 신설을 공약으로 내놨다
    2021-11-23 16:57
  • 가상자산 법안 한 발 물러선 금융위...“업권법 논의 청신호?”
    가상자산 법안 한 발 물러선 금융위...“업권법 논의 청신호?”
    금융위원회가 업권법 논의에 임하며 그간 가상자산에 취했던 완고한 입장에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부임과 다가오는 대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입장 선회에도 업권법 정돈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업권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2021-11-16 18:02
  •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입법공청회서 전문가들 "당장 업권법 필요"VS"특금법 시행 지켜봐야"與 "특금법 커버 안돼 정기국회 내 업권법"VS野 "급할 거 없으니 세밀히 봐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여야 모두 제도화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온도차가 드러났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무위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제정안 7건과 전자금융
    2021-11-16 16:36
  • '코인 표심'에 가상자산 과세 '만신창이'...업계 “과세 준비 한발짝도 못나갔다”
    '코인 표심'에 가상자산 과세 '만신창이'...업계 “과세 준비 한발짝도 못나갔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연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시사하자, “표심에 떠밀려선 안된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춰 가상자산 투자의 과세 시점 또한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2일 민주당이 공
    2021-11-10 05:00
  • [선 넘는 금융] 은행 '배달업ㆍ알뜰폰' 보험 '헬스케어'…무한확장 실험中
    [선 넘는 금융] 은행 '배달업ㆍ알뜰폰' 보험 '헬스케어'…무한확장 실험中
    업권법 신고·규제 샌드박스로 금융·비금융 간 경계 허물어선진국 금융 부수업무 일반화…금융당국 ‘부수업무 기준’ 세워야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구분하는 선이 희미해지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빅테크, 핀테크의 플랫폼 금융이 등장하면서 여·수신, 금융상품 판매 등 고유업무만으로는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부수업무로 업무 영역의 확장을 시도
    2021-11-09 05:00
  •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化’ 논란…“금융자산 정의해 활용”VS“블록체인 몰이해”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化’ 논란…“금융자산 정의해 활용”VS“블록체인 몰이해”
    이재명 "부동산 개발이익, 가상자산으로 만들어 나눠주자"노웅래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정의하면 가능"민주당 내 이견 "차라리 지역화폐ㆍ증권으로 줘라"정무위 "발행주체 정하면 블록체인이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제시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가상자산을 통해 공유하자는 제안을 두고 내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정의하면
    2021-11-08 17:42
  •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대상은 전국민? 거주자?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대상은 전국민? 거주자?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으로 만들어 국민 나눠주면 시장 활성화도"대상 두고는 당내 이견 "전 국민은 될 수 없고 개발 참여자와 거주자"선대위 "개발이익 환원ㆍ가상자산 니즈 병행 취지, 대상은 중심 주제 아냐"개발이익환수법 등 '대장동 방지법' 정기국회 처리 후 대선공약화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부동산 개발이익을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2021-11-08 14:57
  •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여야 모두 가상자산 과세 2023년 유예 의지…先제도정비 後과세與 "기재부 아직까진 내년 과세 고집…조만간 당정협의 한다"野 "NFTㆍ해외협력 등 문제 많지만 일단 1년…필요하면 또 1년"기재부, 내년 과세 고수하지만 국내주식 형평성은 별다른 입장 없어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가 1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모두 과세유예 추진
    2021-11-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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