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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금감원, 상호금융업권 임직원 직접 제재키로내년부터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 시행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안' 내용 담길 것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업권의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겉어붙였다. 해당 업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협ㆍ
    2023-11-07 18:24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한국과 미국이 가상자산 관련 수사 조직을 강화하는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업계는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관련 전담 수사 조직의 탄생은 필연적이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련 수사 조직 강화가 입법과의 시간 차를 메우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가상자산 관련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 통합해 수사 능
    2023-07-25 05:00
  • 온투업계, '깜깜 무소식' 기관투자 유치에 위기감 고조
    온투업계, '깜깜 무소식' 기관투자 유치에 위기감 고조
    자금난에 연체율 빨간불 '이중고'업계 "생존 위해 기관투자 절실"당국 "합리적인 해결책 내놔야" “이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도 논의 되질 않았네요. 이대로 기관투자 가능성이 막혀버리면 문을 닫는 소규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A 온투업체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를 걷어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독려했지만
    2023-07-18 05:00
  • 코빗, 창립 10주년 “국내 1호 가상자산 거래소 성과”
    코빗, 창립 10주년 “국내 1호 가상자산 거래소 성과”
    코빗, 창립 10주년 주요 성과 공개…“국내 1호 가상자산 거래소”비트코인·이더리움 최초 거래, 국내 선제적 정책 다수 도입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담은 인포그래픽을 3일 공개했다. 2013년 7월 5일 창립한 코빗은 비트코인(2013년 9월 3일)과 이더리움(2016년 3월 25일)을 국내에서 처음 거래했다.
    2023-07-03 09:27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30일 국회 본회의 가결…내년 7월 시행 전망이용자 보호·불공정 행위 규율하는 첫 단일 법안스테이블 코인·ICO 규제 등 ‘2단계 입법’은 향후 과제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
    2023-06-30 17:27
  •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 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 “원화마켓과 동등한 기회 달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 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 “원화마켓과 동등한 기회 달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XA)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입출금계정(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5개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실사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VAX는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오션스(프로비트) △차일들리(BTX)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피어테크(지닥)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익스체인지)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후오비(
    2023-06-13 11: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P코인 납치ㆍ살해 등 사건 잇따라"투자자 보호 강화" 목소리 커져코인 발행 등 담은 2단계 입법 아직부실상장 규제ㆍ증권 여부 판단 불가 한국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며 가상자산 규제를 향한 첫걸음을 뗐다. 정치권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안의 통과를 점치고 있다. 세계 각국 규제 원년 흐름에 첫발을 맞춘 셈인데, 업계에서는 구체
    2023-05-08 05:00
  •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ㆍATH' 기록에도 엇갈리는 ‘가격 전망’…“강한 연관성 없어”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ㆍATH' 기록에도 엇갈리는 ‘가격 전망’…“강한 연관성 없어”
    비트코인, 역대 최대 온체인 트랜잭션 수 기록…네트워크 활성도↑비트코인 가격, 지난달 한때 3만 달러 넘었지만 한 달 기준 제자리 “활성도와 가격 큰 연관성 없어”…이슈 해석에 따라 전망은 엇갈려 비트코인이 역대 최대(ATH·All Time High) 온체인 트랜잭션 수를 기록했다. 다만, 활성도와 가격에는 강한 연관성이 없어, 지난달 한때 3만 달러
    2023-05-02 16:02
  •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있어”법안 금융당국 위주로 만들어져…업권법 제정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본법안에 여러 가지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28일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 참석한 구태언 법무법인
    2023-04-28 16:48
  •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 美가상자산 거래소 탈출 준비 중불분명한 규제로 법적 체계 마련된 국가로 진출 예정국내도 가상자산 사업자 서비스 확대 위한 제도 없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불명확한 자국 규제 압박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에서 기본법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투자자 관련 입법만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들
    2023-04-25 05:00
  • 온투업 대출 72%가 부동산…연체율 폭등에 부실 그림자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온투업 대출 72%가 부동산…연체율 폭등에 부실 그림자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신용대출 비중은 12.6% 불과제도권 진입 초기…담보 볼 수밖에2월 부동산 연체율 8.75%로 급등"올해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것"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P2Pㆍ온투업)에도 부실 우려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법정 자본금 요건을 채우지 못해 줄폐업 위기에 몰렸다 살아난 P2P 업체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23-04-14 05:00
  • 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가상자산법, 지난해 11월부터 ‘제자리걸음’…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법안소위서 매번 다른 현안에 밀려 중간ㆍ후순위 배정…‘시간 부족’업계, ‘답답한 심정’ 토로…이달에도 추가 논의 가능성 낮을 전망 3월 국회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논의되지 못했다. 투자자 보호는 물론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
    2023-03-09 14:25
  •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한은 국회에 법안 의견서 제출…통화정책 영향 최소화 위해거래 사업자, 발행인에 대한…검사ㆍ공동검사요구권 요청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도입을 대비한 규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BDC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시장 규제 전반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국회와 입법 조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각국이 CBDC 도입과 가상자산 규제에 박차를
    2023-03-08 05:00
  • [기자수첩] 가상자산 규제, 김민재의 '잔발'처럼
    [기자수첩] 가상자산 규제, 김민재의 '잔발'처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인 김민재는 최근 수비의 고장 이탈리아에서도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고 있다. 탈아시아급 피지컬이 부각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짧은 보폭으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잔발’이다. 김민재는 공격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잔발을 통해 기민하게 반응한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 당국과 국회는
    2023-02-24 05:00
  • 美 스테이킹 철퇴에 불확실성↑…“국내 업권법, 산업에 판 깔아줘야”
    美 스테이킹 철퇴에 불확실성↑…“국내 업권법, 산업에 판 깔아줘야”
    미 SEC, 스테이킹ㆍ스테이블코인에 ‘철퇴’…관련 사업 불확실성 증가국내 전문가, “미국 시장은 시도라도 해보지만 국내선 아예 불가능”업권법 ‘금융 중심’ 지적…“산업 전체에 판 깔아줘야 경쟁력 오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킹 서비스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에 연이어 철퇴를 가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SEC 내부에서도 불
    2023-02-14 05:00
  •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FIU 발표에도 미신고 거래소 정상 영업…국내 채용, 레퍼럴 등 마케팅 광고 진행 중“업권법에서 다뤄야하는 부분도 있어”…“당국 확실한 제재 수단 없어 방황 중일 것”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전히 국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은 곳이다. 때문에 개인정보
    2023-02-03 05:00
  •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파트너 변호사 인터뷰코인 업계에 쓴 소리…“본질 봐야 한다” 15년간 핀테크 업계에 몸담은 예자선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가상자산 업계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전문가로 유명하다. 지난해 예 변호사는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민원 신고해 ‘위믹스 저격수’라 불리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위믹스
    2023-01-13 05:00
  •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디지털자산법, 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자꾸 늦어지는 가상자산 입법“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시급”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이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결국 올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오는 1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정무
    2022-12-30 13:29
  •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윤석열 정부, 대선 당시부터 선정비 후과세 주장지난달 정무위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상정됐지만다른 현안들에 밀려 논의되지 않아26일 정무위 소위에서도 다뤄질지는 미지수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2025년으로 유예됐다. 그러나 가상자산 관련 법(업권법) 제정은 올해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정대로
    2022-12-25 15:33
  •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김갑래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업계 안팎 “법안 필요하다” 한 목소리13일 정무위 법안소위는 취소여야 현안으로 늦어지는 가상자산 업권법 FTX 파산·위믹스 상폐 등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가 입법 공백으로 피해 확산이 커지자, 투자자 보호 법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와 위믹스 측 간의 갈등으로 불거진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폐지 가
    2022-12-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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