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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상간 의혹' A씨, "'사건반장' 오보 인정했다"⋯제작진 "사실 아냐, 게시글 삭제 요청"

‘합숙맞선’ 출연자 A씨가 상간녀 의혹을 반박한 가운데 JTBC ‘사건반장’ 측이 입장을 밝혔다. 29일 ‘사건반장’ 제작진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A씨가 오늘 본인 SNS에 ‘‘사건반장’이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제작진은 A씨에 대해 “연초 한 지상파 방송사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저희 방송에서

2026-04-29 17:55
정원오 측 “대통령이 침묵 강요?…오세훈 서울이야말로 공포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침묵을 강요하는 거대권력”이라고 칭한 데 대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오세훈의 서울이야말로 ‘공포서울’”이라고 맞받았다. 정원오 후보 선대위 김형남 상임선대위원장 겸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

2026-04-22 17:05
반복되는 대출 사고...배임죄 성립은 어디서 갈릴까 [수사와 재판]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금고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횡령, 배임, 부실대출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2026-04-18 07:00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04-04 07:00
내부자거래, 이제는 다 걸린다…포렌식·데이터 수사의 시대 [수사와 재판]

많은 투자자들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이

2026-03-21 07:00
靑 “이 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 확인돼…언론사에 추후보도 요청”

청와대는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된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문’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9일 “조폭 연루설과 20억 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추후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2026-03-19 18:36
구속영장은 '혐의'만으로 발부되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람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도 함께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판단이 드러나는 단계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입니다. 3일 구속된 강선우 의원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과 태도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3-07 07:00
[이슈Law] 尹 무기징역 선고로 보는 '법정에 서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

형사재판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왜 범죄인지'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는 '당신은 법 앞에 어떤 방식으로 섰는가'라는 질문도 던집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 법원 역시 실체적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와 태도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02-21 07:00
[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2026-02-07 07:00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기준 모호·과도한 징벌적 배상 논란정책 형평성·비관세장벽 의혹 초래글로벌시대 ‘독주’ 비판 심사숙고를 지금 지구촌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다고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를 무시한 ‘나홀로 정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6-01-19 06:00
문체부, 제6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 10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제6기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9일 문체부에 따르면, 새로 위촉된 위원은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에이아이(AI)학부 교수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유수정 KBS 미디어연구소 연구원 △이나연 연세대 언론홍부영상학부 부교수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

2026-01-09 15:16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3 08:00
원헌드레드, 첸백시ㆍ태민ㆍ더보이즈에 미정산 수십억?⋯"오보에 강력 대응"

원헌드레드가 정산금 미지급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일 원헌드레드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사실 확인과 반론권 보장 없이 보도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이날 보도된 미정산 기사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원헌드레드가 소속 아티스트인 더보이즈와 산하 레이블 빅플래닛메이드 소속 태민, INB100 소속 첸백시에 지급하지 않은 정산금

2026-01-02 18:59
[정치대학] 통일교 특검 수용한 민주당…"여론·지도부 사정 겹쳤다"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론이 여권 지지층에서도 높게 나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여론과 정치 지형상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몰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배 소장은 2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2025-12-24 16:08
민간 특혜 의혹 불거진 세운4구역…서울시 “허위 보도, 법적 조치 착수”

종묘 인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사업자 개발이익이 늘어난 만큼 환수 장치를 마련했으며 유착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로 한호건설그룹 등 민간 업자가 특혜를 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주간지 매체는 세운3

2025-11-24 14:23
유튜브는 저널리즘일까⋯학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vs 언론에 대한 정의 필요”

한국언론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개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유튜브 저널리즘의 인정 여부를 두고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18일 한국언론학회가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국제관에서 ‘과잉과 편향의 시대, 기술 혁신 속에서 다시 묻는 미디어의 책임과 신뢰’를 주제로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2025-10-18 14:04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李대통령, 당정 갈등 속 "정부 주도" 쐐기…정국 장악 나서나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검찰개혁·언론중재법 등 주요 현안에서 명확한 의중을 드러내며 향후 정국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그간 국회나 당 문제에 발언을 아껴왔던 행보와 달리 집권 100일을 기점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날(12일) SBS 라디오에서 당정 갈등설에 대해

2025-09-13 06:00
대통령실 “가짜뉴스 유튜브서 더 피해...정보통신망법이 나아”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발언과 관련해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아니고, 언론보다는 SNS나

2025-09-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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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TV 건강 프로그램 어디까지 믿으세요?”

건강정보 홍수의 시대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접어든데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신문이나 방송의 주된 소비층이 시니어인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흰 가운을 입은 의사의 단체 출연은 예사다. 음식을 소개하며 자연스레 효능을 소개한다거나, 병을 앓았던 환자가 본인의 경험을 ‘진리’처럼 이

2017-07-03 08:55
[웰다잉] 죽기 전 온라인 기록 지우자, 디지털 장의사를 아시나요?

포털 서비스의 기사 아래에는 하루에도 수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다. 상당수의 댓글은 자극적 표현의 비난이 주를 이룬다. 살다 보면 내가 남기게 되는 디지털 흔적은 생각보다 방대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정치적 성향이 바뀌어 특정 정치인을 감쌌던 댓글을 다 지우고 싶다면 혹은 죽기 전 정치적 성향이 다른 자손에게 내가 쓴 댓글들을 보이고 싶지 않

2017-02-03 09:01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