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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후진해 사람 치면 특수상해?⋯법원이 따진 ‘위험한 물건’ 기준 [수사와 재판]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부러 차를 움직였거나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이 무겁게 규정된 특수상해죄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자동차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

2026-10-03 07:00
이제는 보이스피싱도 ‘외주화’? 돈세탁 조직의 법적 책임 [수사와 재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각자의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가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의 조직이 범행 전 과정을 담당하기보다 서로 독립된 여러 조직이 각 범행 단계를 분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기조직의 범죄수익을 전문적으로 세탁해 주는 조직까지 등장하면서 ‘범죄의 외주화’라는 말

2026-09-19 07:00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발견…기업은 언제 알려야 할까 [수사와 재판]

해커가 기업의 서버에 침입한 흔적이 발견됐지만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은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할까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실제 유출이 확인되기 전에도 통지의무를 부과합니다. 정보주체의 피해 예방과 기업의 부담이 충돌하는 상황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09-05 07:00
‘캣맘 금지’ 논쟁... 동물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 [수사와 재판]

최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 활동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길고양이의 배설물과 야생조류 포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먹이를 주는 행위를 국가가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2026-08-22 07:00
‘호카 판권’ 이랜드가 챙기나⋯조이웍스 직원들 “국제중재 결론 아직인데” 반발

조이웍스 임직원·협력업체 비대위 결성…140여명 고용 문제 제기이랜드 유통 역량 활용해 호카 한국 시장 성장·고객 접점 확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의 새 한국 총판으로 이랜드가 선정되면서 기존 총판사 조이웍스와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조이웍스 임직원들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둘러싼 국제중재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총판 교체가 확정됐다며 반발

2026-08-20 10:07
金 "34년 만 가장 절박" 鄭 "반명·신천지 여기 있나" 宋 "지선 실패 지도부 또 뽑나"[종합]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3인 마지막 정견 발표김민석 "당정청 흔들릴까 걱정…화끈하게 일할 힘 달라'"정청래 "개혁 성과 폄훼 말라…김민석만 되면 성공하나'"송영길 "보궐 4곳 패배가 압승인가…새 술은 새 부대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 각각 당 안정과 개혁 계승, 지도부 교체를 앞세워 대의원 표심에 호

2026-08-17 17:29
정청래 "1년 개혁 성과 흔들지 말라…반명·신천지 여기 있나"

"검찰개혁·사법개혁 성과, 폄훼 말아야""개혁은 자전거 페달…멈추면 쓰러진다""김민석만 당선되면 이재명 정부 성공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년간의 검찰개혁·사법개혁 성과를 폄훼하지 말라"며 개혁 노선을 이어갈 적임자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정견발

2026-08-17 17:13
조성환 전 조이웍스 대표, 눈물의 ‘사자후’...“호카 판권 탈취 노린 경쟁사가 기획·폭행 유도”[현장]

피해자 동업자 “맞아주러 간다고 말해” 증언 나와전직 직원·경쟁업체 배임·영업비밀 유출 의혹 제기조성환 전 대표 “폭행 책임 인정…법적 대응할 것”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 조성환 전 대표가 지난해 불거진 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피해자 측이 폭행을 사전에 유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 배경엔 호카 국내 판

2026-08-10 13:14
학교 혐오표현, 피해는 분명한데 형사처벌은 왜 어려울까? [수사와 재판]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행동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인종이나 장애, 성별, 외모,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학생을 비하하는 표현이 장난이나 유행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의 혐오표현은 어떤 경우 형사처벌이나 학교폭력

2026-08-08 07:00
벤치프레스 사망사고, 헬스장 운영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수사와 재판]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이용자가 바벨에 눌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헬스장 운영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운동 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어느 범위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체육지도자 미배치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2026-07-25 08:00
간호사 ‘태움’…병원에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의료 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태움’이 다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문화와 병원의 관리책임,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광주의

2026-07-11 07:00
'응급실 뺑뺑이' 사망...민사와 형사 결론이 다른 이유는? [수사와 재판]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편도선 절제술을 받은 4세 아동이 수술 부위 출혈로 응급상황에 놓였지만, 병원 간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민사·형사 판결

2026-06-27 07:00
요양병원 환자 코에서 구더기 '꿈틀'...병원 처벌할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과 알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부터 병원에 관 주변의 오염 등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코 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부실관리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허윤

2026-06-13 07:00
‘탱크데이’ 논란 핵심은 의도 입증…휴대전화 압수수색 쟁점 부상 [수사와 재판]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핵심 실무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고의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실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직원들의 업무상 대화, 기획 경위, 결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전모가 드러날

2026-05-30 07:00
“잘생긴 오빠 많아”⋯부산 북갑 유세현장서 또 ‘오빠 논란’

김민전 국힘 의원 “편하게 지나가라는 취지” 해명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이른바 ‘오빠’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북구 만덕동 일대에서 거리 유세를 진행했다. 당시 유튜브 생중계를 하던 박 후보 측과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좁은 골목길

2026-05-25 21:36
상생금융 악용한 '가짜 채권'...저축은행 대출 사기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최근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불거진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실 대출 문제가 아니라, 허위 자료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행각과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2026-05-16 08:00
‘하청 갑질’ 프레임 깨진 호카 사태…美 중재기관도 ‘총판 계약해지 안될 말’

피해자 신분 ‘하청’ 아닌 ‘경쟁사 관계자’로 확인…법조계, 사적 갈등이 부른 충돌로 재해석언중위 반론보도 및 美 중재기관 ‘신규 파트너 선임 중단’ 조치...데커스, 계약해지 명분 상실 데커스(Deckers)의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를 국내에 도입, 가파른 성장을 이끌어온 수입·유통사 조이웍스가 ‘하청업체 갑질 논란’에 따른 계약해

2026-05-15 18:17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정원오 측 “대통령이 침묵 강요?…오세훈 서울이야말로 공포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침묵을 강요하는 거대권력”이라고 칭한 데 대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오세훈의 서울이야말로 ‘공포서울’”이라고 맞받았다. 정원오 후보 선대위 김형남 상임선대위원장 겸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

2026-04-22 17:05
반복되는 대출 사고...배임죄 성립은 어디서 갈릴까 [수사와 재판]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금고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횡령, 배임, 부실대출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2026-04-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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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TV 건강 프로그램 어디까지 믿으세요?”

건강정보 홍수의 시대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접어든데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신문이나 방송의 주된 소비층이 시니어인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흰 가운을 입은 의사의 단체 출연은 예사다. 음식을 소개하며 자연스레 효능을 소개한다거나, 병을 앓았던 환자가 본인의 경험을 ‘진리’처럼 이

2017-07-03 08:55
[웰다잉] 죽기 전 온라인 기록 지우자, 디지털 장의사를 아시나요?

포털 서비스의 기사 아래에는 하루에도 수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다. 상당수의 댓글은 자극적 표현의 비난이 주를 이룬다. 살다 보면 내가 남기게 되는 디지털 흔적은 생각보다 방대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정치적 성향이 바뀌어 특정 정치인을 감쌌던 댓글을 다 지우고 싶다면 혹은 죽기 전 정치적 성향이 다른 자손에게 내가 쓴 댓글들을 보이고 싶지 않

2017-02-03 09:01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