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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특혜 의혹 불거진 세운4구역…서울시 “허위 보도, 법적 조치 착수”
    민간 특혜 의혹 불거진 세운4구역…서울시 “허위 보도, 법적 조치 착수”
    종묘 인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사업자 개발이익이 늘어난 만큼 환수 장치를 마련했으며 유착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로 한호건설그룹 등 민간 업자가 특혜를 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주간지 매체는 세운3
    2025-11-24 14:23
  • 유튜브는 저널리즘일까⋯학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vs 언론에 대한 정의 필요”
    유튜브는 저널리즘일까⋯학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vs 언론에 대한 정의 필요”
    한국언론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개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유튜브 저널리즘의 인정 여부를 두고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18일 한국언론학회가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국제관에서 ‘과잉과 편향의 시대, 기술 혁신 속에서 다시 묻는 미디어의 책임과 신뢰’를 주제로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2025-10-18 14:04
  •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 李대통령, 당정 갈등 속 "정부 주도" 쐐기…정국 장악 나서나
    李대통령, 당정 갈등 속 "정부 주도" 쐐기…정국 장악 나서나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검찰개혁·언론중재법 등 주요 현안에서 명확한 의중을 드러내며 향후 정국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그간 국회나 당 문제에 발언을 아껴왔던 행보와 달리 집권 100일을 기점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날(12일) SBS 라디오에서 당정 갈등설에 대해
    2025-09-13 06:00
  • 대통령실 “가짜뉴스 유튜브서 더 피해...정보통신망법이 나아”
    대통령실 “가짜뉴스 유튜브서 더 피해...정보통신망법이 나아”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발언과 관련해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아니고, 언론보다는 SNS나
    2025-09-12 14:25
  • 李 “언론만 타깃 안 돼”…현업단체 “표현의 자유 존중한 발언 환영”
    李 “언론만 타깃 안 돼”…현업단체 “표현의 자유 존중한 발언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언론만을 특정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 현실적 제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5-09-11 17:36
  • [현장 스케치] “질문 더 받겠습니다”…李, 각본 없는 소통 무대 [취임 100일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 “질문 더 받겠습니다”…李, 각본 없는 소통 무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최소한 지난번 기자회견 질문 숫자는 넘겨야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했던 90분을 훌쩍 넘겨 150분 동안 진행됐다. 앞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120분)보다 더 길었으며, 질문 갯수 역시 15개에서 22개로 늘었다. 언론과 더 솔직하고 친숙하게 소통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었다. 이 대통령은
    2025-09-11 17:09
  • [사회문화] 李 "박진영, K컬처 산업화 이끌 뛰어난 기획가...큰 성과 낼 것”[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문화] 李 "박진영, K컬처 산업화 이끌 뛰어난 기획가...큰 성과 낼 것”[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 임명 배경 설명"문화 역량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민 먹고살 길 만들어야”가짜뉴스 징벌적 배상 강화..."언론만 아닌 유튜브도 포함”AI 교육 초등 저학년부터 전면 시행..."수학처럼 기본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한 배경에
    2025-09-11 16:05
  • 대통령실, 중앙선관위원 위철환…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 가수 박진영
    대통령실, 중앙선관위원 위철환…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 가수 박진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하고,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가수 박진영 씨를 임명하는 등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위철환
    2025-09-09 17:01
  • 정청래 “李정부 성장정책에 모든 당력 집중...내란 청산은 시대정신”
    정청래 “李정부 성장정책에 모든 당력 집중...내란 청산은 시대정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콘텐츠, Defense·방위, Energy·에너지, Factory·제조업)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게 하는 ‘
    2025-09-09 12:08
  • [속보] 정청래 “검찰·사법·언론개혁, 비정상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
    [속보] 정청래 “검찰·사법·언론개혁, 비정상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
    [속보] 정청래 “검찰·사법·언론개혁, 비정상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3대 개혁에 대해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2025-09-09 10:30
  • 현주엽, 억울한 갑질논란 후 안타까운 근황⋯"가족 모두 병원에 입원, 가정 무너져"
    현주엽, 억울한 갑질논란 후 안타까운 근황⋯"가족 모두 병원에 입원, 가정 무너져"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논란 이후 근황을 전했다. 지난 3일 현주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현주엽의 푸드코트’를 통해 “논란 이후 은둔생활을 했다”라며 “사과할 게 있으면 나도 좋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리고 토로했다. 영상에서 현주엽은 “하던 일을 못 하고 가만히 있으니 우울해지더라.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며 유튜브를
    2025-09-04 23:10
  • 정기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한 與…“내란 완전 종식·민생경제 회복” [종합]
    정기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한 與…“내란 완전 종식·민생경제 회복” [종합]
    정청래 “개혁 완수·민생 안정 이룰 것”검찰개혁 정기국회 처리…당정 이견 봉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간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했다.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입법을 포함해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에서 200여 개가 넘는 법안을 처리,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29일 인천 중구
    2025-08-29 15:21
  • 與, 정기국회 중점 법안 224개 확정…3대 개혁·공운법·AI 육성 담겼다
    與, 정기국회 중점 법안 224개 확정…3대 개혁·공운법·AI 육성 담겼다
    “개혁·민생 두 마리 토끼 잡겠다”3대 개혁·공운법,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법안과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등을 처리한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에서 200여 개가 넘는 법안을 처리해 개혁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
    2025-08-28 17:34
  •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동반자살’ 아냐…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야”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동반자살’ 아냐…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야”
    2025 편집인협회 생명존중 미디어 포럼 개최“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해자 중심의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피해 아동을 중심에 둔 인식
    2025-08-26 16:42
  • [이슈Law] “허위 보도 책임” vs “언론 자유 위축”⋯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이슈Law] “허위 보도 책임” vs “언론 자유 위축”⋯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
    2025-08-23 08:00
  • 황영웅 측, 억대 현금 후원금 논란에 반박⋯"팬들의 자발적 후원, 증여세 신고 완료"
    황영웅 측, 억대 현금 후원금 논란에 반박⋯"팬들의 자발적 후원, 증여세 신고 완료"
    가수 황영웅 측이 억대 현금 후원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19일 황영웅의 법률대리인 도약은 펜카페를 통해 “후원금은 앨범 공동구매와는 별개로 그 이전에 이뤄진 자발적인 후원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법률 대리인은 100만원씩 인출된 계좌 내역에 대해 “전국 각지의 팬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모금해주신 후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기록”이라며 “
    2025-07-20 13:37
  •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존엄사는 통상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게 찬성 논거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며 경제적 약자 등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2025-07-05 10:00
  • '제7기 채용연계형 인터넷신문 기자교육' 입학식…"책임의식 갖춘 언론인으로 성장하길"
    '제7기 채용연계형 인터넷신문 기자교육' 입학식…"책임의식 갖춘 언론인으로 성장하길"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3일 '제7기 채용연계형 인터넷신문 기자교육'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7개 대학에서 선발된 예비 언론인 7명과 뉴스퀘스트, 더구루, 메디컬투데이, 스타뉴스, 헬스조선 등 5개 언론사 소속 신입기자 7명이 참여한다. 9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현직 언론인 15명으로 구성된 교수진이 강의를 맡는다. 교수진에는 △김수헌
    2025-07-03 15:03
  • [이슈Law] 14년 만에 개편된 ‘스타벅스 리워드’⋯혜택일까, 기만일까
    [이슈Law] 14년 만에 개편된 ‘스타벅스 리워드’⋯혜택일까, 기만일까
    스타벅스 코리아가 14년 만에 멤버십 제도인 ‘리워드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동안 음료에 국한됐던 쿠폰 선택지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리워드 포인트) 적립 기준이 크게 상향됐고, 환경친화적 정책도 유명무실해지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스타벅스의 리워드 제도 개편이 혜택인지 권익 침해인지 허
    2025-06-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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