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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또 어획 시기나 장소, 방법 등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제도가 새로 도입돼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어업은 그동안 115년 전에 만들어진 어업법을 바탕으로 금어기·금지체장 등 복잡하고 다양한 1529건의 규제...
    2023-09-21 16:00
  • 한덕수 "총허용 어획량 제도 2027년 전면 도입…우주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한덕수 "총허용 어획량 제도 2027년 전면 도입…우주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또 "어종별 어획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740여 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내년까지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소비자가 직접 우리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정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2023-09-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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