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착지원·해사법원·동남권투자공사 추진 병행수산·항만·AI 자율운항선박까지 ‘해양수도권 원년’ 준비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 이전을 연내 마무리하고, 북극항로 개척을 직접 챙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해양수도권 조성을 기반으로 △해사법원 설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인공지능(AI)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등 굵직한
정부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인력을 23명 늘리는 등 어선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정원을 대폭 확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후진국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핵심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1월 3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의 성과로 지난해 어선이 502척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국내 등록어선이 2023년보다 502척 줄어든 6만3731척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등록어선 척수는 2000년 9만5890척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수산자원 관리 등을 위해 추진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지자체 등 어선 안전분야 국내 모든 기관이 참여해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
해수부는 최근 연이은 어선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7~28일 관계기관 연수회(워크숍)를 열었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인 인명피해 예방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양한 기관이 함께 모여
앞으로 풍랑경보를 48시간 전에 제공한다.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어선의 안전조업 및 신속한 피항을 위해 풍랑경보 발효가 예상될 때 최대 48시간 전(기존에는 즉시 또는 1~2시간 전)에 어업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수부가 올해 5월 발표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이날부터 서해 먼바다를 대상으로 시범 제공 후 내
앞으로 2명 이내 탑승한 소형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상에서 조업할 때 구명조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지만 올해 3월 발생한 어선사고의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
정부가 최근 잇단 어선 전복·침몰사고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구명쪼기를 입지 않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어선주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 통발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해보면 올해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
정부가 4~6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5도 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 확대와 관련 꽃게 성어기를 맞이해 안전 조업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 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한국과 중국 정부가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측의 정보제공과 중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해경국과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
삼영이엔씨가 세계 최초의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 구축을 위한 선박무선설비 디지털통신망(MF/HF)의 개발 상용화에 성공했다. 연간 30조 원 규모인 해양디지털화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22일 삼영이엔씨는 원거리 선박무선설비인 디지털 MF/HF 송수신기(SRD-5150)를 개발해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육상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선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늘어나자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3월 31일부로 임시 조직이었던 ‘어선정책팀’을 정식 조직인 ‘어선안전정책과’로 확대ㆍ개편키로 했다.
해수부는 30일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6만6000여 척으로 어선사고 발생 건수가 2016년 1646건에서 지난해 1951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고 이로
내후년부터 어선에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어선 재질도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제주어선 화재사고, 풍랑주의보 시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을 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2월 21일부터는 13명 이상이 야간낚시를 하려면 안전요원을 꼭 태워야 한다. 또 낚시어선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바로 영업폐쇄 조치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21일에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
제주 해상서 통발어선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 4척이 구조에 나서 승선원 전원 구조에 성공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며 25일 오후 12시 38분께 제주시 비양도 북서방 61km 해상에서 통영선적 C호(84t, 근해장어통발)가 조업중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접수를 받은 통영어선안전조업국은 구조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달하고 어선안전관리시
수협중앙회가 올해 통신국 3개를 신설하는 등 어선사고 대응을 강화한다.
수협은 최근 늘어나는 해양 어선사고로 어업인의 재산·인명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어민들의 사고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내실 있는 어선 해양사고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사고 수는 1778건으로 해
2020년까지 해상 200km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도 데이터통신이 가능해진다. 또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끄는 등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어선이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GEO-fence)도 설치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391흥진호 북한 나포사건으로 불거진 어선 안전관리 문제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
정부가 청년 취업난 해소를 도모하고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성장유망업종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의 중복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8건, 법률안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