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관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7건

최신순 정확도순

한국식품산업협회, 인도 CEPA 개선협상 사절단 초청 협력 논의

18일 인도 정부 사절단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인프라 소개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 기준 완화 및 식품 교역 활성화 건의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인도 정부 사절단을 초청해 양국 식품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원산지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18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위해 방

2026-08-19 17:15
논밭 물길에 허가 없이 농사짓고 물건 쌓고…불법 점용 3477건 적발

455건 원상회복…2949건 계고·명령 등 단계별 조치해외서 산 곡물 ‘직접 생산’ 허위 신청 차단…콩 관세 487%→5%정책자금 지원 농기계 비싸게 팔면 내년부터 최대 2년 취급 제한 논밭에 물을 대거나 빼는 수로를 허가 없이 경작지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쌓아둔 불법 점·사용 행위가 3477건 적발됐다. 이 중 455건은 원상회복됐고 2949건은 계고장

2026-08-10 11:00
정부, 콩나물용 콩 시장접근물량 1만톤 추가 확대

앞으로 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TRQ)이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콩나물 재배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만t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말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콩나물콩의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1만7450t으로 설정하고, 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2026-07-13 09:02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내년 할당관세 지원품목에 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와 인산이암모늄(비료 원료) 등 77개 품목이 정해졌다. 지원 규모는 967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했다. 우선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자유무역협정

2023-12-19 11:00
중견련, 수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박차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2일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반도체, 의약품, 금속, 기계 등 업종별 수출 우수 중견기업을 초청해 ‘수출 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개최한 간담회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 김관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기업실장, 김병

2023-11-23 09:00
인도, 전기차 수입세 최대 5년간 감면 검토…“테슬라 러브콜”

인도서 전기차 공장 설립 시 세제혜택 타진 중 인도 정부가 미국 전기차 1위 기업 테슬라와 같은 기업이 인도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궁극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대 5년 동안 완성 전기차 수입에 대한 세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인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약속하면 전기차

2023-11-14 14:22
경자구역 인센티브, 국내 신산업 투자기업까지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유턴기업(생산시설 국내 복귀 기업)만 받을 수 있던 임대료 감면 등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이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도 적용된다.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에는 농축산 제조·가공 업체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2021-06-08 15: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기재부 1차관 16: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서울) △KDI 경제동향(2021. 6) 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스타트업 지원센터 현장방문(마포 프론트원)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 발간(석간) △1차관, 스타트업 지원센터(프론트원) 현장방문 △201

2021-06-06 10:46
APTA 협정관세율 평균 33% 인하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서 변경되는 협정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 기준을 반영한 법 개정에 들어갔다.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는 1976년 시작된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 간 무역협정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2018-04-18 09:30
한국, 미국의 세탁기 관련 WTO 판정 미이행에 보복관세 착수

한국 정부가 세탁기 관련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12일(현지시간) 캐나다 CBC방송에 따르면 한국은 최소 7억1100만 달러(약 7572억 원)에 달하는 관세를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

2018-01-13 10:50
12월부터 반도체제조장비 등 834개 품목 관세 인하

반도체 제조장비, 디스플레이용 필름 등 정보기술(IT) 소재, 현미경ㆍ렌즈 등 광학기기,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총 834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12월 1일부터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정보기술협정(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 개정

2016-11-30 15:57
향수·카메라 개별소비세 폐지… 보석·귀금속도 낮춰

녹용, 향수, 카메라(사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고, 매 공정단계마다 부과되던 보석·귀금속의 개소세는 반출 시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경마장 장외발매소에 대한 개소세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정·경륜장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는 30일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

2015-11-30 13:56
전경련, 중남미 진출전략 제시… “향후 고도성장 예상”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불리는 중남미 시장이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중남미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신흥시장 평균의 1.9배 수준인 1만 달러에 육박하고 중산층 비중이 40%를 웃돌고 있어 향후 고도성장이 예상되지만 중국이나 일본 기업에 비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뒤지고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경련의

2015-04-16 09:16
약한 수준의 한중FTA… 얼마나 약발 발휘하나

한국과 중국이 25일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덜 내주고 덜 받아오는 식이다. 이번 FTA는 쌀을 협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자동차 TV 등 제조업 분야의 주력 수출 품목은 양허(관세철폐) 목록에서 제외돼 기대 만큼의 성과

2015-02-26 09:20
“쌀 관세율 513% 너무 높다”…미·중 등 5개국 WTO 이의제기

미국ㆍ중국ㆍ호주ㆍ태국ㆍ베트남 등 5개국이 우리나라가 통보한 513%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들 5개국이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난해말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관세율이

2015-01-06 07:07
[SP]이니스프리, 내달 1일 인도 매장 1호점 개점…아모레퍼시픽 수혜 기대

[종목돋보기]이니스프리가 국내 기업 최초로 인도에 진출한다. 인도 제1호 매장을 열고 사업을 본격화한다.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는 인도 시장에 진출한 만큼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22일 이니스프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는 11월 1일 인도 뉴델리 칸마캇에 매장을 개점할 계획이다. 이니스프리 관계자는 “인도 정부의 법 개정에 따라 내달 1일

2014-10-22 09:15
정부, 쌀 시장 개방 내일 공식 발표...이동필 장관 기자회견 예정

정부가 18일 올해 말 쌀 관세화 종료됨에 따라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야당과 전국농민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는 여론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는 1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방침을 천명하고 농가 지원을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내놓는다고

2014-07-17 17:26
쌀 관세화 찬반 평행선…정부 “시장 개방 불가피” vs 농민단체 “고율관세 유지해야”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대응방향을 놓고 정부와 농민단체들 간에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는 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우리와 필리핀 외의 WTO(세계무역기구)회원

2014-07-11 17:52
윤상직 장관 "전기요금 인상 유보…온실가스 배출권 내년 인상요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인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5일 현안 브리핑에서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 2%가량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며 "그러나 수입에 의존하는 유연탄 단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

2014-06-25 15:43
한·캐나다 FTA 가서명…자동차 관세 발효 2년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는 전날 서울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식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3월 협상타결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가서명 후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중

2014-06-13 04:3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