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수준의 한중FTA… 얼마나 약발 발휘하나

한국과 중국이 25일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덜 내주고 덜 받아오는 식이다. 이번 FTA는 쌀을 협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자동차 TV 등 제조업 분야의 주력 수출 품목은 양허(관세철폐) 목록에서 제외돼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여행·금융·통신 등 거대 중국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것도 성과로 꼽힌다.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교역 품목중 91%인 7428개, 수입액 기준으로 전체의 85%인 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는 교역 품목수의 71%(5846개), 수입액 66%(1105억 달러)에 달하는 품목을 10년 내,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20년 없앤다.

이는 품목 수와 수입액 모두 3년 안에 90% 이상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한미 FTA나 한·유럽연합(EU) FTA에 비하면 개방 수준이 낮다. 이에 따라 이익균형에 맞춰 수준이하의 협정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약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방어했지만, 강한 부분에서는 기대했던 큰 이익을 얻어내지 못해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가격경쟁력이 중국에 크게 밀리는 업종과 저부가가치, 단순가공 품목 비중이 높은 국내 내수 중소기업들은 한중 FTA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당장 보호막을 쳤다 해도 시간문제일 뿐 언젠가는 밀려들어 올 값싼 중국산 제품들과 경쟁해야 한다.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와 보안대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을 경쟁력이 높이겠다고 나섰지만, 대책이 다소 미흡해 국회 비준동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