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반도체제조장비 등 834개 품목 관세 인하

IT제품 수출 증가…국내산업 가격경쟁력 강화에 기여

반도체 제조장비, 디스플레이용 필름 등 정보기술(IT) 소재, 현미경ㆍ렌즈 등 광학기기,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총 834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12월 1일부터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정보기술협정(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ITA 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미ㆍ중ㆍEUㆍ일본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해 2015년 12월 제10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ㆍ접착제 등), 현미경ㆍ렌즈 등 광학ㆍ영상기기, 심전계ㆍMRI 같은 의료기기 등 총 834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381개 품목(전체 46%)은 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일반 FTA와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ITA 확대이행으로 영상ㆍ통신기기ㆍ부품 등 우리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된다”며 “IT 장비ㆍ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헤드폰, MP3 등 일반 수입 소비제품의 가격도 인하돼 소비자들의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