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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하천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샴악어…유기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하천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샴악어…유기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경기 여주시의 한 하
    2026-08-01 07:00
  •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568→9390종…질병 전파 방지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568→9390종…질병 전파 방지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
    2020-11-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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