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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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환경부는 전수 조사를 진행하면서 소유주에게 곰 탈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2026년 곰 사육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곰 소유·사육·증식을 금지하고, 곰과 웅담...

2023-12-27 13:43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2023-12-05 10:00
양식장·낚시터 초토화 '민물가마우지'…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 철새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가 텃새화하기 시작했다. 텃새화한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 수는 2018년 3783개에서 올해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2023-07-31 06:00
양식장·낚시터 초토화 '민물가마우지', 내달 중 유해야생동물 지정 결정

민물가마우지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 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신속히...

2023-06-20 12:00
새가 날아와 '쾅'…공공기관, 구조물 건축 시 야생동물 충돌 방지 의무화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인공구조물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0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가기관과 지자체·공공기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2023-06-0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석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착수보고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31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2023-05-29 09:10
올겨울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발생…11건이 농약 중독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내용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알리고 엄중한 감시를 요청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2023-03-13 06:00
“호기심에 오리 돌팔매질 사냥”…10대 형제 검찰 송치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10대 청소년 2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형제 사이인 두 학생은 6월 13일과 16일 오후 5시께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 혐의다. 형제 모두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2022-08-25 15:24
돌팔매질로 오리가족 죽인 10대 형제…불구속 입건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제 사이인 10대 청소년 2명을 입건했다. 두 학생은 지난 13일과 서울 도봉구 방학천 산책로를 지나다 오리 가족 6마리에 수차례 돌을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어 1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오리에게 돌을 던졌다. 해당 사건은 방학천 인근 주민들이 “단란하고 귀여운 우리...

2022-06-24 10:49
[랜선핫이슈] 낙타 사체 맹수 먹이로 준 대구 동물원·우리은하 블랙홀 첫 포착·친문 아나운서 막말

해당 동물원은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적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한 혐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사육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원 운영자를 동물 학대로 기소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우리...

2022-05-13 10:09
가덕도신공항 예정지에 법정보호종 상괭이 서식…환경영향평가 난항 예고

해양보호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보호종을 말한다. 환경연은 가덕도 전체 해역 6개 지점에서 상괭이 총 65개체가 관찰됐고 특히 남측 바다 한 장소에서 6시간 동안 60회 이상 관찰될 정도로 많이 서식하고 있어 특별히 보존돼야 할 장소라고 강조했다. 잘피는 가덕도 북쪽 해안 3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으며...

2022-05-09 14:39
길고양이·비둘기 민원에 속앓는 자치구…"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개체 수를 관리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그 수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비둘기는 관련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 시간이 갈수록 개체 수만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도시에 주로 서식하는 종인 '집비둘기'를 2009년 유해동물로 지정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2021-08-21 07:00
해수부, 올리브바다거북ㆍ범고래ㆍ흑범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리브바다거북, 범고래, 흑범고래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들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포유류 18종...

2021-06-08 11:00
수족관 고래류 사육ㆍ전시 못한다…학대 금지ㆍ벌칙 신설

현재는 열거적·한정적으로 규정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학대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 먹이 주기, 만지기, 올라타기 등이 금지 행위로 포함된다. 해수부는 수족관 관리 및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아쿠아리스트, 수의사 등 전문인력 양성과 수족관을 인근 학교 체험학습과 연계해 수족관의 공적...

2021-01-21 11:00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568→9390종…질병 전파 방지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코로나바이러스...

2020-11-26 13:50
'전기안마기·제습기'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포함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매몰·소각 등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신설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진 관측장비 검정제도를 오는 27일부터...

2020-11-17 14: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동물관리위원회(서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택배 포장재 감량 시범사업, 수원 아파트에서 추진 △환경교육, 국민과 함께 녹색사회로 간다 △코로나19 극복 제15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개최 18일(수) △환경부 장관 10:30 환경부-농협 녹색금융 업무협약(서울) 14:00 정지궤도 환경위성 영상...

2020-11-15 09:30
철갑상어·유럽 뱀장어 등 12종 국제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 의무 면제

환경부는 31일부터 철갑상어류 등 12종을 국제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돼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에 한해서만...

2020-08-31 06:00
대법 "국제 멸종위기종 단순 진열 처벌 못 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 멸종위기종을 '수입'한 행위가 증명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무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2019-09-25 06:00
지자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국가보조금 지급

5%를 가산해주고, 취업 보호 대상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선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해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2019-09-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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