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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향(2024. 6) △김병환...

2024-06-09 09:01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2024-02-20 16: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의원회관)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시, 협단체가 주도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석간) △중소기업 중대재해...

2024-02-18 09:54
“지난주 중국 증시, 증안펀드 투입 이슈·지준율 인하·부동산 부양책 등 발표로 상승”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중국 증시는 증안펀드 투입 이슈와 지준율 인하, 부동산 부양책, 국유기업 주주 환원 촉진 등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상승했다”며 “이번주 중국 증시는 관영 구매관리자지수(PMI) 및 민간 제조업 PMI 등에 시장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6일 오후, 미국 의원의 국가적 위협 이유로 관련 규제 법안을 제정했다...

2024-01-29 10:13
“AI 거버넌스 도입에 대대적 투자까지”...통신 3사, AI 중심 탈통신 박차

우선 AI 거버넌스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국내외 AI 관련 법·제도와 세계적 흐름을 검토해 3월 내에 AI 추구가치를 재정립하고, AI 거버넌스 전담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전사 AI 기술 및 서비스 조직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AI 거버넌스가 SKT의 경영시스템에 적용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진단과 개선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AI 거버넌스...

2024-01-08 05:00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남는 숙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토종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협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지만 부처 간 정책 방향성에 대한 조율도 숙제다. 신 교수는 “현재의 플랫폼 자율규제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서 규제하는...

2023-12-22 05:00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이번 제정 법률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 센서·모바일 앱 등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돼...

2023-12-20 17:33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매우 환영한다"며 "다만 배달 앱이나 의료, 숙박 앱 등 각 영역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곳들이 있고, 거래를 공정하게 만드는 내용까지 포괄된 온플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선 "처음 제정될 당시에 6개월 정도 지나면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면담을...

2023-12-19 16:47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학교 출입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을 9월부터 희망학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아동학대 신고’ 교원도 소송비 선제적 지원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다....

2023-08-02 12:32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2004년 중앙정부가 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2020년 발표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및 지방정부의 관련 기본조례가 이에 해당한다. 올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정책 방향도 마찬가지다. 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난 리스크관리 전략은 주로 재난 안전 데이터의 통합관리, ‘긴급 신고 바로 앱’을 통한 통합적...

2023-07-27 05:00
‘5000만원→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이슈크래커]

기준금리 급등에 의한 위기관리 실패가 SVB의 1차 위기를 불러왔다면, 이 사실을 채팅 앱 등으로 알게 된 예금주들의 뱅크런이 파산에 불을 붙였죠. 미국은 공황 상태를 막기 위해 ‘시스템적 위험에 따른 예외’에 따라 SVB, 시그니처은행의 예금 전액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쇄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건데요. FDIC는 SVB 예금...

2023-03-28 16:48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정부는 환자 본인 주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적·맞춤형 의료·건강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의료 질 향상과 지속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6월부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제를 안착시켜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기반을...

2023-02-28 15:49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먼저 협회는 공인중개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시세모니터 요원을 기존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증원한다. 시세의 객관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R114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양하고 있는 신축빌라 등의 분양가를 HUG 안심전세 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장 주택 임대차 관련...

2023-01-11 15:24
지진부터 인공위성까지…수면모드 뚫는 재난문자, 꼭 필요할까 [이슈크래커]

이들은 일본 소방청이 관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에리어 메일(Area Mail)로 국민의 스마트폰에 문자 알림 형태로 전송됩니다. 일본 내 외국인 여행자와 거주자를 위해 일본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Safety tips(세이프티 팁스)’에 따르면 가장 최근 송출된 재해·피난 정보는 지난해 11월 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안내입니다. 재난문자 차단법...

2023-01-09 17: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12)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표준 제정 27일(화) 산업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30 국무회의(서울)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잡-테크 페어 개최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4호 홍보대사 위촉식 28일(수) 산업부...

2022-12-25 09:13
화학사고 대비체계 우수 지자체는 어디?…환경부, 경진대회 개최

수원시는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관리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실험실 사고 대응, 영세 사업장 화학사고 체험교육 지원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시는 화학물질 관리지도 앱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만들기’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2022-12-08 06:00
이노비즈협회 20주년...임병훈 회장 "소비자 맞춤 생산 능력 가진 중기 많이 키워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해 2001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노비즈 기업 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기술보증기금이 평가한다. 인증기업 수는 제도 도입 당시인 2001년 1090개에서 2009년 1만5940개 사로 늘었고, 지난해 2만 개사를 돌파했다. 인증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이노비즈협회는 2002년 설립됐다. 임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2-12-06 17: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석간) △통계청장,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 연수단 면담 21일(수) △부총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국회) △통계청장, OECD 통계국장 면담 △2022년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석간) 2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2022-09-18 09:22
우아한청년들ㆍ바로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첫 인증

흔히 ‘배달업’으로 통칭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가 25조6000억 원(2021년 기준)에 달할 만큼 성장했으나 자유업 형태로 영위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2022-07-27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고시(석간) △7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갈치, 참조기, 붉은 대게 등 10개 어종 7월 시작 금어기 안내 △제4회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해양안전 모바일 앱 '해로드' 포스터 공모전 개최 △제17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참가팀 모집 7월 1일(금) △해수부 장관 11:00 세계항로표지의날...

2022-06-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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