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10일부터 18일까지 완주군·장수장수·무주군·부안군·진안군 등 5개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2400만원에 달하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도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는 △체납정리 현황 △가상자산 체납처분 실적 △가택수색 실적 △도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정리 실적 △부동산 공매 활성화 등 5개 분야 14개 지표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시는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세수 부족으로 올해 예산을 줄인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 약 2000억 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13일 서울시는 7월 말 기준 체납지방세 2021억 원(잠정)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 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최고 징수 실적이다.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
수원특례시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 모 씨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 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 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
경기 수원특례시는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전
정부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돼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 대해 최장 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주택 피해 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
호화생활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금된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강화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된다.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
과세당국이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최근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울주군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혹은 그 밖의 지역에서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
국
일반인이 어려워하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크라우드펀딩 후원형으로 접근해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열려 이목이 쏠린다.
펀딩포유는 법률사무소 K2가 생활법률서비스 8가지를 후원(보상)형 선판매방식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률과 관련한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은 변호사들이 쓴 ‘누워서 읽는 법학’ 시리즈의 서적이 8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며 성
건강보험료를 낼 형편이 되는데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은 악성체납자가 올해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364세대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특별관리세대는 2011년 5만3106세대에서 2012년 5만3904세대, 2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등 악성체납자가 매년 증가해 올해 6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천364세대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특별관리세대는 2011년 5만
국세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세금 납부기간 연장 등의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 환자 및 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이다.
국세청은 우선 세정지원 대상자들의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최대 9개
최근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가계부채 축소에 나선 사이 한국의 가계부채만 나 홀로 증가를 보이며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라는 점은 감춘 채 간편한 절차와 당일 입금만을 강조하는 대부업 신용대출상품 광고가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다.
올 들어 6월까지 개인회생 접수자는 5만 7,069명으로 지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부도 직후 내놓은 개인 소유 부동산이 결국 아들에게 사실상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회사 부도로 부채 상환에 써야 할 부동산을 온전히 지키려고 회사와 법적 책임 관계가 없는 아들과 지인을 이용 차명 보유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유
국세청은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지역의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현황 신고기한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척·강릉·속초·포항·영덕·안동·영주세무서 관할의 면세 사업자는 당초 이날 마감이었던 신고기한이 나흘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세청은 천재지변 등에 의한 납세 기한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빠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정 지원 대상은 오리와 닭 농가, 도축·가공업자 등 AI 발생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납세자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국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한 9개월까지 연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의 명소나 안정적인 부동산에만 투자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압류주택이나 공실률이 높은 사무용 빌딩 등 리스크가 큰 부문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 미국 부동산 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난 7월 파산보호를 신청한 디트로이트는 부동산 투자를
다음은 8월11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원화값 반년만에 최고
-“주총 전자투표제 도입 단계적으로”
△종합
-박대통령, 하루새 3400km 왕복하며 ‘세일즈 외교’
-추석 고향길 18일 오전 가장 혼잡
△글로벌 에너지시장 긴급진단
-가장 비싼 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정치
-130일만에
서울시가 올 상반기 체납시세를 1158억원 징수, 역대 최고액 기록을 세웠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목별로 지방소득세 346억원, 자동차세 339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173억원, 취득·등록세 152억원 순으로 걷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모든 세목의 징수액수가 늘었다.
작년 상반기 실적은 지방소득세 250억원, 자동차세 33억원,
장영자
서울시는 올 상반기 사회 지도층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체납액 24억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월 사회지도층 14명으로부터 21억3600만원, 종교단체 8곳으로부터 2억64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해 지난해 1년간 징수실적(22억원)을 초과했다.
특히 건국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의 주범이자 전두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