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조만간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추진한다.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안 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와 의협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제39차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
6명의 사상자를 낸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원·하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40여명을 투입해 SK에너지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7일 울산 남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이하 태안화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100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태안화력은 작업 특성상 소속이 다른 작업자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감독은 태안화력 원청(한국서부발전)뿐 아니라 1차 수급업체(한전KPS 등 10개 업체), 2차 수급업체(한국파워오엔엠 등 4개 업체) 등 발전소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향해 ‘직역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악법’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의협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16일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선을 넘어도 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하청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 삼성물산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6월27일 오후 6시43분께 평택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
의료기기 기업들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전면 허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엑스레이 사용을 둘러싼 한의사와 의사들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기업들이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브이에스아이, 오톰, 에코트론 등 의료기기 3개사는 서울 용산구 게이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
건설현장에서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끊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칼을 빼 들었다. 국회에서는 이달 들어 현장 안전 및 처벌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고용노동부는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포함한 고강도 제재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중복에 따른 이중규제 우려와 현장 실효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대폭 확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위험신고 포상제 연내 입법노사정 대표자회의로 이재명 정부 첫 사회적 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법인 과징금을 신설하고,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재 사망사고의 40%를 차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29일 오전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같은 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전 점검 대상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은 세종 전동면에서 청주 오송신도시까지 약 6.2km를 잇는 구간으로 내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지난
건설·조선·제조 현장 ‘공기 압박’에 안전 뒷전으로日 작업주임자·英 CDM 제도 등 사전 예방 체계 주목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산업안전 관련 법이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산재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 시행됐지만
전남 광양제철소 배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경찰과 노동청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소장 A씨 등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나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통합보안ㆍ재난안전 솔루션 전문기업 엠젠솔루션이 KT와 협력해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 '인공지능(AI) 기반 인프라관제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엠젠솔루션은 자회사인 현대인프라코어와 함께 KT를 통해 AI 통합관제 솔루션을 포함한 '지능형 영상 관제 및 인프라 감시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중대재해 여파가 국내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 공사 중단과 신규 수주 중단 조치가 이어지면서 일부 조합은 시공사 교체나 입찰 연기를 검토하고 있고 가덕도신공항 같은 대형 국책 인프라사업도 시공사 이탈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모든 건설 현장(103곳)의 공사를 전면 중단
김준동 사장 주관 긴급 회의…작업중지권 확대·중대재해 대응 총력산업부 지침 후속조치…에너지공기업 안전관리 체계 전면 점검
한국남부발전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사 비상안전경영에 돌입했다. 발전 현장 전반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작업자 권한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응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6일 부산 본사에서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이름과 공사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보공개를 법제화해 건설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23일 국회에 제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입법규정이 사망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과도한 의무 부과와 불명확한 책임영역에 따른 현장 혼란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고용부가 발표하는 '재해조
“한의원에서 엑스레이(X-ray) 촬영을 하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학 진료에 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X-ray를 비롯한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자격을 명시한 법 조항에 한의사를 추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시험∙연구 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14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바이오미래포럼’에서 시험·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신 기업이 국내에서 LMO 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된 건 이번이 최초다.
LMO는 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지게차에 실린 고무에 깔리며 중상을 입은 근로자가 결국 사망했다.
21일 경찰과 노동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달 2일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지게차에 운반 중이던 고무가 40대 근로자 A 씨를 덮쳤다. 지게차 운전자는 A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운행하다 급정거를 했고, 이때 지게차에 실린 고무가 쏟아지게
의사들의 휴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차 의료 공백을 한의사 역할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2월 6일 2000명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웠고, 6월 18일에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발생했다”면서 “의료공백에 의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