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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종결할지, 심리 계속할지 주목

20~21일 尹 대통령 탄핵선고 가능성 높아선고일 지정 막판 변수…내주로 미룰 수도박 장관 변론 마칠 경우 선고만 앞둔 사건윤 대통령‧한 총리 비롯해 3건으로 늘어나계엄 선포 ‘국무회의 위법성’ 등 쟁점 겹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한 차례 변론만 열고 곧바로 변론 종결할지 아니면 제2차 변론기일 지정을 통해

2025-03-17 15:42
‘내란사건’ 재판 다음 달 본격 시작…법원, 순차적 병합 방침

노상원‧김용군 등 군예비역 사건 병합…“주된 쟁점 겹쳐” 경찰 수뇌부 사건은 일단 분리…“추후 한꺼번에 재판 검토”3월 공판기일 지정해 집중 심리 예정…4명 모두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주요 피의자들의 형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원은 우선 군 예비역들 사건부터 병합하고 경찰 수뇌부 등은 분리해 심리한

2025-02-27 17:02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다른 사건과 분리…내달 20일 첫 공판

法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핵심 증인만 병합”재판부,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재판 병합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20일 열린다. 재판부는 조 청장·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을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5-02-27 16:21
‘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고위직과 군 예비역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2025-02-06 16:20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예상 증인 520명”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2025-02-06 11:18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호소…“생명 보장 상태서 재판 받고파”

혈액암 투병 중…“구치소 수감 후 몸무게 5kg 빠져”검찰 “법원, 건강 문제 있었음에도 구속영장 발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2025-01-21 13:19
경찰, 삼청동 안가 CCTV 압수수색 또 불발…경호처 불응

경찰이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저지로 무산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다. 앞서 수사관은 오후 1시 35분쯤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안가에 도착했다. 대통령실 청사

2025-01-20 18:45
尹, 구속 후에도 조사불응 ‘버티기’…공수처 강제연행 나서나 [종합]

공수처 “尹, 연락 없이 조사 불응…강제구인 유력 검토”尹 1차 구속기한 이달 28일까지…檢 송부 시점 협의 중尹측, 준항고‧구속적부심 등 고심…“대통령 눈과 귀 막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이후 조사를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수사를 부정하며 구속적부심 등 법적 절차를 고

2025-01-20 15:04
경찰, 계엄문건·CCTV 확보 위해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재시도

경찰이 수차례 실패했던 대통령실과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삼청동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안가 CCTV와 비상계엄 당시 문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2025-01-20 14:03
尹 체포영장 21일까지 유효…일출 전·일몰 후 집행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은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7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은 21일까지다. 영장 청구인은 윤 대통령 사건의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다.

2025-01-15 07:45
檢, ‘계엄 전 尹 회동’ 조지호·김봉식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에 따

2025-01-08 17:41
野, 경호처장 등 8명도 내란 혐의 고발

이완규 법제처장·박성재 장관·김주현 민정수석 등전날엔 권성동·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12명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8명과 배승희 변호사 등 보수 유튜버 4명을 고발한 데 이은 조치다.

2025-01-03 15:34
체포영장 손에 쥔 공수처, 집행 시기 고심…尹 측은 건건이 반발

체포영장 유효기간 6일 자정…충돌 우려 등 고려해 경찰과 협의변호인단, 효력정지 가처분…“경찰이 공수처 대신 나서면 위법”尹 지지자들 관저 집결…공수처, 상황 따라 2차‧3차 집행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손에 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집행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충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01-02 15:52
‘내란 가담’ 군·경찰 수뇌부 줄기소 예정…尹 겨냥 공수처 수사 탄력

검찰, 김용현·여인형·이진우 구속 기소법원, ‘내란수괴’ 尹 체포·수색영장 발부곽종근·박안수·조지호·김봉식 기소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구속

2025-01-01 15:23
경찰, 삼청동 안가 CCTV 확보 실패…경호처에 막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7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가 공무상·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찰 특수단은 오후 2시께 서울 삼청동 소재 안가와 용산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안가 CCTV 영상 압수수

2024-12-27 20:42
검찰 ‘비상계엄’ 군 관계자 수사 속도…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기로

서울중앙지법, 오후 3시 경찰청장·서울청장 영장 심사검찰, 여인형 구속영장 청구…곽종근·김정근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3일 열리는 가운데 이번 사태와 연관된 군 수뇌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

2024-12-13 14:39
JMS 정명석 변호인 6명 ‘전원 사임’…이유는 비공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의 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정 씨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에 변호인 철회 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다. 이달 21일로 예정된 정 씨의 공판기일 전까지 모든 소속 변호인의 사임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2023-03-17 09:42
[종합] 미국, 드론 공습으로 빈 라덴 후계자 알 자와히리 제거

수십년간 대미 공격 주도, 9·11테러에도 깊이 관여 미, 올해 초 카불 은신처 정보 파악해 공습 계획 바이든 “테러리스트 리더는 이제 없다, 정의가 실현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리더 아이만 알 자와히리를 드론 공습으로 제거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2022-08-02 16:57
윤석열, 취임 전까지 서초동 머물러…입주민들 현수막 축하 "자랑스러운 주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취임 전까지 그간 거주해왔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 머문다. 10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거처를 옮기지 않고 당분간 원래 자택에서 지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48.56%, 1639만여표를 얻으며 당선을 확정했다. 이후 측근들은 경호상의 문제로 거처를

2022-03-10 18:53
[이슈크래커] 700세대ㆍ주상복합건물...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경호 괜찮을까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다. 고작 0.83%포인트(24만7077표) 차이로 당선이 갈릴 정도로 치열한 접전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일 새벽 빠르게 패배를 인정하며 윤 후보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선거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윤 후보는 이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거듭났다. 또 당선인으로서

2022-03-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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