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우편물 1만6000여 통을 무단으로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인 이씨는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이 518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미납금액도 커지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징수와 미납예방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미납액은 2016년 348억 원(1429
어려운 세법이나 신고 방법을 몰라도 따라 하기만 하면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 내비게시션 서비스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세금 신고 안내문·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 및 납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다음에 선택해
세금 안내문통지서 양식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개선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정에 대한 이해도와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세금관련 안내문과 통지서를 납세자 시각에서 전면 개선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 내용으로는 ▲안내문, 통지서 양식의 표준화 ▲권위적ㆍ강압적 문구 배제 ▲중요도에 따른 문서 내용 구성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