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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먼지, 악취) 사업장 및 수질,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정보수집 후 특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허가·신고해야한다. 허가·신고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정상 운영...
    2023-12-11 09:54
  •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배출물질 규제’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자문업은 물론 지자체와의 행정소송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환경 관련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민사‧행정‧형사 부분을 가리지 않고...
    2023-10-20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그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아스콘 경화 현상 방지기술을 적용한 장거리 운반 등 물류비용이 증가해 아스콘 가격이 덩달아 오르고 이는 시공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결국 물가를 자극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도권 지역 한 지방자치단체는 아스콘 기업 A 사와 레미콘 기업 B 사에 ‘공장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도시...
    2023-10-20 06:00
  •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악취관리 지역 지정해 감독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악취관리 지역 지정해 감독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 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2023-09-2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위한 ‘악취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화학 전문인력 고용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석간) △토양 내 불소 정화기준 합리화 △추석명절 대비 친환경 위장제품 및 생활화학제품 점검 △2023년 하반기 전기승용차 보조금 확대 추진 26일(화) △환경부 장관 08:00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서울) △민·관 합동...
    2023-09-24 08:57
  •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질병과 악취를 방지해 사랑받는 한돈 산업을 만들기위해 축사 환경 개선은 피할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최근 필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스마트치유산업포럼은 (사)친환경축산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축산환경 개선에 적극협력하기로 했다. 전통적 사육방식을 탈피하고 친환경 축산, 복지축산, 치유축산 모델 구축에 연구역량을 집중해야한다. 이를 위한 범...
    2023-09-15 05:00
  •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시는 지난해 8월 상암동 일대를 최적 입지 후보로 선정하고 인근 5㎞ 내 기상, 대기질, 위생‧공중보건, 악취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진행했다. 이에 신규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평가됐고, 환경부와도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마포구민들이 지난 3월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7월에 최종 기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08-31 15:03
  •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시는 지난해 8월 상암동 일대를 최적 입지 후보로 선정하고 인근 5㎞ 내 기상, 대기질, 위생‧공중보건, 악취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진행했다. 이에 신규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평가됐고, 환경부와도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마포구민들이 지난 3월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7월에 최종 기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08-31 09:47
  •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박대출 “불법·탈법 시위 방지 위해 관계법령 개정 나설 것” 국민의힘은 19일 ‘공정채용법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후속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그제부터 어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고 1박 2일...
    2023-05-19 11: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 착수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제재 1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아시아테평양 경쟁커뮤니티 축사(서울대), 14:00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약식 개최 △’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2022-12-11 08:59
  • 자동차 셀프 정비, ‘이것’만으로 20만 원 절약
    자동차 셀프 정비, ‘이것’만으로 20만 원 절약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에어컨 작동 시 악취가 난다면 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동승석 앞 글로브박스를 열면 바로 뒤편에 위치해 쉽게 찾을 수 있다. 교체할 때는 필터 측면에 표시된 장착 방향에 주의한다. 상세한 교체 방법은 제조사 별로 다르지만 설명서 또는 검색을 통해 어렵지 않게 따라 할 수 있다. 평균 2만~3만km를 주행하면 엔진오일을...
    2022-11-05 06:00
  • 발암물질·땀냄새·가습기살균제 논란까지…유통가, 비상 걸린 여름 성수기
    발암물질·땀냄새·가습기살균제 논란까지…유통가, 비상 걸린 여름 성수기
    스타벅스는 재발 방지와 함께 보상과 교환을 약속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무료 음료 쿠폰 3장 교환과 함께 이벤트 기간 중 17개의 e-스티커 적립 후 서머 캐리백으로 교환을 완료한 소비자에게 기존에 수령한 동일한 수량으로 새롭게 제작한 굿즈를 제공하기로 했다. 새로운 굿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수령한 서머 캐리백과 동일한 수량으로 스타벅스...
    2022-07-29 09:00
  • 굴 등 조개류 껍데기, 폐기물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재탄생
    굴 등 조개류 껍데기, 폐기물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재탄생
    다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고 주변 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악취나 침출수(浸出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에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사항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의...
    2022-07-12 10: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인천) △가축분뇨배출시설의악취방지계획 도입으로 축산악취 개선(석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공개 △꽃 피는 봄이 오면 국립공원으로 오세요 △국제 대기질·기후변화 심포지엄 개최 6일(수) △환경부 차관 11:00 어린이 환경보건 홍보대사 위촉식(서울) △어린이 환경보건 홍보대사에 크리에이터 ‘헤이지니’...
    2022-04-03 09:03
  • [단독]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주민·공장 이전 정부 지원 명시
    [단독]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주민·공장 이전 정부 지원 명시
    1일 21대 국회 난개발방지포럼(대표의원 박상혁)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은 다음주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1990년대 중반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이 완화된 이후 수도권 등 대도시 인근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인근에 개별 공장의 설립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
    2021-12-01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18 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추진(석간) △농축산물 물가관리 강화 19일(수) △농식품부 차관 11:0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 △K-바이오,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5분에 뚝딱 △전국 30개 지역 축산악취 개선 본격 추진 20일(목) △농식품부 장관 14:50 김치 수출 현장 방문(보은) △농식품부 차관 14...
    2021-05-16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축산악취개선 노력 경주 12일(수) △농식품부 차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세종), 14:00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식물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석간) △21년 5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21년 기본직불금 신청·접수 독려 13일(목) △농식품부 장관 09:30 미 농부무장관 면담(영상)...
    2021-05-09 09:15
  • 농식품부, 사육두수 초과·악취 민원 농가 현장점검
    농식품부, 사육두수 초과·악취 민원 농가 현장점검
    점검을 통해 축사 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이용해 농가 스스로 축산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등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제...
    2021-04-29 12: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확산방지를 위한 표준운영절차 마련(석간) △축산악취 민원농가 대상 퇴비부숙도, 사육밀도 등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 실시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수립 30일(금) △농식품부 차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6일(월) △영해관리와 지역활성화의 첨병, 연안항 신규지정 추진(석간) △2022년...
    2021-04-25 10:09
  • "음식점 악취 없앤다"…서울시, 저감시설 설치 최대 1000만원 지원
    "음식점 악취 없앤다"…서울시, 저감시설 설치 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생활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한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세탁소 등 사업장 20곳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으로 생활 악취가 발생되기 쉬운 사업장이다. 다만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2021-02-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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