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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ㆍ경실련 기자회견…"공시가격 조작에 15년간 재벌건물주 80조 세금 특혜"
    정동영ㆍ경실련 기자회견…"공시가격 조작에 15년간 재벌건물주 80조 세금 특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지난 15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 조사 결과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2019년 기준 65.3%지만, 공시지가는 3
    2019-12-05 10:58
  • 아파트 뻥튀기 분양광고 꼼짝마! 허위·과장 광고 방지법 발의
    아파트 분양시장 열기가 과열되면서 분양 당시 광고한 사실과 다른 형태로 시공되거나 입지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24일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의 조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통제를 강화토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주체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처벌을
    2016-10-24 15:26
  •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 징역 7년, 재판부 중형 선고 이유 들어보니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 징역 7년, 재판부 중형 선고 이유 들어보니
    다원그룹 이금열 10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아온 이금열(44) 다원그룹 회장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무분별한 자금 운영을
    2014-02-19 16:03
  • 다원그룹 회장 구속기소, 1000억원 횡령 혐의
    다원그룹 회장 구속기소 철거용역업계 대부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이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9일 회삿돈을 포함해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6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회사자금 884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150억원을 부당 지
    2013-08-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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