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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분쟁 5000건 육박..."속도전 근절·기능공 처우 개선해야 해소"

분쟁 2020년 4173건→지난해 4600건 이상으로하자 판정 비율도 49.6%에서 78.9%로 크게 늘어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매년 4000~5000건가량 발생하며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속도전' 문화와 불법 하도급 구조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속도 보다는 품질, 기술 인력 양성·

2025-09-08 06:00
아파트 하자 적극해결...‘경남아너스빌디센트’ 입주예정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감사패 전달

-이상일 시장, 공동주택 문제 해결 위해 네 차례 현장 방문…보수 이행 여부까지 확인까지 세심한 노력 기울여-입주예정자들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노력한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아직 보완해야 하는 것들 있으니 시가 계속 챙겨달라”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경남아너스빌디센트’ 입주민들이 용인특례시청을 방문해 이상일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30일

2025-04-30 10:09
“시장님 감사해요”…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쏟아진 ‘감사 인사’ 쇄도

“용인 양지면 경남아너스빌디센트 아파트와 관련해서 여러 글을 보내주신 입주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글을 읽으며 감동을 받았고 하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낍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 입주자들이 감사의 글을 담아오자 이같이 답변했다. 지난달 31일 동별 사용검사 승인으로 입주가

2025-04-06 15:08
‘아파트 하자 끝까지 해결한다’…이상일 용인시장 “하자 보수 없이 사용승인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오후 부실시공 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는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공사 현장을 네 번째 방문했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3일과 28일, 올해 1월 18일에 이은 네 번째로, 그간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해결 촉구에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으

2025-02-18 17:48
“수압 낮은 싱크대, 하자일까?”…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 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 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조치다.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가 담겼

2024-12-13 06:00
시평 20위권 건설사 하자판정비율 30% 넘겨… 하자 최다 회사는

최근 5년간 시공능력 20위권 업체의 하자판정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원 원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건설사 공동주택 하자판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토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시공 20위권 건설사의 하자

2024-09-26 16:03
지난해 아파트 하자조정기간 ‘337일’… 5년 사이 두 배 늘어

전국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은 줄어들고 있으나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은 2만2561건에 달

2024-09-23 17:18
"미인가 전단지 뗀 중학생을 검찰 송치?"…용인동부경찰서, '과잉 수사'에 서장 사과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서장이 직접 사과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은 5월 자신이 사는 아

2024-09-05 16:56
[단독] 팔 때만 ‘스마트홈’ 더 쓰려면 ‘돈 내라’…아이파크 스마트앱 일방적 중단에 입주민 ‘황당’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스마트홈’ 서비스가 수도권 일부 단지에서 중단됐다 재개됐다. 아이파크 스마트홈 서비스 운영사인 HDC랩스는 서비스 일시 중단 이후 재개를 위해선 가구당 사용료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20~21일)부터 서울 강북과 강서구, 경기 김포시 등 수도권 소재는 물론, 전북 전주 등 전국

2024-07-24 15:20
1년 넘긴 아파트 하자소송에 멍드는 입주민들…내부 분란으로 번져

아파트 하자보수금을 받기 위해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는 단지들이 내부 분란에 휩싸이는 경우도 늘고 있다. 법적분쟁이 1년 이상 지나 장기화되면서, 하자 발생에 재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입주민들도 함께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2024-07-11 06:00
이번엔 광양 아파트 무더기 하자 논란…"천장서 물 새고 주차장서 물 솟아올라"

지난달 말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바닥과 천장 마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구가 있는가 하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지하주차장에서는 물이 솟아오르는 일도 발생했다. 시공사가 조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중 사용된 에어컨 등을 교체해 달라는 추가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

2024-07-09 18:24
아파트 하자 논란에 남발되는 소송…입주자에게도 득보다 실

아파트 하자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관련 업계가 시름하고 있다. 단순한 경미 하자까지 무분별하게 소송 대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하자 보수는 늦어지고 비용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브로커들까지 개입해 소송을 유도하면서 입주민과 건설사들의 시간·경제적 손실만 키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아파

2024-06-10 16:32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점검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2024-04-14 09:52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주택 하자감정 기준도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자해결 기한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 업계 혼란이 예상된다. 대단지 주택의 경우 하자 조치를 하는데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통일된 하자감정 정립이 우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

2024-03-18 06:00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전자발찌 부착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흉기로 편의점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강탈한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피고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 2014년 강도상해죄로 각각 징역 3년

2024-02-15 14:57
[포토]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단지를 찾아 입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누수 등 하자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2023-10-30 16:31
DL건설 "최근 5년 하자 899건 아닌 11건"

DL건설이 최근 5년간 하자 건수가 900건에 달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5일 DL건설은 지난 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 자료에서 DL건설의 공동주택 하자판정 건수가 899건으로 업계 1위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DL건설은 하자심사분쟁조

2023-09-05 17:43
아파트 하자 많은 건설사 15곳 중 5개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가 많은 건설사 15곳 중 5곳은 시공능력평가 '톱 10'업체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 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자가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DL건설로 899건을 기록했다. GS

2023-09-03 09:42
부실 아파트 벽에 ‘그냥 사세요’ 조롱 낙서…원희룡 뿔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는 충북 충주의 신축아파트 부실공사 관련해 “그냥 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민간 임대아파트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벽지는 찢어져 있고, 천장은 마감도 안 돼 있고, 베란다에는 새시도 없는 신축 아파트에 그냥 살라니, 입주자는

2023-01-09 08:47
'대전 아파트 하자보수 입찰담합' 삼건 등 10곳 과징금 철퇴

대전 소재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건,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삼건, 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 등 10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8700만 원을 부과한다

2022-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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