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다수가 들어있는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단순 욕설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노원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단지 주민
JTBC 토일드라마 ‘아파트’가 시청률 6%를 넘어서며 종영을 앞두고 상승세를 보였다.
10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JTBC 토일드라마 ‘아파트’ 10회는 전국 가구 기준 시청률 6.1%, 수도권 5.7%를 기록했다. 전국 시청률은 9회보다 1.4%포인트 상승했으며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동시간대 드라마 1위에 올랐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과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인천에서는 374세대가 4시간 넘게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일부 주민이 인근 공공시설로 대피했다.
4일 오후 7시 49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정전은 자정을 넘겨서도 이어졌다. 계양구는 4일 오후 10시 12분과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8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께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불은 약 19분 만인 오전 8시 48분께 진화됐다.
이 사고로 남성 2명과
선거 때의 약속이 취임 후 현장방문으로 돌아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오후 상현동 광교쌍용포레듀엔 아파트를 찾아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직접 들었다. "당선되면 담당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겠다"던 말 그대로였다. 주민들은 "선거 때 한 약속을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수년간 교통 불편을 감내해온 용인 동백 주민들의 목소리가 설계도를 바꿨다. 그리고 이제 착공을 향한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는 9일 기흥구청 다목적실에서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 2차 주민설명회를 열고 기본설계안 재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시는 2월 27일 1차 주민설명회와 2~3월 공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개표 막판까지 초박빙 승부로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며 처음으로 역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개표율 93.90% 현재 오 후보는 48.66%, 정 후보는 48.62%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04%포인트에 불과하다. 개표 내내 정 후보가 우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이날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양천소방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원 68명, 장비 24대를 동원해 4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23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집안에 혼자 있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이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23년 1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정한양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700만 원 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불이 나 1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4일 강남구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8분께 은마아파트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해당 세대에 있던 1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함께 있던 2명은 얼굴에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해 구조됐으며 위층 주민 1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호흡 곤란
경기도가 아파트 집값을 조직적으로 끌어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하남에서는 179명이 오픈채팅방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팔지 말자"며 담합하고, 정상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폭탄 민원'을 쏟아부은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집값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멈추면서 대우건설의 영업활동은 당분간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13일 대우건설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영업정지 2개월 처
24일 오전 5시 36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서울 송파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 4명이 구조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주민 35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뒤인 오전 6시
전북도 남원시는 금동에 사는 김길남(89) 할머니가 이웃돕기 성금 101만5000원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2016년 시작된 김 할머니의 선행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0년째 이어졌다.
그동안 낸 이웃돕기 성금은 총 870만원에 이른다.
올해 기부금도 예년처럼 폐지를 주워 팔아 마련한 것이다.
할머니는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도움이 되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인근 도로의 차량 소음이 심해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야간 시간 과속 차량, 폭주 오토바이 등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수준이다. 민원을 제기해도 창문을 닫고 측정한 소음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동주택 입주민 도로교통 소음 피해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김상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국민의힘)이 용인 고진역 앞 사거리 교통혼잡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았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30일 용인 처인구 고림동 고진역 앞 사거리를 방문해 관계자 및 용인시 교통정책 담당자와 함께 신호체계와 보행 동선, 인근 개통도로 여건 등을 점검했다.
이
과거 호텔 등에서만 볼 수 있었던 '스카이라운지'를 갖춘 아파트가 주택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등이 대표적이다. 주택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들어서는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 차별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
항타기 전복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났지만, 피해를 본 용인 서천동 A 아파트 109동 주민 대부분은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DL건설은 ‘안전 이상 없음’을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신뢰할 만한 정밀진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체 안전검사를 검토 중이다.
15일 아파트 피해 비상대책위원회와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6월 5일 밤 9시 40분께, 용인특례시 기흥
용인특례시가 수원특례시가 강행 중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해당 사업이 용인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개발사업 협의 절차와 주민 권익 보호를 둘러싼 중대한 갈등 사안으로, 향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그는 매일 듣던 라디오도 꺼버린 채 적막만이 가득한 시간을 달렸다. 유일하게 작은 소음을 내는 것은 잡동사니가 담긴 상자뿐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쉬세요”라는 말과 함께 갑작스레 받게 된 퇴직 권고의 결과물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더 잘 보여야 했나?’, ‘누구 탓이지?’ 온갖 질문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뉴스가 있다.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 이야기다. 젊은 주민이 나이 많은 경비원을 폭행하지를 않나, 경비원을 마치 머슴쯤으로 생각하고 자기 집 허드렛일을 시키지 않나, 주민이 잘못하고도 경비원에게 뒤집어씌우지를 않나.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면 보기도 좋고, 편안하련만. 군대에서 부하가 상관에게 바짝 긴장해서 거수경례를 강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 버킷리스트. 한 번쯤은 들어보고, 한 번쯤은 이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실천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애써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도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매달 버킷리스트 주제 한 가지를 골라 실천 방법과 사례자의 조언을 담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앞서 ’브라보 마이 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