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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대법, 경영책임자 법리 첫 제시

박순관 대표, 1심 징역 15년→2심·대법 징역 4년대법, ‘경영책임자 등’ 판단·책임 구분 기준 첫 제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이들 사이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

2026-10-20 12:18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4년 확정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4년 확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10-20 10:06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오늘 대법 판단…항소심 징역 4년

23명 숨진 공장 화재…경영진 책임 최종 판단유족 합의 반영 놓고도 1·2심 판단 엇갈려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의 형사책임을 가릴 대법원 선고가 20일 열린다. 항소심에서 일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이 바뀌면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

2026-10-20 07:09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11년 감형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겐 징역 7년 선고재판부 "안전보건 문제 외면했다고 보이지 않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

2026-04-22 16:13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감형돼 징역 4년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

2026-04-22 14:42
“경기도, 아직 책임도 안밝혔는데 책부터 냈다”…이영희, 아리셀 1주기 기록물 정면 비판

이영희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1주기 기록물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발간에 대해 “사고 원인 규명도, 법적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스스로 사건을 정리한 기록물을 낸 것은 행정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 모두에서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셀 화재는 도의 산업안전 관리

2025-11-14 16:43
진영, 화재 민감 시설 방염 필름 준비 중…관련 사고 이후 시장 확대 기대

플라스틱 소재 개발 기업 진영이 화재 민감 시설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중요 시설에서의 화재 피해가 커지면서,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요를 잡기 위한 작업이다. 1일 진영 관계자는 “방염ㆍ난연 고기능성 제품을 개발해 양산을 위한 준비 중”이라며 “향후 병원이나 공공시설 등 화재 예방이 필요한 중요시설에

2025-10-01 10:23
여전한 안전 불감증…산업현장 안전, 제도 넘어 ‘문화’ 문제로 [위기의 산업현장 ④]

건설·조선·제조 현장 ‘공기 압박’에 안전 뒷전으로日 작업주임자·英 CDM 제도 등 사전 예방 체계 주목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산업안전 관련 법이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산재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 시행됐지만

2025-08-20 06:00
영세제조업체 5곳 중 2곳은 불법파견

영세제조업체 5곳 중 2곳은 불법파견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했던 아리셀 모기업의 협력업체들도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영세제조업체 불법파견 감독 및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사고의 후속조치로 7월부터 11일까지 1차 전지 제조업체

2025-02-24 12:00
환노위, ‘화재 참사’ 아리셀 대표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22일 의결했다. 박 대표는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며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와 직접 관련된 만큼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22 15:38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공장 화재로 32명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2024-09-24 12:33
2분기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 증가…화성 화재사고 영향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는 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화성시 공장(아리셀) 화재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서 올해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가 266건으로 전년 동기(284건)보다 18건(6.3%) 줄었으나, 사고

2024-08-29 12:00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아들과 함께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공장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2024-08-29 00:42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이 불량 베터리를 양품으로 둔갑시키고, 안전교육 등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10시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2024-08-23 13:14
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정부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 설치비용을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

2024-08-13 15:56
‘화재 사고’ 아리셀 근로자들, 수당 2500만원 못 받아

지난 6월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전지업체 아리셀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 등 약 2500만 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에 대해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지난달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메이셀의 전신 한신다이아에 시정

2024-08-06 21:48
아리셀 화재 재발 막는다…배터리 제조업체 등 150곳 기획점검

정부가 아리셀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배터리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전지(배터리) 제조·취급 사업장 150곳을 대상으로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기획점검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업장에 행정·사법처분을 내

2024-07-28 12:00
아리셀 화재 희생자 7명, 사고 19일 만에 빈소 차려져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23명 중 일부의 빈소가 차려졌다. 사고 발생 19일 만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장례식장에 이번 사고 사망자 6명의 빈소가 마련됐다. 중국 국정 사망자 3명과 라오스 국적 사망자 1명, 한국인 남편과 중국인 아내 부부의 빈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명근 화성시장은 조문을 마쳤다

2024-07-13 16:55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무려 31명의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는 불법 인력파견이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리셀은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과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메이셀에서 적법하게 작업자에게 업무지시를 했다는 입장이고, 메이셀은 아리셀이 요청하는 인력만 공급했을 뿐 아리셀에서 직접

2024-07-09 05:10
아리셀 화재 희생자 유족-회사 첫 교섭 시작 [포토]

5일 경기 화성시청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유족과 박순관 대표 등 사측간의 첫 교섭이 열렸다.

2024-07-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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