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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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슬픈 어린이날..."아동학대 막기 위한 국가차원 제도 필요"

2021~2025년 아동학대로 96명 숨져"국가 차원에서 아동 학대 예방책 필요" 제104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양주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3세 남아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2026-05-04 14:25
서울시, 어린이집 CCTV 교체비 70% 지원⋯9390대 전면 교체

2018년 이전 설치된 CCTV 대상⋯교체비·관리비 70% 지원·3~8월 신청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폐쇄회로(CC)TV 중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한다. 9일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2026-03-09 11:15
[노무, 톡!] CCTV 영상, 징계 근거로 쓸 수 있을까

어린이집 내 CCTV(폐쇄회로TV)는 영유아의 안전과 학대 방지를 위해 설치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런데 이 CCTV를 직원의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대법원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2025-10-19 19:04
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교사 아동학대 자진 신고했지만⋯어린이집 평가등급 하향 조정法 “아동학대 발생 자체, 평가등급 조정 사유⋯신고 여부 무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한 원장이 평가등급 최하위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2025-06-08 09:00
“야산서 출산→매장 시도”…‘고딩엄빠4’ 영아 유기 현실 집중 조명

MBN ‘고딩엄빠4’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두고 가는 베이비박스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13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 33회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영아를 유기 및 살해하는 영아 범죄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베이비박스를 진단했다. 출산 직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아기를 유기하려 했던 두 고딩엄마의

2024-03-14 08:37
故 이선균 협박한 여배우·유흥업소실장 공갈 혐의로 기소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뜯어낸 20대 전직 여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강력부 이영창 부장검사는 23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20대 전직 여배우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B 씨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0월 “B 씨에게 준 돈을 모두

2024-01-23 15:38
아기 안고 출석한 이선균 협박 여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아동을 수단시 해”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일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A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을 때 사건과 관계없는 아동을 동행한 점을 문제시했다. 앞

2024-01-03 08:58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2023-09-21 12:02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올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계획안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연말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태국 등 외국인 근로자 100여 명이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2023-08-01 16:05
‘김치통 시신 유기’ 15개월 아기, 유족 아닌 관계기관이 장례

부모가 15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김치통 시신 유기 사건’의 피해자 장례가 유가족이 아닌 관계기관에 의해 치러졌다. 26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2020년 1월 부모의 방치로 사망한 뒤 약 3년이 지나 김치통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장례가 지난 20일 수목장으로 치러졌다. 부모는 현재 구속된 상태고, 친척들은 경제적

2023-01-26 17:16
학대 양부모 ‘집유’에 분노한 의사회...무슨일

입양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양부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아동·의사 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성명을 통해 “피해 아동은 수년간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었으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당해 뒤통수엔 머리카락조차 자라지 못하는 상처를 입었다”며 “어린 나이에 홀로 원룸에 방치돼 CC

2022-06-21 09:14
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 추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우선 추진 검토 의견 밝혀경찰 민형사 면책 규정 도입에 대해 인수위 "공권력 남용 우려 있어""아동학대 예방 위해 종합적 실천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8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발표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

2022-04-08 11:09
'아동학대 의심' 영상 지운 어린이집 원장…대법 "영유아보육법 처벌 안 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스스로 훼손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2022-04-06 06:00
패리스 힐튼, “나는 아동학대의 생존자”…과거 상처 고백하며 법안 지지

할리우드 스타 패리스 힐튼이 10대 시절 기숙학교에서 당한 가혹 행위를 경험했다. 20일(현지시간) 힐튼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워싱턴 DC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보육 시설 내 학대 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힐튼은 “나는 오늘은 패리스 힐튼이 아닌 아동학대 생존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16살 무렵 학교 기숙사에서 갖은

2021-10-22 00:08
유승민 "아동학대, 악마보다 더한 악마…사형 고려해야"

아동학대예방 긴급 간담회 "최고형 필요…절대 감형, 솜방망이 처벌 안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0개월 영아 강간·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 대해 사형집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3일 오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에서 열린 아동학대예방 긴급 간담회에서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20개월

2021-09-03 17:33
"친딸 맞다" 판결에…실신까지 한 구미 3세 여아 친모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석 씨재판부 "친모 맞다" 판결에 한때 실신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 모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재판장이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주문을 낭독하자 통곡했으며 한때 실신까지 했다. 17일 오후 2시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

2021-08-18 10:44
검찰 '정인이 집회 과잉진압' 양천서장 고발사건 각하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열린 날 법원 주변에 모인 시민들을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각하됐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서정순 양천경찰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일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2021-06-19 09:00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들 ‘징계 불복’에…시민단체 “뻔뻔하다” 분노

지난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학대 신고를 부실처리해 징계를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이 전원 징계 불복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들이 규탄에 나섰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양천서 경찰관들의 뻔뻔함을 규탄한다”면서 “해당

2021-03-23 16:05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유승민 "입양아가 반품하는 물건인가…인간 존엄 모독" 外

이낙연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문에 솔직하고 소상하게 답변했다

2021-01-19 11:00
[아동권을 지키자③] 학대 아동 ‘적시 분리’ 필요…갈 곳이 없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의심 신고 즉시 피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분리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3월부터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16

2021-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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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복지사각지대 해소… 담당 공무원 5천명 추가증원

당정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복지 공무원 50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아동학대방지특례법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을 5000명 추가 증원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014-04-14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