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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조사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2024-05-22 12:00
  •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 위원장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넥맥(NCMEC),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를 방문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등으로 온라인상에 아동 성착취 정보의 유통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시기에, 양 기관이 현안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2024-05-17 14:59
  • 한국로슈진단, 학대 피해 아동보호시설 ‘그룹홈’에 교육용 전자기기 후원
    한국로슈진단, 학대 피해 아동보호시설 ‘그룹홈’에 교육용 전자기기 후원
    2014년부터 시작해 한 해도 빠짐없이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협력해 그룹홈 운영과 피학대 아동의 심리·정서적 치료 프로그램 강화 사업 등을 지원해 온 한국로슈진단은 매년 연간 1800여 명의 피학대 아동들의 생활·치료·교육을 지원해왔으며, 내부적으로는 ‘좋은 부모 되기 서약’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임직원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하며 아동 학대 예방...
    2024-03-05 09:00
  •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이어 A 씨는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라면서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부모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아동 학대를 방지하려는) ‘정당행위’로...
    2024-02-06 13:57
  •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이어 "민생과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호시설 연계와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준비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일상을...
    2023-10-18 14:44
  • 정동원의 선한 영향력 “아동학대 근절에 많은 관심 부탁”
    정동원의 선한 영향력 “아동학대 근절에 많은 관심 부탁”
    이어 “내 옆을 스치는 아동이 누군가가 애타게 찾고 있는 가족일 수 있으니 더욱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실종아동 및 학대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정동원이 축하무대로 참여한 ‘그린리본마라톤’은 실종아동 찾기 및 미아방지와 아동 학대...
    2023-09-11 10:41
  •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 및 사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등도 5대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아울러...
    2023-08-03 14:25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수사 등이 진행될 때, 학교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이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을 계기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
    2023-07-23 15:55
  •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카메라등이용촬영(16.0세)과 성매매 알선·영업(15.4세)의 평균 연령이 높았으며, 아동성학대(13.0세), 유사강간(13.3세), 강제추행(13.6세)의 평균 연령이 낮았다. 가해자의 수는 2671명이었다. 이는 한 명의 가해자가 여러 명의 피해 아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가해자 10명 중 1명은 동종 전과를 지닌 재범자였다. 가해자는 '가족 및 친척을 제외한...
    2023-03-23 12:00
  • 한국로슈진단, 8년째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참…2000만 원 기부
    한국로슈진단, 8년째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참…2000만 원 기부
    지난해 ‘연두 리본 달기’와 ‘좋은 부모 되기 서약’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임직원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하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동참해 왔다. 킷 탕 한국로슈진단 대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며 매우 안타깝고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한국로슈진단은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학대 아동들을...
    2022-08-28 09:50
  • 윤석열 두번째 공약 '보육'…"양육비 30만원, 육아휴직 3년"
    윤석열 두번째 공약 '보육'…"양육비 30만원, 육아휴직 3년"
    또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공공·민간 협업 육아서비스를 통해 아동 개인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영유아 발달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2021-09-15 14:59
  • LX공사, 익산시에 학대 피해아동 위한 성금 전달
    LX공사, 익산시에 학대 피해아동 위한 성금 전달
    될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애리 LX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근절과 예방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전달된 기부금이 학대 피해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8-19 13:38
  • 교육부, 초·중·고 학생 선수 학교 폭력 피해 전수조사
    교육부, 초·중·고 학생 선수 학교 폭력 피해 전수조사
    가해 지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및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25 09:00
  • 교육부, '서당 기숙사 폭력' 전국서 44건 확인
    교육부, '서당 기숙사 폭력' 전국서 44건 확인
    경남 하동군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학대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이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와 학생 간 폭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6일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어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 점검 결과를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은 총...
    2021-07-06 16:01
  • 현대차그룹, 아동보호 기관에 차량 18대 지원…7년간 136대 제공
    현대차그룹, 아동보호 기관에 차량 18대 지원…7년간 136대 제공
    현대차그룹은 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2021 아이케어카(iCAREcar) 전달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병훈 현대차그룹 상무,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은 현대차그룹이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14년부터 진행해온 ‘아이케어(iCARE)...
    2021-06-01 13:52
  •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최근에는 아동학대 근절하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직접 돌보자는 취지로 'SOS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류제돈 롯데물산 대표 등이 이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주택 공급 확대 전제 조건은 공공성 부동산 가격 급상승은 오 시장을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오게 만든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주거지역에...
    2021-05-13 14:09
  • 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CMEC)와 해외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CMEC는 아동 성착취 근절 및 아동 희생 예방 등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방통심의위는 2019년에 NCMEC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공동 협력 방안...
    2021-04-28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석간)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확정 2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국회) △복지부...
    2021-03-21 09:34
  • 4·7 선거 '10대 공약' 발표한 국민의힘 "재개발 활성화, 부동산세 완화"
    4·7 선거 '10대 공약' 발표한 국민의힘 "재개발 활성화, 부동산세 완화"
    국민의힘 10대 약속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권력형 성범죄 금지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번 선거는 서울·부산 두 전직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으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 치러지는 선거”라며 “이번...
    2021-03-17 11:13
  • 롯데알미늄, 아동학대 근절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 캠페인 참여
    롯데알미늄, 아동학대 근절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 캠페인 참여
    사회공헌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알미늄은 2019년부터 학대피해아동 지원사업인 ‘AL♥YOU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및 위기가정을 위한 생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지원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또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참여하게 됐다.
    2021-03-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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