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은 이혼 소송 중인 전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폭행과 아동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혼 소식과 함께 새로운 남자친구와의 재혼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아름과 A 씨는 이혼 소송 및 아이들 치료비 명목으로 지인과 팬들에게 금전적 요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댔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2021년 5월 사기죄, 협박죄, 성폭력...
2일 아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뉴스에서만 보던 아동학대 같은 것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있었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날 아름은 “저는 현재 아이들을 모두 데려온 상태다. 지금까지 결혼생활 내내 소송 중인 김 모 씨는 도박, 마음대로 대출, 생활비 한 번 준 적도 없었다”라며 “아이를 면접교섭 때 만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운을 뗐다....
자신이 근무하는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 아동 10여 명을 상습폭행한 30대 재활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차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 강제추행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나가던 행인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7월 자폐 아들 A 군 폭행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 중이다. 주호민은 2022년 9월 A 군이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 됐을 때부터 지속해서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는 A 군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낸 점과 A 군의 학교생활 등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지며...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던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생명을 빼앗겼고 그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을 가늠할 수 없다”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박원숙 씨, 발달 장애 가정 상담, 방문 봉사 이 씨 父子, 묻지마 폭행 여성 구하고 범인 검거
LG복지재단은 29년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에 매진한 박원숙(61) 씨,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을 구하고 범인 검거를 도운 이상현(60), 이수연(24)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LG 의인상은 2015년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재판부는 원고 상당수가 강제수용 당시 아동이었고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배상이 약 35년 이상 장기 지연됐고 그 사이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객관적 증거가 소실된 점 등을 고려해 수용기간 1년당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후유증이 있을 경우 1억 원 내에서 위자료를 가산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금액 203억 원 중...
되느냐’고 했다”며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내 판단력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자책했다. 그는 피멍이 든 허벅지 사진도 다수 첨부했다.
학원이나 과외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체벌도 아동학대나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9년에는 한 학원강사가 학부모의 체벌 허락을 받고 나무 막대기로 8세 학원생을 폭행했다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몰래 휴대폰 게임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의붓아들의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우고 온몸을 폭행한 50대 계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남자친구는 김선애에게 불법 대출을 받게 하고 음주 권유에 이어 흉기 협박, 폭행까지 했다. 이에 김선애는 남자친구를 신고했다.
얼마 되지 않아 김선애의 집에 경찰이 찾아왔다. 경찰은 김선애의 남자친구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말했고, 패널들은 이 사실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은 김선애의 전치 2주 판정은 길에서 넘어져도 나올 수 있다며...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살던 초등학생 세 자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아동가족서비스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 방송 NBC4에 따르면 해스켈은 지난 7일 일용직 인부들을 불러 500달러(한화 약 65만 원)를 주고 대형 쓰레기봉투 3개를 치우게 했다.
당시 인부들은 봉투 안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를 보고 즉시 봉투와 돈을 돌려주었지만, 해스켈은...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극단 선택한 서이초 교사에 대해 “지속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학부모의 폭행·협박·강요 등의 행위가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사종결을 선언했다.
경찰은 고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을...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했으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과수 역시 “고인이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 선택에 이른 것으로...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A 군(17)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술을 끊지 못하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감금·강요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1월 31일 오전 11시께 아내(35)가 술에 취해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 센터에서 한 강사가 7살 장애아동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폭행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피해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강사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 군의 부모는 B 군이 A 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면서...
경기도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강사가 장애아동을 지속적으로 폭행핶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센터 강사 A씨(30대)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B군(7)의 언어 치료 수업을 진행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