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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9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 '정부수립~2016년'보다 많아"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누적된 국가채무보다 2017년 이후 9년간 늘어날 국가채무가 더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국가채무 현황을 점검하고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2021-10-25 14:00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지난해부터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21-10-25 11:02
서울시, 국민의힘과 장기전세 주택 7만 호 건설 등 현안 논의

서울시가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전세 주택 7만 호 건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

2021-09-16 11: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비공개),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비공개),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제6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최 △통계청, 공정위와 가

2021-09-12 09:42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문재인 정권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에 고삐를 쥔다는 방침이다. 7일 부동산 관련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완화 등 추진 과제들을 제시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과제가 211개나 선정됐는데 국정과제도 상당히 남아있다”며 “국정감사 전후로 여야 논의를 통해

2021-09-07 15:09
[사설] 604조 예산에 국가채무 1000조, 그 빚 누가 갚나

정부가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04조4000억 원의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초(超)팽창 예산이다.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화한 양극화 해소와 한국판 뉴딜 추진, 지방재정 확충의 규모가 크다. 양극화 대응에 모두 83조5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2021-09-01 05:00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지출이 96조 원을 넘어섰다. 총지출 증가의 상당분이 보건·복지를 비롯한 양극화 해소에 집중돼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복지부 총지출이 96조9377억 원으로 전년보다 8.2% 증액됐다고 밝혔다. 단일 행정기관 지출이 총지출의 16.0%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취약계층 소득생활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정부가 전 국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내년 총 1억70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4대 중점투자 분야 중 '국민 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스마트강군 육성 및 국익증진형 외교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2021-08-31 11:10
[사설] 내년도 초팽창 예산, 다음 정부 나랏빚 1000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을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총지출 규모인 604조9000억 원 이상으로 편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605조 원을 웃돈다는 얘기로,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8.5%가량 늘어난 초(超)팽창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본예산 400조5000억 원에 비하면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문 대

2021-08-26 05:00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대선 후보들의 돈 퍼주기 공약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여당 후보들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드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공약을 준비 중인 야당 후보들도 가세할 태세다. 급증하는 나라 빚과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는 안중에도 없다. 표만 된다면 반시장적 정책도 서슴지 않는다. 벌써부터 내년 대선전이 걱정스런 이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핵심공

2021-08-25 05:00
김부겸 “9월 국회 문재인 국정과제 마지막 입법 기회”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9월 정기국회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마지막 입법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상반기는 대선 일정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안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많다”며 “군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한국판뉴딜의 핵심인 탄소중립 녹

2021-08-24 11:09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600조 돌파…총지출 증가율 8%대 '확장재정'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자 차기 정부 첫 예산안이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보다 8%대 인상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러면 예산안이 처음으로 600조 원을 돌파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 비용, 탄소중립에 따른 한국판뉴딜 2.0 예산 등이 대폭 늘어난다. 다만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웃돌

2021-08-22 15:56
문재인 대통령 "내년 백신 예산, 여유롭게 편성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내년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백신 예산 만큼은 여유있게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

2021-08-20 16:03
與, 이재명 재난지원금 반발에도 ‘묵인’…“빚 내는 것도 아닌데 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해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묵인하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소득하위 88%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경쟁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형평

2021-08-13 14:21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을 둬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에 저소득층 생계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면적용하고, 주거·교육급여 보장성 확대 등

2021-07-06 17:51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는 30일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제 등을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대선 공약 채택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2030년까지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에 도달하자는 의미의 개념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1-04-30 09:19
누가 친엄마? 사라진 아이는?…구미 사망 3세 여아 ‘미스터리’

외할머니 석 씨 내연남 DNA 검사…12일 중 결과 나올 듯 딸 김 씨, 병원서 출산한 사실 확인…아이 행방은 '오리무중'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외할머니 석모 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가운데 아이의 아버지는 석 씨의 남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더

2021-03-12 11:15
"외할머니가 친모"…'반전의 반전' 구미 3세 여아사건 내막 살펴보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40대 외할머니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숨진 3세 여아와 친모로 알려진 20대는 사실 자매관계였다. 얽히고 설킨 혈연 관계로 사건도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사건의 내막을 살펴봤다. 수개월 방치된 아이 시신 발견…"전 남편과 아이라 보기 싫었다" 지난 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

2021-03-11 10:27
이낙연, 돌봄 국가책임제 제안하며 대권가도 출발…“서울·부산부터”

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가도를 달리게 된 이낙연 대표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서 그간 제시해온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7세에서 초등학교 졸업까지 확대 △만 5세 전면 무상교육 △온종일 초등학교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2021-03-09 15:34
이낙연, ‘온종일 초등학교제’ 제안…”부모 퇴근 맞춰 하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이라며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온종일 초등학교제는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퇴근시간에 맞춰 하교할

2021-02-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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