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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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2024-01-28 09:42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민주당은 조만간 양육지원금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정책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은 최근 개헌 논의에 인구소멸 등의 위기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저출생을 민생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이 대표도 “합계출산율이 2년 후인 2026년에는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2024-01-18 15:55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육부는 또한 지난해에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 보호 5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다.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3월 말 '교원지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해...

2024-01-04 09: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석간)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6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장관 11:00 사회복지의날 기념식(마포가든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8일(금) △복지부 장관 10:30 중증장애인 생산품 국회박람회(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

2023-09-03 09:00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부처,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차관은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에는 (국회에서 법 통과가)...

2023-06-22 17:37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쉼터 퇴소 청소년에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저는 선거 때부터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더 큰 조직에 들여 실질적으로 더 튼튼하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었고, 작년에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2023-01-09 19:25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당시 국민들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고용상 성차별(해소)”였다면서 “여기에 따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과제를 마련했다“고 부연설명했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는 여가부 폐지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 차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이 돼야만 직재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2023-01-09 17:30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아동수당 확대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성 의원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에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도 6살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인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2022-10-25 15: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4월부터 아동수당 연령확대 지급 예정, 사전신청 및 자료정비기간 운영 9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5:30 지역사회투자사업 제공기관 방역 현장점검(세종)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국내 의료기기...

2022-02-06 09: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및 우수기관 포상 및 격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 26일(수) △복지부 장관 08...

2022-01-23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고시 개정안 확정 20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30 아동양육시설 현장방문(울산양육원), 15:30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개원식(울산광역시청) △복지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백신·원부자재·장비 상생협력 협의체 회의 개최 2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022-01-16 09: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장애아동수당 인상 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5일(수) △복지부 1차관 16:00 노인일자리 방역 현장점검(금천시니어클럽)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6일(목)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7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2-01-02 09:34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영아수당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월 5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21-12-07 12:54
아동수당 지급, 만 7세→8세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하도록 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 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 원까지...

2021-12-02 22:00
법사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 확대… 학교급식법ㆍ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2021-11-30 18:26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앞선 양육수당·아동수당 도입 때도 같은 문제가 제기돼 뒤늦게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해외출생자와 복수국적자, 해외체류자에 대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 여부를 미리 검토해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2021-11-11 15: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치매극복의 날 행사 개최(석간) 17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청년의 날 행사(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아동수당 도입 3주년 기념 아동분야 정책간담회(커뮤니티하우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국가헌혈추진협의회(세종청사) △제1차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개최

2021-09-12 09:42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정부에서 밝힌 바 있는 2025년까지 0~1세 영아 대상 월 50만 원을 지급토록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과제로 언급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토지보상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도 포함됐다. 예타 기준을 높여 완화시키는 국가재정법...

2021-09-07 15: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49회 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1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즉시분리 시행 현장점검(경북 포항)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1-04-11 09:35
[로또세대 자화상] 사회경험 없이 국회 입성 2030 정치인, 청년에 대한 고민 적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청년수당 설전’으로 유명한 신보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 주된 사회생활 경험이 정당활동이었다. 의정활동도 대부분 정당 이해관계에 치우쳐졌다. 장하나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당활동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장 전 의원은 의원 시절 공공기관 채용에서 20대를 우대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2020-10-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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