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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강윤성의 마스크와 고유정의 커튼머리…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그는 끝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 얘기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는 순간까지 그는 마스크 속에 숨어 있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퍼붓던 일주일 전 태도와는 확연히 달랐다. 머리를 숙이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2021-09-07 17:55
“마트에서 소주 사는 조두순?”…시민들 ‘분통’에 경찰 “닮은 사람”

“복지금으로 술 마셔”, “반성하는 모습 안 보여” 네티즌 공분조두순, 경기 안산 거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제한 지켜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9)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형마트에서 대량의 술을 구입하는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해당 인물은 조두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

2021-04-02 10:24
유승준 “내가 강간범이냐”vs“지금 선택 후회되지 않아”

유승준이 발끈한 이유와 과거 발언이 비교되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19일 개인 유튜브 계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발의 법안을 놓고 분노감을 표출했다. 유승준이 지금껏 입국 허용 입장을 내 온 분위기와 180도 다른 분위기에 뿐 아니라 공격적인 정치적 발언으로 연일 화두로 오르내리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유승준 방지

2020-12-20 09:44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과 안산시는 조두순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안전과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한편,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두순에게 '사적 응징'을 하겠다는 글도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

2020-12-12 00:00
조두순 출소 D-80, 나영이네 결국 이사가나…피해자 가족 "안산 떠나겠다"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일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12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힌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은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 나영이의 아버지는 "분명히 영구 격리를 약속했는데, 12년 동안 뭘 했냐"라며 "정부가 여태까지 방임했다

2020-09-24 11:09
조두순 성범죄자알림e 공개, 출소일 언제? "1km 거리 가정 그대로"

조두순의 출소일이 10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12년 전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충격은 여전하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이다. 출소한 뒤에는 5년 동안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자 중에서는 '거짓 주소'를 통보하고 실거주지가 따로 있는 경우도 알려져 불안감이 고조됐다. 지난해 조두순의

2020-09-03 21:11
‘n번방’ 재발 막겠다…카카오, 아동 성범죄 강력한 제재 가한다

카카오가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 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아동 청소년 성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내달 2일부

2020-06-26 09:49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미래통합당은 26일 4ㆍ15총선에서 '경제·공정·안전을 핵심 가치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재설계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통합당은 이날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를 공식 발간,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등 4대 분야에서 151개 세부 실천과제를 밝혔다. 우선 통합당은 '자유시장 내 집 마련' 파트에서 부동산

2020-03-26 14:25
텔레그램 n번방, 해외서는 어떻게?…유포·소유만 해도 강력 처벌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으로 불리는 여성 성 착취 영상물 유포자와 시청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에 관여한 자는 제작부터 소비까지 행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중범죄자로 처벌한다. 최근 영국에서는 성 착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내렸다. 필리핀에 있는 아동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고

2020-03-23 17:22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와대 국민청원 185만 동의…역대 최다

텔레그램에서 일명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8일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됐고, 이 청원글에는 22일 오후 4시 현재 185만 명이 넘는 인원이

2020-03-22 16:22
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ｍ로 올려야"

2008년 경기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일이 2020년 12월 13일로, 딱 1년을 남게 두게 됐다. 조두순 출소일은 365일 앞두고 아동 안전 관련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13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학교로부터 500ｍ 이내에 성범

2019-12-13 16:25
[스페셜리포트] ‘리얼돌’ 성인 남녀에게 물었다 “성적인 자유” vs “존엄성 파괴” 극한 대립

‘리얼돌’(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본 떠 만든 성인용품)이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6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후 판매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최근 국정감사장에 실물이 등장하자 찬반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다. 한쪽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한쪽에선 여성

2019-10-27 10:44
빌 게이츠 늦은 고백 “미성년 성추문 엡스타인과 만남 후회...잘못된 판단”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아동성범죄 혐의로 수감됐다가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친분을 인정하고 이를 후회한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엡스타인과 만난 것을 후회한다”면서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게이츠 대변

2019-10-14 15:29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최근 3년간 3621건 발생"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대안정치연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총 3621건이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지난해 1277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2019-09-10 10:18
조국 후보자 "가족ㆍ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펼칠 정책의 첫 번째 방향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책안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1대1 전담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관을

2019-08-20 10:00
아동 성범죄자 학교 앞에 살아도 이상無…조두순 출소 후 '전화' 확인 우려 얼굴 공개

조두순의 얼굴이 세상에 드러났다.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자의 정보 고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는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조두순의 출소에 따른 불안감때문이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6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2020년 12월 31일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인

2019-04-24 23:55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 출소까지 600일…‘성범죄자 알림e’의 빈틈

‘실화탐사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나의 이웃 ‘조두순’이라는 타이틀로 사라진 성범죄자에 대해 다뤘다. 또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과거 초등학생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

2019-04-24 21:44
조두순 신상·주소, "범죄 도구 전락 우려"…美 '소아성애자' 폭행 사건도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가 '알 권리'와 사생할 침해 사이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조두순을 출소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추가 처벌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내년 12월로

2019-04-01 13:44
“중범죄 시 추방” 호주, 작년 ‘중범죄’ 외국인 800명 비자 취소

호주가 성폭행이나 무장 강도, 살인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800여 명 대해 지난해 비자를 취소하고 이미 추방을 했거나 추방할 예정이다. 7일(현지시간) 호주 공영 SBS방송 등 현지 언론은 호주 내무부가 외국인 중범죄자에 대한 비자 취소 사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비자가 취소된 약 500명은 강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13명은 살인

2019-01-07 17:39
여가부 장관-경찰청장 “불법촬영물 재유포 엄정 대응할 것”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철성 경찰청장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정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장관과 이 청장은 정부 차원에서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재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

2018-05-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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