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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각지역 스티커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벌금형 확정…“정당행위 아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역에 스티커를 붙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는 각각

2026-05-20 14:12
"포스코홀딩스 75만원 넘는다"...재평가 근거는 [찐코노미]

최근 리튬 가격 반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포스코홀딩스의 기업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이 여전히 포스코홀딩스를 전통적인 철강기업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리튬을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 공급망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1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찐코노미'(연출

2026-05-20 13:20
대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CFD 계좌 주문도 시세조종으로 봐야"

'SG발 주가조작'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1심 징역 25년 → 2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8년대법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상장증권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 대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차액결제거래(C

2026-05-20 12:50
"조정안 수용 가능성 충분"…삼성 파업 땐 대체인력 투입 불가능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양측이 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20일 MBC 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삼성전자 노사 협상 전망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노측이나 사측이나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2026-05-20 09:30
전문가들 “머니무브, 일시적 이탈 아닌 자산배분 변화 신호"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②]

국내 증시 활황이 한국인의 자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코스피가 8000선까지 치솟는 초강세장이 펼쳐지자 은행 예금에 머물던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 부동산 대기자금과 연금 자산까지 금융시장으로 흘러들며 ‘머니무브’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가파른 랠리는 포모(FOMO·기회를 놓칠까 두려운 심리)를 키웠고, 빚투와 단기 과열 부담은 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있

2026-05-20 06:00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환영합니다 격한 환영 인사 속 등장한 정장 차림의 무리. 경직된 얼굴, 바쁜 발걸음으로 속히 이동했는데요. 그들 손에 들려진 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려권’이었죠.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북한 스포츠 선수단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8년 이후 8년만, 여자축구팀으로 좁히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12

2026-05-19 16:11
오세훈 측 “GTX 철근 누락 은폐 의혹, 민주당 괴담 정치⋯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11월 보고받은 뒤 보강계획 수립⋯고의 은폐 의혹 프레임 깨졌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18일 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에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 측은 이날 잇달아 논평을 내며 민주당 측 주장이 행정 체계를 이해하지

2026-05-18 16:06
상생금융 악용한 '가짜 채권'...저축은행 대출 사기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최근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불거진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실 대출 문제가 아니라, 허위 자료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행각과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2026-05-16 08:00
‘패배’ 없는 운동회?...아이들에게 ‘이것’ 길러주지 못한다

운동회에서 지면 우리 아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요. 최근 일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승패를 가리지 않거나 경기 결과를 모두 무승부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이가 경기에서 지고 속상해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이어지면서다. 운동회 소음 민원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운동회 자체가 점점 ‘조용해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개혁

2026-05-15 15:42
"체험학습 가도 죄인?"…스승의 날 나온 교사들의 울분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이 안전사고 책임 부담과 반복 민원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를 보호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장학습만의 문제가

2026-05-15 08:46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헛소리” 발언 논란…중노위 비판·협력사 언급 도마 위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노사 사후조정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겨냥한 강한 표현을 사용한 데 이어, 협력사 직원 관련 발언까지 재조명되면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노사 사후조정이 결렬된 직후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중노위 조정 과정과 관련해 “헛소리”, “글러먹었다”

2026-05-14 15:09
[이투데이 말투데이] 혜이불비(惠而不費)/근로자추정제

☆ 로버트 그린 명언 “낭비는 비애를 가져오고 슬픔은 절망을 싫어한다.” 12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권력의 법칙(The 48 Laws of Power)’을 쓴 미국 작가다. 그는 그 밖에도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인간 본성의 법칙’ 등 주로 전략과 권력, 처세술에 관한 책들을 펴냈다. 미국과 유럽에서 막노동 등 여러 일자리를 거쳐 할

2026-05-14 06:00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전 세계서 가장 싼 반도체주" [찐코노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주가 급등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랠리는 과열이 아니라 구조적 업황 개선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영훈 iM증권 이사는 1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찐코노미'(연출 이은지)에 출연해 삼성전자의 가치에 대해 "내년 영업이익이 500조

2026-05-13 15:46
[넥스블록]고수익 DeFi 시대 저무나⋯온체인에서 RWA로

sUSDe 공급 감소, 에테나 실패 아닌 YBS 시장 재편 신호APY보다 담보·리저브·기관 활용성이 자금 이동 좌우DeFi 수익 구조, 자체 발행 이자에서 전통금융 기반 인프라로 이동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고수익 경쟁에서 기관 채택과 실물자산 기반 인프라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에테나의 sUSDe 공급량 감소는 특정 프로토콜의 실패가 아니라,

2026-05-13 14:52
현실 다가온 삼성전자 파업⋯노동부 "긴급조정보다 '대화'가 먼저"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 발동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부는 파업 전날까지도 협상이 가능한 만큼 당장 긴급조정권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3시까지 17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노위 중대로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노

2026-05-13 11:19
공부는 세계 3위인데...우울한 대한민국 교실

한국 아동·청소년의 학업 능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마음 건강은 최하위권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니세프는 전 세계 경제 선진국 아동·청소년의 신체·마음건강 및 역량을 분석한 보고서 ‘리포트 카드20: 불평등한 기회, 아동과 경제적 불평등’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유니세프의 공식 연구기관인 유니세프 이노첸티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시리즈로,

2026-05-13 11:15
유가 쇼크에도 버틴 세계경제…골드만 “부러지지 않고 휘었다”

원유 재고·수요 조정·AI 붐 등 힘입어 충격 흡수 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도 글로벌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충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경제 충격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

2026-05-12 15:14
매물 잠김 우려에…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거래 문턱 낮춘다 [종합]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매도자 형평성 초점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만 대상…이르면 이달 말 신청 가능정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매물 출회 효과 기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반으로

2026-05-12 14:26
[넥스블록]“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대세” 원화 기반 제도화 정책 논의 본격화

글로벌 발행사·정책 전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결제·송금·기관 정산·RWA·에이전틱 커머스로 활용 범위 확장“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해야”…지역 상권·K-콘텐츠 유스케이스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제·

2026-05-12 14:02
토허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비거주 1주택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체로 넓혀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매물 잠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2026-05-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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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 1조 원, 4.6조 원 소득효과로” ‘돌봄경제’ 뜬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경제’가 새로운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돌봄을 복지 지출이나 가족 부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과 소득, 산업, 기술을 움직이는 경제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넘어, 돌봄을 국가 경제와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2026-05-11 06:00
한국인의 정체성, 그 범주의 확장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수상 소감과 새로운 정체성.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매기 강 감독이 수상 소감으로 꺼내놓은 “전 세계 모든 곳의 한국인”이라는 표현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한 울림을 줬다. 이 말은 현재 K-컬처의 영역 안에서 맹활약하는 전 세계 한국인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수상 소감에 담긴 의미들

2026-05-07 06:00
“손주 향한 경제적 지원, ‘선’ 필요해요”

최순아 씨와 장도영 씨는 꼭 닮은 모녀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육아 역시 함께 나누고 있다. 이러한 일상은 오늘날 변화하고 있는 손주 돌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조부모가 육아의 보조자를 넘어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두 세대가 바라보는 ‘손주 지원’의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조부모와 부모의 시선을 통해 ‘손주 경제’의

2026-05-05 06:00

넥스블록

고수익 DeFi 시대 저무나⋯온체인에서 RWA로

sUSDe 공급 감소, 에테나 실패 아닌 YBS 시장 재편 신호APY보다 담보·리저브·기관 활용성이 자금 이동 좌우DeFi 수익 구조, 자체 발행 이자에서 전통금융 기반 인프라로 이동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고수익 경쟁에서 기관 채택과 실물자산 기반 인프라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에테나의 sUSDe 공급량 감소는 특정 프로토콜의 실패가 아니라,

2026-05-13 14:52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대세” 원화 기반 제도화 정책 논의 본격화

글로벌 발행사·정책 전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결제·송금·기관 정산·RWA·에이전틱 커머스로 활용 범위 확장“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해야”…지역 상권·K-콘텐츠 유스케이스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제·

2026-05-12 14:02
기관용 펀드 블랙록 BUIDL, 디파이 공급망 핵심 자산 됐다

Ethena·Ondo·Frax·Spark, BUIDL을 리저브·기초자산으로 활용법적 청구권·규제 적합성·온체인 조합성 앞세워 디파이 채택 확대BUIDL 기반 상품이 다시 리저브로 쓰이며 생태계 전용 달러까지 확장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BUIDL이 기관용 투자상품을 넘어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BUIDL은 단순히

2026-05-07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