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회생을 위해 ▲쌀값 23만원(80kg기준) 달성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최저가 보장제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 농가에 직불금 지급 제도화 ▲지역상권 특화 민간기업 육성 등 농어촌살리기법 ▲고부가 수출작물 재배를 위한 노후농공단지경쟁력강화법 제정 등 10대 입법과제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맞섰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내년부터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값 안정을 위한 생산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논에 쌀이...
정 장관은 지금까지 쌀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시장이 아닌 인위적인 수단은 결국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타작물 재배 지원이나 생산조정제 등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했지만 우리가 내린 결론은 현행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2018년부터 3년간 매년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약 1000억...
정부는 최근 쌀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45만 톤을 시장격리 조치 중이다. 공공비축미도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을 매입한다.
정 장관은 "가루쌀은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시행했었던 생산조정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강조하면서 "가루쌀은 기존 벼 재배와 동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서도 가공...
앞서 3월 조사 결과인 72만3000~72만8000㏊보다도 5000~6000㏊가 줄어든 것으로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등이 면적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당초 정부 목표인 70만㏊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올해도 쌀 과잉 생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재배 면적에 평년 단수(10a 당 521㎏)를 적용해 추정하면 생산량은...
아울러 정부는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사업(쌀 생산조정제)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 대신 콩이나 사료용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2022년산 국내 쌀 생산량과 예상 수요량을 감안해 벼 재배면적을 전년보다 3만2000㏊가량 줄어든 70만㏊로 조정했다. 각 시도는...
농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지원 제도를 확충했다.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쌀과 콩 등 정부 수매 사업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농협도 생산조정제에 열심히 참여하는 농가에 영농자재와 조사료 유통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 기간도 늘렸다. 지난해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정부가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에 적극 협력해 무이자자금을 3000억 원 지원하고 대체작물 재배를 위한 농기계, 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및 농업인단체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2020년 직불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 자동시장격리제 도입과 직불제 예산을 3조 원 이상의 확대할 것을 건의하고 보리와 밀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생산기반...
쌀 과잉 공급을 막겠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이 농가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생산조정제 참여를 신청한 농지 면적은 19일 기준 약 5600㏊다. 농식품부가 올해 사업 목표로 삼은 5만5000㏊의 10.2%에 불과하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과잉생산을 줄이고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과잉생산을 줄이고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로 올해 벼 재배면적 5만5000㏊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생산조정제 지원 단가는 헥타르당 평균 340만...
한농연은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를 전제로 한 양정개혁 이후 쌀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했다"며 "실제 수확기 쌀 가격은 2004년 16만2277원에서 2017년 15만3213원으로 오히려 5.6%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는 생산조정제 도입 등 정부와 농가가 합심해 수급조절을 했고 기상악화 문제 등이 겹쳐 수확량이 줄며 일시적으로 가격이...
그러나 공급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은 목표대비(5만ha) 약 53%(2만7000ha)의 달성에 그쳤다. 북한은 쌀이 굉장히 부족한 데도 쌀 함량이 30%, 50%, 80%, 100%인 대동강맥주를 보리와 섞어 제조하고 쌀, 찹쌀, 옥수수를 원료로 평양 소주도 만든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한 해 5000억 원의...
생산조정제를 추진하고 쌀 목표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자급률이 낮은 밀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다며 가격안정 제도, 수급관리 제도를 손볼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급식 등 판로 확보도 지원할 뜻도 밝혔다.
축산업에는 동물복지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를 추진한 결과 3만3000헥타르(1ha=1만㎡)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타작목재배 정책 사업 약 4000ha를 포함하면 총 3만7000ha로 목표 대비 74% 수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 간척농지 신규 임대 약 5400ha 계약절차가 4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어, 최종...
최근 들어 쌀 생산량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97만2000톤으로 1년 전보다 5.3%(22만5000톤) 줄었다. 2015년 433만 톤에서 2016년 420만 톤 수준으로 내려간 뒤 이어진 감소세다.
연간 쌀 생산량이 400만 톤을 밑돈 것은 1975년 해당 통계를 시작한 이래 지난해가 두 번째다. 1980년 이례적인 냉해 피해로 355만 톤을 찍은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 자리에서 농협은 산지농협 참여 확대를 통해 총 18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마을 단위 간담회 개최 등 농가 대면 홍보를 확대해 쌀 생산조정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국내 쌀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농협이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에...
농협중앙회가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적극 동참해 근본적인 쌀 수급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보와 농협경제지주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29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김광섭 회장 등 임원진과 쌀 생산조정제 성공추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농협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논 타작물 재배 5만 헥타르(ha)...
올해 쌀값 회복세와 관련해서는 “쌀값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쌀 생산을 장려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어 작년에는 과감한 시장 격리로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놨다”며 “올해는 과도한 시장 개입 없이 가격이 결정되도록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10월 5일자 쌀값은 80kg 가마당 15만892원으로 9월 25일자 대비 13.2%, 전년 동기 대비 12.5%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에도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5만ha, 2019년 10만ha 규모의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겠다”고 부연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 중 26%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34%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