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과잉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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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과잉에 감축 대책만?…소비 확대는 '뒷전'

쌀 과잉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두고 많은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제대로 이ㅜ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내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예산은 모두 17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2-11-21 17:10
[기자수첩]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오히려 앞으로 쌀 과잉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한정된 농업 예산이 쌀 매입에 치중될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이렇게만 보면 여야 모두 농민과 농업을 고민해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로 전락해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조금만 생각을 더듬어봐도 농업...

2022-11-01 05:00
[객석] 우리 농정이 ‘쌀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쌀과 타 작물 간에 현저한 수익격차가 존속되는 한 쌀과잉과 타작물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식량의 대외의존 심화, 방대한 자원낭비를 벗어날 길이 없다. 우리 농정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보장’의 망령 탓이다. 쌀값 지지가 농가소득 증진의 필수조건이라는 잘못된 믿음 안에서, 생산자와 정치권 등 중요 이해당사자들이 얽매여...

2016-12-01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