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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미국은 법정에서 영업비밀 공개하기도...법조계 "알음알음 판결문 구하는 문화 없애야" [닫힌 판결문 ③]

해외는 원칙적으로 판결문 공개…한국은 '영업비밀' 폭넓게 인정 전문가들 "어떤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어...접근성 개선해야" 본지가 취재한 구글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지만,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고 24시간내에, 영국 대법원은 일

2026-04-16 05:00
‘36만전자‧190만닉스’ 간다는데…오를 때 판 개미, 이번주 삼전‧SK하닉 2조 넘게 풀매도

종전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재도약에 속도를 내지만 정작 개인투자자들은 반도체 대장주에서 차익실현을 서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은 최근 3거래일간 SK하이닉스를 1조1740억원, 삼성전자를 1조116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2.43%, SK하이닉스는 10.61% 상승해 지수 반등 국면에서도

2026-04-15 18:09
금융위, 자본시장 범죄 대응 강화⋯특사경 인지수사 가동

범죄 혐의 크고 증거인멸 우려 시 수삼위 거쳐 수사 전환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손질⋯불공정거래 신속 수사 기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금융감독원 조사 사건도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

2026-04-15 17:39
[채권마감] 강보합, 휴전협상 기대 vs 신현송 인플레 우려

전황 따른 출렁임 지속될 듯..월말로 갈수록 WGBI 관련 수급 기대감에 안정 찾을 듯 채권시장이 강보합으로 마감했다(금리 하락). 간밤 미국 이란 2차 협상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안도감을 줬기 때문이다. 반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조된 점은 강세폭을 반납하는 요인이 됐다. 국고3년물과 한은 기준금리간

2026-04-15 17:23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 전액 환수...역대 최대 규모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 소송비용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국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 정부가 스위스의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지 한 달 만에 소송비용 96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

2026-04-15 16:37
'15억에 기밀 유출' 삼성전자 前직원, 사문서위조 혐의 인정

특허 기밀 유출해 약 15억원 수수 혐의NPE 대표 측 "유출 자료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의구심"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넘기고 약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추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사문서위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IP센

2026-04-15 16:30
동대문구, ‘1인 가구의 날’ 연내 제정 추진…공론화 목표

1인 가구 마음 ‘상담 + 검진’ 통합 지원이달부터 ‘마음 상담소‧검진’ 동시운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1인 가구의 날’ 제정을 추진한다. 동대문구는 연내 1인 가구의 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서울 동대문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날’은 1인 가구가 겪는 고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사회 공감대를 형성함을

2026-04-15 15:15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시작…“손해 발생·관여 여부 쟁점”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홍 전 회장의 관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

2026-04-15 13:51
KB금융, 경찰청과 '국민 생활 안전' 맞손…금융사기·교통사고 대응

보이스피싱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일상 회복 프로그램 확대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교통안전 강화 KB금융이 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두 기관은 금융사기 예방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해당 콘텐츠는 실제 범죄 사례와 최신

2026-04-15 13:45
집 사려던 발길 멈췄다...전국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 두 달 연속 하락

전국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신호와 대출 부담이 겹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심리가 크게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7포인트(p) 하락한 110.6으로 집계됐다. 2월에도 전월 대

2026-04-15 11:00
미국 생산자물가 크게 둔화...연준 금리 동결 지속 전망

3월 PPI 전월 대비 0.5% 상승전망치 1.1% 절반도 안 돼BoA “단기적 동결 유지”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세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시장 불안은 어느 정도 걷힌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 노동통계국은 3월 PPI가

2026-04-15 10:19
원·달러 환율 이틀째 하락, 미국 이란 2차 협상 기대

배당금 역송금+수입업체 달러 수요로 낙폭 줄일 수도리스크온+코스피 급등+국민연금 환헤지 비율 상향 등은 원화 강세요인협상 구체적인 내용 아직 없어, 관망 속 1470~1480원 사이 등락할 듯 원·달러 환율이 이틀연속 하락세다(원화 강세). 미국 이란간 2차 대면 협상이 곧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주고 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틀

2026-04-15 09:35
[넥스블록][인기 검색 코인 톱15] 비트코인·이더리움 강세 속 디파이·AI로 쏠린 시선

가상자산 시황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 기준 인기 검색 종목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대형주 강세를 축으로, 디파이와 AI, 고변동 중소형 알트코인으로 투자자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형주 가운데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나란히 검색 상단에 오르며 시장 전반의 위험선호를 반영했다. 비트코인

2026-04-15 09:28
차기 연준 의장은 '코인 투자자'?...비트코인 시세 향방은 [Bit 코인]

비트코인이 한때 7만6000달러를 돌파한 후 7만4000달러 선으로 후퇴하며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15일(한국시간) 오전 8시 53분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6% 하락한 7만4131.86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2.1% 하락한 2321.44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0.2%

2026-04-15 09:22
뉴욕증시, 2차 협상 기대에 상승…유가는 급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기대감에 상승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7.74포인트(0.66%) 상승한 4만8535.99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81.14포인트(1.18%) 오른 6967.3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55.35포인트(1.96%) 상승한 2만3639.08에 거

2026-04-15 08:35
"중동 2차 협상 기대감·국민연금 환헤지 확대⋯1460원대 진입 시도" [환율전망]

15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66~1476원 전망"트럼프, 이틀 내 파키스탄서 휴전 협상 재개 시사""NPS 환헤지 비중 확대 발표, 달러 공급부담 자극" 원·달러환율이 1460원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15일 장중 환율에 대해 "미국과 이란 간 휴전 2차 협상 기대가 촉발한 글로벌 리스크 온에 국민연금

2026-04-15 08:10
[증시키워드] SK하이닉스 ‘110만닉스’ 회복…증권주 강세 속 광통신주 부각

미국과 이란 간 물밑 협상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와 증권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장중 역대 최고가를 다시 쓰며 ‘110만닉스’를 회복했고,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주도 코스피 6000선 재돌파 기대 속에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광통신주는 최근 급등에 따른 과열 우려 속에서도 검색 상위권에 오르며 관심을 이어갔다. 15일 금융

2026-04-15 08:10
트럼프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뉴욕증시 상승 [종합]

트럼프, 취재진에 “파키스탄에 있는 게 좋을 것”국제유가 7%대 급락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기대감에 상승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7.74포인트(0.66%) 상승한 4만8535.99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81.14포인트(1.18%) 오른 6967.3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55

2026-04-15 07:29
뉴욕증시, 미국·이란 2차 협상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96%↑ [상보]

트럼프 “이틀 안에 무슨 일 일어날 수도”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기대감에 상승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7.74포인트(0.66%) 상승한 4만8535.99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81.14포인트(1.18%) 오른 6967.3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55.35포인트(1.96%) 상

2026-04-1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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