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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경기도에서 포장재를 제조하는 A 사는 업무에 투입할 인력도 부족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실무 직원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도록 했다. 전담인력 구성, 관련 규정·지침 마련도 해야 하지만 직원 1명으로는 벅차 시간 내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023-07-24 14:00
50대 여가수 집에 찾아가고 159회 문자…스토킹한 80대 남성 실형

지역 가수로 활동하던 50대 여성에게 159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

2023-07-24 07:46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전국을 할퀸 수마로 인해 강과 하천의 둑과 제방이 무너지면서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 동안 내린 폭우로 42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민도 전국 3787가구 5686명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사전에 위험이 경고됐는데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통제를 하지 않

2023-07-19 15:57
'대마 판매' 前경찰청장 아들…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마를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이 명령한 사회봉사 80시간과

2023-07-19 15:41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반도체 엔지니어 최모 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최 씨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의 실형

2023-07-17 16:11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수일째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미처 대피하지 못해 지하 공간이나 침수된 차에 갇혀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도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지하차도에 갑자기 불어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가던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빠져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

2023-07-17 15:40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11월 시행 앞둬“유니콘기업 성장 기회” 기대감에도경영권 편법 승계 등 악용될 가능성“특별법 넘어 일반 상법도 도입해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광의의 개념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들 수 있다. 두 종류 이상의 주

2023-07-15 10:00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마약 투약 후회해, 기회 달라"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가 마약투약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병호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

2023-07-13 01:09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징계 조치하지 않은 학교 교무처장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0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교수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국어국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9년

2023-07-10 07:00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아이를 낳자마자 버려 사실상 목숨을 잃게 하는 영아유기 범행 배경에 산모가 출산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동기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학계에 따르면 김윤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5월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2013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2023-07-09 13:55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빌라의 신’ 등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징역 8~9년법원 “삶의 기반 흔드는 중대 범행…피해자 기망” 법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 등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민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행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전날 사기 혐

2023-07-07 14:18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전익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2023-06-29 15:53
“바그너 반란 용병 중 범죄자였던 3명 신원 확인”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사용해 신원 파악6개월 이상 전투 참여 시 사면 조건으로 병력 모집프리고진, 벨라루스로 망명 결정 지난주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영문명 와그너그룹)의 용병 중 최소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와 법원 기록, 소셜미디어(S

2023-06-29 13:56
‘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 구치소 독방서 홀로 수감 생활

변호사 “하루 두 번 바깥바람…건강하고 안정적”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구치소 독방에서 혼자 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권 대표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권 대표가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23-06-28 08:12
[김정래 칼럼] ‘사법부 흑역사’, 마침표 서둘러라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내 논란이중성·거짓말로 사법 신뢰 추락사회분열 초래…임기연연 말아야 대개 국민이 대법원장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사법부가 존중된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전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임기 6년 동안 그의 사법부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초유의 ‘사법부 흑역사’라

2023-06-27 05:00
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 징역 4개월 선고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연합뉴스는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를 인용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권 대표는 3월 몬

2023-06-19 21:52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담합 규모 6조8442억 원…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업계 1위 현대제철 법정 최고액 벌금 2억ㆍ강학서 전 대표 벌금 3000만 원동국제강 '물량 배분 논의' 주도…벌금 1억5000만 원 조달청 입찰에서 6조 원대 철근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관계자들과 법인이 1심에서 전부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업계 시장 점유

2023-06-19 16:32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과거 무면허 운전을

2023-06-17 08:00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980여만 원 추징 등도 함께 명했다.

2023-06-15 10:42
‘축구공 차듯’ 40대 여성 얼굴 발로 차 기절시킨 격투기수련자, 법정 구속

길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 끝 폭행피해 여성 일행 50대 남성도 무차별 폭행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40~50대 남녀 2명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

2023-06-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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