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에는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8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평가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2023년 평가에서 취약 분야로 나타난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도 실시할...
이어 "매년 10월, 정기 궁능 실태점검을 통해 낙서 훼손,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점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궁궐이나 왕릉 내부에 집중돼 있던 순찰체계를 확대해 외곽순찰을 2~4회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2025년까지 궁궐과 종묘·사직단에 총 110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소프트웨어 기능적합성, 성능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일반적 요구사항 등 9가지 항목으로 품질을 평가한다.
키오스크필터는 키오스크·POS 등 특수목적형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다. 사용자 행위 분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랜섬웨어 및 악성코드 탐지ㆍ해킹 차단 △키오스크ㆍPOS 기반 운영...
아울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와 관련해 실제 의료이용 실태, 의료자원 등을 심층분석하고, 가칭 ‘의료지도’를 작성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정 이후에는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 수요·공급 등 의료현실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
먼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에 청소원, 주방보조원 직종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호텔·콘도뿐 아니라, 이들 업체와 1대 1...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내부통제 별도 평가부문 분리ㆍ비중↑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 한시 완화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실태평가를 강화한다. Sh수협은행 원화예대율도 5년간 한시 완화해 이차보전방식 수산정책자금 확대 등에 따른 수협은행의 집행상 부담을 줄인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이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세부 절차와 운영 실태보고서·평가보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포함될 사항도 규정했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실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상장협 모범규준과 적용기법을 2024회계연도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본지는 한국 금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노력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 시리즈를 싣는다.
NH농협금융그룹의 금융교육은 소외된 지역 사회와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행복채움금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차별화된 고객 실익과 가치창조 실현을 위한 재능나눔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27일 농협금융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 관리를 위해 매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와 관리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최우수단체 등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80점)와 자체 노력도 등의 정성평가(20점)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11개 산업의 약 6만5000개 업체다.
작년 소상공인 11개 주요 업종의 사업체,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2만5000개로 전년(2021년) 대비 0.2...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마약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 교육에 '마약 예방 교육' 추가 △관계기관과 협업, 전문 강사에 의한 교육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 자료 마련(여가부 평가지표 반영)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 재정지원 시 마약 예방 교육 운영 실적에 따른 유인책 도입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의 이같은...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교재는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대표적 북한의 지하당...
실태조사 결과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의 ‘실무인력 1만3400명 배출’ 전략이 국내 반도체산업 인력의 질적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차전지 기업의 정부지원에 따른 고용효과는 500인 이상 기업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연구개발(R&D), 금융ㆍ세제 지원 등 정부 정책의 성공적 추진 시 향후 5년간 고용자 수가 약 10만 명...
또 보기만 해도 크리스마스 기운이 감도는 미국의 90년대 연말 분위기와 따뜻한 가족애를 잘 담아내고 있어 ‘연말 영화의 바이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재미있고 따뜻한 측면만 다루고 있는 영화는 아니다.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아동을 방치하는 무관심한 어른들을 풍자하는 측면도 있다.
8살 아이가 연휴에 집에 혼자 남겨졌다는 영화...
비교·안내 점검이며, 2분기 점검과제는 GA-설계사 위탁(촉) 계약서상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점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핵심 기반 시설별 보호 목표 및 대상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 관리전략 수립, 재난관리 실태 등 재난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항목을 해마다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정부 11개 주관기관에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환경·식용수, 원자력, 정부중요시설, 문화재 분야 등 1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자금융업자 자체 실태점검 결과 및 향후 처리방안과 AML 업무 강화 관련 업계와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향후 금감원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전자금융업자의 AML 취약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내년 중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기준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된 2448개사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1856개사에 대해 분석한 ‘2022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혁신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소셜벤처 판별·가치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