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협약변경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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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착공 속도…실시협약 변경안 '민투심 통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이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은 4월 대한상사중재원의 총사업비 일부 증액 중재 판정 등 사업 추진 여건 변화를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것으로 장기간 지연된 GTX-C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주요 절차다. 사업시행자는 변경

2026-08-25 16:19
서울시, 우이신설선에 CBTC 도입 속도⋯출퇴근 혼잡도 22% 개선 기대

혼잡도 165% 우이신설선 전구간 CBTC 전환우이신설선 첫 적용 후 9호선·2호선까지 확대 서울시가 지하철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 도입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통근•통학 수요가 높은 우이신설선을 시작으로 도시철도 혼잡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서울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인 ‘우이신설선 무선

2026-07-14 11:15
국토부 "GTX-C 총사업비 일부 증액⋯4월 말 일부 공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관련 상사 중재 결과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GTX-C 사업은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착공이 지연됐다. 2021~2022년 사이 급등한 공사비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시행자(SPC)와 시공사 간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2026-04-01 18:06
민투심의위, 구미 바이오가스·제물포터널 민자사업 의결

기획예산처는 27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실시협약(안), 서울시 제물포터널 실시협약 변경(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구

2026-01-27 15:00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기재부 심의 통과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2025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도로, 환경 등 7개 사업과 총 2조5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만성적 정

2025-07-08 16:00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2조1287억 원 규모의 부천시 대장신도시~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 20.0km 광역철도 건설 사업인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이 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대장-홍대

2024-05-08 11:30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사업 4건 민투심 의결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및 청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제3자공고(안), 평택 통복하수처리시설 실시협약(안), 국가폐수공공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제6회 민투심(서면)를 열고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포함한 4개

2023-12-20 17:30
서울아레나, 기재부 심의 통과…신사-강남 구간 신분당선 5월 개통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했다. 강남역에서 신사역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사업 또한 5월 중 개통될 예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안, 신분당선(용산∼강남) 실시협약 변경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

2022-03-03 17:19
여수시 8개 읍면동에 하수처리시설…민자사업 임대료 손실 80% 지원

여수시 소라면 등 8개 읍‧면‧동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3개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가칭) 여수푸른물주식회사가 지정됐다.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안)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021-07-09 15:54
대법 "신분당선 수요 예측 실패 정부 책임 일부 인정…285억 지급하라"

신분당선 운영사가 교통 수요를 잘못 예측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약 290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분당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 준공과 동시에

2021-03-01 09:00
맥쿼리인프라,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영향 제한적-키움증권

키움증권은 11일 맥쿼리인프라에 대해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48% 인하됐지만,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투자의견 ‘시장수익률’과 목표주가 1만2000원을 유지했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제4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천안논산고 속도로 사업의 실시협약 변경을 승인했

2019-12-11 08:36
도라산~서울~전북 익산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이달 첫 삽

도라산과 서울, 전라북도 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이달 중 첫 삽을 뜬다. 이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향후 통일을 대비한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등 충남‧호남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을 잇는 평

2019-12-03 11:00
민간투자 촉진 위해 적격성 조사 1년으로 제안, 국고 300억원 미만은 심의 제외

정부가 민간투자 촉진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격성 조사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국고 300억 원 미만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2019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간 제한이 없던

2019-04-04 17:14
[정책발언대] 통행료는 낮추고 국민행복은 올리고!

그동안 많은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꼭 필요한 도로를 조기에 건설하여 국민 편익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싼 통행료와 부실한 수요 예측 등으로 정부의 과다한 재정 보전을 불러들여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수익성 보장을 위해

2018-05-09 11:19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29일 0시부터 통행요금 최대 33% 인하

비싼 요금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컸던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달 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

2018-03-16 17:00
‘관리 사각지대’ 민자고속도로…국토부, 운영·감독 나선다

정부가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운영)에 비해 통행료는 비싸면서 서비스는 안 좋다는 평가를 받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12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첫 특별점검을 벌여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

2018-01-09 10:08
국토부, 인천공항ㆍ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비싼 통행료 손본다

정부가 인천공항ㆍ천안논산고속도로 등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도로사업

2017-08-15 11:00
신분당선 복선전철ㆍ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2조4000억 규모 민자사업 착수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과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2조4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공사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 계획에는 민간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민간투자 집행계획 등이 담겼다. 아울러 용산~강남 신분당선 복선

2016-04-26 17:00
신분당선 용산 재검토...감사원 "국토부, 신분당선 연장 타당성 없는데도 추진"

신분당선 용산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현재의 신분당선(용산~강남)을 연장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4∼5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을 대상으로 신분당선 등 10개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 조사 관리실태를 감사해 4일 결과를 공개

2013-09-04 22:18
맥쿼리 결국 지하철 9호선서 손뗀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일으킨 맥쿼리·현대로템 컨소시엄이 9호선 지분 전량 매각을 추진한다. 17일 서울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메트로 9호선과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메트로 9호선의 대주주인 맥쿼리·현대로템 컨소시엄이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보험사 3곳과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2013-07-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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