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지침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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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비예금상품 심사 강화⋯고난도 상품에 외부전문가 참여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펀드·신탁·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상품 선정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와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보험사기 척결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6개 안건을 논

2026-08-30 12:00
기업 '자연자본'도 공시…정부, 국제기준 대응 실무지침 마련

기후부, 자연자본공시 안내·실무해설서 2종 공개 기후위기 대응에 이어 자연자본이 기업의 새로운 공시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국내 기업을 위한 실무 지침을 마련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10월 자연공시 실무지침 초안을 발표를 앞둔 만큼 국내기업의 국제 공시기준 대응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국내기업의 자연자본공시 준

2026-08-30 12:00
[특허, 톡!] ‘메로나 판결’ 뒤 실무지침에 담아야 할 것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빙그레의 ‘메로나’ 포장을 모방한 ‘메론바’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다. 제품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장기간 사용된 포장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특정 사업자의 상품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인식되었고, 유사한 포장의 사용으로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미등록 상품디자

2026-07-23 06:00
산업부,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시동⋯지방정부와 맞춤형 지원 논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부는 앵커기업 투자 유치와 연계한 대규모 규제 특례 및 맞춤형 종합 지원책을 가동해 지역 주도의 경제 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역별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엔진 육성계획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6-07-22 11:00
금감원,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체계 구축⋯PG사와 협의체 출범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부정결제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핀테크 업계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지급결제대행(PG)사와 함께 협의체를 출범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표준 대응 지침 마련에 나선다. 금감원은 15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주요 PG사, 금융보안원, 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2026-07-15 14:00
윤종수 KNRF 이사장 “자연자본 공시, 의무화 흐름으로 갈 것” [2026 GSSF]

윤종수 한국자연환경복원진흥원(KNRF) 이사장은 “기후공시가 법정 공시화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자본 공시도 조만간 공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윤 이사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조선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6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전략포럼(GSSF)’ 환영사를 통해 “자연자본 리스크는 금융권의 투자 판단이나 포트폴

2026-05-27 11:01
셀트리온, ‘2025년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사업장’ 선정

셀트리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서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이는 원·하청 간의 안

2026-02-26 10:35
SKT, 보안 업그레이드…실전형 매뉴얼로 체질 개선

SK텔레콤이 연초부터 보안과 연관된 다양한 영역을 업그레이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전형 보안 거버넌스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실행력에 초점을 맞춘 보안 혁신을 이어간다. 이번 보안 개편은 기존 글로벌 보안 경영체계(ISO27001) 위에 실제 시공 지침서 역할을 하는 진화한 보안 체계(ISO2

2026-02-02 09:26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대폭 강화…상호금융·PG사 ‘엄정 제재’ 예고

금융당국이 내년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FIU는 초국경 범죄와 전자금융업자·상호금융 등을 통한 약한 고리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고

2025-12-12 15:00
감사위원회포럼, 다음 달 12일 '2025년 연구사업 결과' 세미나 개최

감사위원회포럼은 다음 달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5년 연구사업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참석 대상은 감사 및 감사위원이며, 행사는 조찬 세미나 형태로 진행된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회계투명성 제고와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 공동 설립한 비영

2025-11-27 09:22
서울시,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청구·지급 절차 표준화

서울시가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되는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지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왔다.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는 공기 연장 간접비에 대한 귀책사유 판단, 청구 시점·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 공

2025-11-19 11:15
[노트북너머] 뒷감당 못하는 ‘대출규제 속도전’

‘6·27 대책’ 발표로 대출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수도권ㆍ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등 규제 시행일을 바로 다음 날로 잡았지만 현장에는 기준도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변경된 제도를 전산에 반영하느라 비대면 주담대는 일제히 중단됐고 은행은 창구는 사실상 ‘개점휴업’에 놓였다. 헐레벌떡 창구를 찾은 소비자들의 문의가 쏟아졌지만

2025-07-07 05:00
'6.27 대출 규제' 지침 나왔지만…은행권 “현장 혼란 잠재우기엔 역부족”

금융위 FAQ 형식 지침 배포…“부족하다”가이드라인이 먼저 나와야 전산 정비 가능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무지침을 배포했으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ㆍ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을 담은 실무지침서를 금융

2025-07-03 17:28
금융위 "신용대출 연 소득 제한…서민상품 한도 산정 제외"

신용대출 한도, 전 금융권 합산해 적용결혼·장례·수술 등 긴급자금 한도 예외토지거래허가·청약자 기준 명확화 6·27 대출 규제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상품은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무지침서를 금융권에 배포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

2025-07-03 15:19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55조…채무불이행 2.6조, 오피스 리스크 ‘여전’

건전성 척도 기한이익상실(EOD) 급증투자 자산의 약 37% 오피스에 집중구조적 리스크 예의주시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오피스 자산에 집중된 구조적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체투자 가운데 이자 및 원금이 미지급되는 등의 기한이익상실(EOD) 자산은 2조6000억

2025-05-15 12:00
삼정KPMG, 최신 제도 반영한 ‘감사위원회 핸드북 4차 개정판’ 발간

삼정KPMG는 최신 법규와 제도 변화를 반영한 ‘감사위원회 핸드북 4차 개정판(5th Edition)’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자책(e-book) 형태로도 함께 제공된다. 삼정KPMG는 2015년 업계 최초로 회계투명성 강화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정착을 목표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를 설립했다.

2025-04-28 09:02
iM증권,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운영

iM증권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iM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통해 임직원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천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가 일상이 되는 금융문화,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만들어진다는 취지의 ‘보호ON, 신뢰UP!’ 슬로건

2025-03-12 10:02
증권사 IPO 중간수수료 본격 시행…수천~억대까지 ‘천차만별’

“무리한 상장 막자”…6월 규정 변경 8월 신규 계약부터 중간수수료 적용 발행사 부담에도…주관사 시행 합의 기업공개(IPO) 절차가 중단되더라도 주관 증권사가 수수료를 일부 받을 수 있는 ‘중간수수료’ 제도가 업계에 자리잡고 있다. 고객사 눈치 등으로 수수료율 산정에 혼란스러워하던 초반 분위기랑은 달리 업계 내부에서 다 같이 중간수수료를 도입하는

2024-09-23 10:55
삼정KPMG, 감사위원회 핸드북 전자책 발간

삼정KPMG가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실무 수행을 돕는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e북은 기존 책자형 핸드북에 목차 하이퍼링크 및 북마크, 페이지 자동 넘김, 키워드 검색 기능 등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김민규

2024-09-04 14:11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 개최“ESG 공시 의무화, 글로벌 규제 시점과 기업의 준비속도 고려해야”“물류 네트워크의 복잡성·다양성 고려한 탄소배출 계산 지침 필요”“원칙 중심 기준만으론 ESG 공시 어려워…업종별 세부지침 필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무화를 앞두고 원칙 중심의 기준이 아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2024-06-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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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기투자 ‘표준계약서’ 나온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발간

사단법인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회장 전화성)가 대한민국 초기 투자 환경에 최적화한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표준계약서’와 ‘벤처스튜디오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법무법인 디엘지(DLG)와 협력해 제작됐다. 협회는 그동안 벤처캐피탈(VC) 중심으로 형성된 투자계

2026-02-09 13:24
법무법인 원 황은정 변호사, ‘국가연구과제소송’ 출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과제 관리자에게 필독서가 될 전문 지침서가 나왔다. 법무법인 원(윤기원·이유정 대표변호사)의 황은정 변호사가 ‘국가연구과제소송’을 출간했다. 황 변호사는 과학기술 분야의 법률 전문가이자 변리사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다. 2013년부터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과제인 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2025-09-24 19:21
이재명 정부의 ‘치매머니’ 정책 그 의미와 과제는?

치매는 더 이상 개인·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치매 환자 증가 속에 노후를 지탱할 제도적·경제적 기반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자산 관리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이 재산을 운용·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후견인이 없으면 판단 능력 상실 시 재산은 사실상 사망 후 상속 때까지 묶인다

2025-08-29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