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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눈 떠보니 후진국 만든 한동훈...수사받을 준비하시라”
    조국 “눈 떠보니 후진국 만든 한동훈...수사받을 준비하시라”
    조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단숨에 하나회를 척결하고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처리하셨다. 이 두 가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이 없었으면 못 했을 것”이라며 “20대부터 국회의원을 하고 군부독재를 무너트릴 때까지의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자 우리 당에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방명록에는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셨던...
    2024-03-31 14:36
  • 아파트 공시가격 ‘층ㆍ향 등급’ 공개 계획 무산…“재산권 침해 우려”
    아파트 공시가격 ‘층ㆍ향 등급’ 공개 계획 무산…“재산권 침해 우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이 밖에 공시가격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를 공개 중이다.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해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현재 국토부는 서울시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2024-03-25 09:12
  • HDC현대산업개발, 안전·품질 최우선 기업문화 확산
    HDC현대산업개발, 안전·품질 최우선 기업문화 확산
    최 대표이사는 "지난해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안전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훌륭한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인 올해 디지털 전환과 품질실명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과 품질 역량을 강화해 경영시스템을 쇄신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데 총력을...
    2024-02-29 14:31
  • “도시락도 실명제” CU, 간편식에 ‘생산자 이름’ 새긴다
    “도시락도 실명제” CU, 간편식에 ‘생산자 이름’ 새긴다
    이름이 기입되담당자의 실명은 소비자의 눈에 비교적 잘 띄는 곳인 바코드 라벨에 배치했고 이를 위한 관련 설비도 전면 재조정했다. CU는 생산자 실명제를 간편식의 대표 상품군인 도시락부터 우선 적용한다. 이후 올 상반기 내로 김밥, 주먹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간편식 전 품목에 대해 간편식 실명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CU는 지난해 말 전자가격표시기(ELS)...
    2024-02-18 10:36
  • HDC현대산업개발, 日 교수진과 건설 기술교류 추진…“안전ㆍ품질 경쟁력 고삐”
    HDC현대산업개발, 日 교수진과 건설 기술교류 추진…“안전ㆍ품질 경쟁력 고삐”
    같은 해 4월에는 건설업계 최초로 단계별 핵심 사항을 책임 점검하는 품질실명제(I-QMS)를 전 현장에 적용했다. 또 올해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품질관리 초기 단계에서부터 DFS(Design For Safety, 설계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고 I-QPI의 등급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마감 공종 관리 수준을 높이고 철근 콘크리트 관리 항목을 확대...
    2024-01-11 17:34
  •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시대별 가상의 은행원 가족 이야기를 통해 금융실명제, IMF 외환위기 등 은행ㆍ경제 역사에 대해 학습한다. 만 5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 대상 금융교육인 ‘은행사박물관 한 바퀴’는 박물관 내 저금통 갤러리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저금통을 둘러보며 체험활동을 통해 화폐·저축·은행에 대해 학습한다. 올해 총 17회에 걸쳐 어린이 371명을 교육했다....
    2023-12-21 05: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안전관리비용이 인건비로 대부분 소진돼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건설현장의 안전시설물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도 시행하고 있다.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자를 지정해 실명과 연락처를 표지판에 공개하고 주 1회 이상 점검토록 하는 방식이다.
    2023-11-09 06:00
  • [사설] 빵 TF, 설탕 TF가 물가관리 모범답안인가
    물가가 잡히지 않자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실행했다. 이번과 흡사하다. 당시 효과를 봤다는 얘기는 없었다. 이번이라고 다를 까닭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한술 더 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면서 온갖 처방전을 시리즈로 내놓았지만, 부동산 가격은 거꾸로 하늘 높이 비상했다. 서민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거나 ‘빚투’...
    2023-11-06 05:00
  • 정부, 11년 만에 우유 등 7개 먹거리 담당 지정…총선 앞 물가 대응 '총력'
    정부, 11년 만에 우유 등 7개 먹거리 담당 지정…총선 앞 물가 대응 '총력'
    또 당시는 '실명제'를 도입해 품목별 담당자 이름까지 명시해 책임을 강화했던 반면 현 정부는 일단 지정하는 정도에 그쳤다. 앞서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
    2023-11-05 10:58
  •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올해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을 맞았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자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44명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중 구속기소가 29명, 불구속 기소가 615명이었다.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사람은 423명이었다. 이 중 징역형은 72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70명, 벌금형이 181명이었다....
    2023-10-15 09:36
  • DL건설, ‘서울형 친환경 공사장 이행평가 우수’ 감사ㆍ표창장 수상
    DL건설, ‘서울형 친환경 공사장 이행평가 우수’ 감사ㆍ표창장 수상
    DL건설은 △공사차량 실명제 운영 및 현장교육 실시 △현장 주변도로 1일 2회 이상 전담 살수 조치 △야자매트 추가설치 및 주기적 살수 시행 △사물인터넷(IoT) 활용 미세먼지 실시간 관제 실시 △포그노즐을 활용한 살수시스템 구축 △무인살수시스템 개발 △미세먼지 흡착필터 운영 등의 노력을 이어갔다. 아울러 개인 표창장은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2023-10-10 08:54
  • 10월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원희룡 "건설 카르텔 차단할 것"
    10월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원희룡 "건설 카르텔 차단할 것"
    참석한 위원들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설계, 시공, 감리 등 주체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남 서울대 교수는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이 참여해 건설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9-06 15:52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인앱결제 금지법, n번방 방지법, 인터넷실명제 등은 규제의 실마리를 제공한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빅테크들이 기술의 맹점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동안 국내 기업들에만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악성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을 막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된 인터넷실명제는 국내 플랫폼사를 죽이고 유튜브의 한국...
    2023-08-16 05:00
  • HDC현대산업개발, 전국 건설현장 공사 동영상 기록으로 남긴다
    HDC현대산업개발, 전국 건설현장 공사 동영상 기록으로 남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존에 운영 중인 ‘품질관리 시공실명 시스템’에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를 접목해 조기에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품질관리 시공실명제 시스템은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각층 별, 부위 별 점검 사항을 사진 등으로 기록한다. 다음 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시공담당자, 공구장, 현장소장이 단계별로 승인하는 시스템이다....
    2023-07-20 13:25
  •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8·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김 씨는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3-07-12 15:22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고발제도 활성화, 상·하한가 제도 확장, 전 종목 공매도 기능 부여, 공매도 실명제 도입, 상장사 임직원 대상 교육 확대 등도 거론됐다. 설문에 응답한 자본시장 관계자 한 명은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2023-06-07 07:00
  • "안전은 경쟁력의 근간"…HDC현대산업개발, 안전·품질 혁신 가속
    "안전은 경쟁력의 근간"…HDC현대산업개발, 안전·품질 혁신 가속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현장의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공백을 없애기 위해 CCTV 통합관제 센터, 위험관리 프로그램 구축, DFS(Design For Safety, 설계 안전성 검토), I-QMS(Quality Management System, 품질실명제) 등의 시스템도 구축했다.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는 사전 작업 허가제 대상 고위험 작업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전 현장의 위험 요소를...
    2023-05-29 10:54
  •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국내 거래소, 지갑 추적 코인 실명제 ‘트래블룰’도입으로 어렵지 않아DEXㆍ인터넷 미 연결 콜드월렛, 지갑 주소 쫓아 거래 내역 확인 어려워"국내와 제휴없는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 간 거래 포착 쉽지 않아"추적 어려운 DEX 거래↑ㆍ가상자산 믹싱 등 자금세탁 기술 복잡화도 문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이 국회의원 300명의 가상자산 재산 내역을...
    2023-05-18 05:00
  •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또 가상화폐를 인출했다고 추정된 시점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트래블룰)가 실시된 3월 25일과 대통령선거일인 3월 9일 전인 것도 문제가 됐다. 트래블룰 시행 전 가상자산을 대거 현금화한 뒤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인 6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입장문을 발표해 해명에 나섰다. 6일에는 “가상화폐의 경우...
    2023-05-11 15:36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했던 기간 중 코인의 가치는 60억 원에 달하기도 했다는 추측까지 나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의원은 9일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2023-05-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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