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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방지책 ‘트래블룰’ 해석 가이드라인 없어 난항

FATE 개성안 현실적 한계 인정…거래소마다 프로그램 환경 달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신고 이후 ‘트래블룰’을 새로운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개정안이 사실상 기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2021-11-02 05:00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원천봉쇄?…헛점 노린 보이스피싱도 몰랐다

업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A사가 지난 8월 자금세탁방지 허점을 드러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을 통해 20억 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 중국 등 해외 거래소로 유출되는데도 A사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 올해 8월 ㄱ씨는 300억 원대의 인터넷 쇼핑 사건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검사, 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 직원으로 사칭한 일당은 ㄱ씨의 은행

2021-11-02 05:00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시장 독과점 논란…중소형 거래소들, 거래량 바닥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통화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만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량 부족으로 수익이 곤두박칠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떨어지며 중소형 거래소에 추가적인 실명계좌 발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1-11-02 05:00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코인 거래소 연착륙했지만…4대 악재 현재 진행형

자금세탁, 특금법 심사 중 수십억 유출 감지 못해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합작법인 '코드' 지지부진국세청 과세, 시행 코앞인데 당국 가이드라인 못정해독과점, '거래 급감' 중소형 거래소들 존폐기로에 서 가상자산(암포화폐·가상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으로 제도권 편입의 신호탄을 쐈지만, 새롭게 정립된 규제로 안정기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2021-11-02 05:00
가상화폐 과세 앞두고 거래소 컨설팅 나선 국세청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예정 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5일부터 이틀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

2021-10-27 14:29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코인시장과 가상자산업계는 큰 혼란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코빗의 신고가 수리됐다. 27개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업비

2021-10-24 15:52
'자금세탁 방지' 시급한데…인터넷은행 전문인력 태부족

카카오뱅크 9명ㆍ케이뱅크 4명…관련 자격증 소지자 한자릿수전담 인력도 시중은행 3분의1…케이뱅크 "인력 늘리고 교육강화"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가 극심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전사를 통틀어 자금세탁방지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이 한손가락에 꼽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 또한 시중은행의 3

2021-10-13 05:00
[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로 제한해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6%대를 달성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고민한 뒤 이달 중순께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전세·집단대출은 보호...대

2021-10-06 18:26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은행의 업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금세탁 관련해서 심사하고 하는 것은 은행이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산을 넘지 못한 이유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넘겨서”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다”라고

2021-10-06 15:06
[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조정 어려워…내년부터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는가"라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유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2021-10-06 10:53
특금법 넘자 '트래블룰' 새로운 뇌관…가상자산 거래소 솔루션 눈치싸움

업비트 '람다256' vs 빗썸ㆍ코인원ㆍ코빗 합작 'CODE' 시장 양분솔루션 따라 송금자 데이터 전송ㆍ관리 방식 결정…사업 영향 커 특금법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트래블룰’이라는 새 과제가 주어졌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들은 발급 전제조건이었던 은행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신규 계좌 발급을 위해 트래블룰

2021-10-06 09:11
[2021 국감] 은행, 1년여만에 코인거래소 수수료 3000% 폭증

가상자산(코인)거래소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이들 거래소가 각 은행에 준 수수료가 1년여 만에 3000% 폭증한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코인 거래소가 올해 2분기 케이뱅크와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총 169억700만 원의 수수료를 냈다. 이는 1분기

2021-10-05 09:44
가상자산 이슈도 집어삼킬라…화천대유 국감 증인신청 쟁점

가상자산 업권법ㆍ과세시기 등…업비트 대표 등 증인채택 답보정무위원 전문성 부족도 문제점…"대선 의식 2030 눈치" 우려도 내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가상자산(가상화폐)과 대출 규제 등 현안을 뒤로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업권법, 과세 시기 유예, 업비트 독과점 등 가상자산 관련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2021-09-29 18:30
게임빌, 코인원 지분 추가 취득해 2대주주 등극

게임빌은 자회사인 게임빌플러스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2대 주주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코인원의 실질적 최대주주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로 변동이 없다. 게임빌의 이번 투자는 코인원의 구주 21.96%(15만1218주)를 추가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자 규모는 약 539억 원이며 코인원의 지분 38.43%(26만

2021-09-29 17:12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안심?…'업비트' 빼고는 아직 모른다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이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체제로 재편됐지만, 이들 거래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Travel rule)’ 대응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단기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2021-09-29 05:00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업계엔 깐깐한 규제 앞세우고, 규제당국은 정작 심사 장치 미비직제상 인원 9명, 절반 못채워…처리기간 내 심사 여려울 수도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의 관리감독과 자금세탁방지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검사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3개월 내에 심사해야 하는데, 40개가

2021-09-28 05:00
[기자수첩] 결국 4대 거래소만 남았다

오보가 되길 바랐다. 지난 7월,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만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작성하며 가졌던 생각이다. 금융위 관계자가 은행연합회와 있었던 비공식 자리에서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구두로 주의를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중소형 거래소와 은행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터라, 당국의 완고한 태도에 유난히 이목이 쏠리던 시기였

2021-09-28 05:00
4대 코인 거래소 과점 체제 돌입…투자자 이탈 불가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과점 체제로 돌입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코인 거래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거래소가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하는 시장) 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4대 거래소의 불완전 독점 체제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마켓이 중단된 거래소들은 코인마켓 운영

2021-09-26 13:52
고팍스·후오비코리아·한빗코 실명계좌 무산…이변 없이 4대 거래소만 남았다

막판까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기대를 모았던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도전이 전부 무산됐다. 이로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변 없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후오비코리아는 이날 각각 자사 홈페이지에 최종적으로 원화마켓을 폐쇄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들 거래소는 특금법 유예기간

2021-09-24 17:36
고팍스, 실명계좌 발급 결국 무산…원화마켓 오늘 오후 4시 종료

고팍스의 실명계좌 발급이 무산됐다. 고팍스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공지했다. 특금법에 따라 고팍스는 이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BTC마켓(코인마켓)으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배포한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영업정리

2021-09-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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