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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회계업계, 노동강도 문제 논의한다…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다음달 1일 중·대형회계법인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회계업계의 장시간 노동 문제와 근로시간 제도운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업계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인회계사의 업무환

2026-03-27 09:21
Sh수협은행, 주요 시중은행 이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농협과 같은 27일부터 시행…은행권 ‘주4.9일제’ 확산 Sh수협은행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한다. 주요 시중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같은 날 제도 시행에 나서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이른바 ‘주4.9일제’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Sh수협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오후 6시

2026-03-24 10:07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

2025-12-26 06:00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오르나…"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필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을 주 12시간으로만 제한하고 하루 단위는 별도 규제하지 않다 보니 ‘압축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10-09 13:55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서 12대 중점전략과제 발표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17년만 기획예산처 부활 예상AI·코스피5000 등 경제과제 중심…입법과제만 900건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위헌 논란…주4.5일제 단계적 추진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내세운 '진짜성장' 전략이 1호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2025-08-11 15:52
[시론] 노동정책 큰 폭 변화에 대비해야

새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 질서회복’이라는 기조하에 노동권 보장과 노종존중 사회를 위한 세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폭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 역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노동정책은, 우선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

2025-07-22 20:44
OECD보다 年 130시간 더 일해…2030년 1717시간까지 단축 목표 [주 4.5일제가 온다 ①]

"AI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임금 감소없이 도입 가능"저출산 완화·내수 활성화 기대...포괄임금 금지 등도 추진전문가 "도입 호응도 높지만 인력 충원 동반돼야 효과" 이재명 정부는 노동분야 핵심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으로 주요국 대비 여전히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를 통해 생산성 확대와 저출생 문제 완화,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끌어낸다는

2025-07-14 05:00
법정 근로시간 단축보단 '인센티브' 무게 [주4.5일제가 온다 ①]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보다는 재정·세제 지원으로 확산을 유도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토대로 주 4.5일제 도입·확산, ‘공짜 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 보장 등 3대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로드맵은 지난해 1

2025-07-14 05:00
이재명 ”휴식과 재충전 보장...주4.5일제 도입 기업 지원”

직장인 일과 삶 균형 공약 발표…”노동시간 단축”"휴가지원 확대로 근로자 재충전 강화하겠다""주거지원·교통통신비 절감 통한 생활비 경감""자녀 세액공제 확대...예체능 교육비도 공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노동시간 단축과 직장인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는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2025-04-30 10:38
[논현로] 기업 경쟁력 좀먹는 ‘워라밸 타령’

한국 실근로시간 OECD 평균 근접생산성 낮은데도 주52시간제 고집‘근로시간 유연화’에 노동계 각성을 어느덧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했다.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1872시간을 기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 공약한 ‘1800시간대 진입’이 임기 다음해에 달성됐다. 2017년 1996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이 6년

2025-04-15 18:51
300인 이상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처음으로 ‘7000만원’ 넘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1인당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70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4년 사업체 임금인사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급여를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체 연 임금총액(초과급여를 제외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은 7121만 원으로 집계됐다. 300인 미만

2025-03-16 12:00
“용모단정 시위알바 구함”…산책·감귤따기·문단속 당근 알바 열전 [해시태그]

“감귤 따기 알바 하실 분” “○○아파트 전세 7억” “○○레 ○파크 LT 스페셜 에디션 직거래” ‘새로운 주인(구직자)’을 찾는 다양한 문구. 모두 한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단순 중고거래 플랫폼이 지역과 동네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됐죠. 심지어 요즘 뉴스를 점령한 ‘시위’도 이곳에서 발견되는 등 그 영향력을 발휘 중인데요. 그야말로

2025-01-21 16:44
‘실업급여’,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채용한파가 거세진 영향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6%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지며 예기치 못한 실업자

2025-01-16 15:58
[시론] 연장근로 임금산정과 처벌기준 구별 유의를

우리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할증된 임금을

2024-11-11 18:01
'나홀로족' 783만 가구 시대...1인가구 30대男·60대女 가장 많아

혼자 사는 노인 213만 가구…10년 전보다 2배↑평균 초혼 연령…여성 31.5세, 남성 34.0세저임금 근로자 비율…여성 19.%, 남성 9.8% 지난해 기준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약 783만 가구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인구(5175만 명) 대비 15.1%가 나혼자 사는 것이다. 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 통계로

2024-09-05 12:00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박근혜 탄핵, 역사적 재평가될 것”“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부터 노동·역사 인식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

2024-08-25 14:46
‘주4일제’ 세브란스병원 “일과 삶 균형 찾아 만족도 높아졌어요”

“주4일제 시범사업 참여는 저에겐 선물과 같았습니다. 업무에 힘들고 육아에 지친 저에게 해방감을 주었으니까요.” 강남세브란스병원 61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서정 간호사는 주4일제 시범사업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여유를 얻어 환자들에게 보다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 행복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 간호사는 올해

2024-07-23 16:39
[노무, 톡!] ‘담배 타임’에 관한 생각

최근 한 게임회사가 ‘이석타임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담배 타임’에 관한 논쟁이 일었다. ‘이석타임제’는 근로시간 중 15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비(非)업무시간’으로 분류해서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퇴근시간을 미뤄 근로시간을 벌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게시판은 ‘분 단위 근태관리는 과도한 규제이며 전근대적’이라는 반대

2024-07-15 05:00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경제 패키지 키워드는 △저출생 △민생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이다. 최근 야당의 민생경제 정책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2024-05-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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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월 근로자 임금 상승… 50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여전

지난해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축소됐는데, 아직 50대는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806원으로

2022-05-27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