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을 주 12시간으로만 제한하고 하루 단위는 별도 규제하지 않다 보니 ‘압축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서 12대 중점전략과제 발표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17년만 기획예산처 부활 예상AI·코스피5000 등 경제과제 중심…입법과제만 900건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위헌 논란…주4.5일제 단계적 추진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내세운 '진짜성장' 전략이 1호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새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 질서회복’이라는 기조하에 노동권 보장과 노종존중 사회를 위한 세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폭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 역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노동정책은, 우선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
"AI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임금 감소없이 도입 가능"저출산 완화·내수 활성화 기대...포괄임금 금지 등도 추진전문가 "도입 호응도 높지만 인력 충원 동반돼야 효과"
이재명 정부는 노동분야 핵심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으로 주요국 대비 여전히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를 통해 생산성 확대와 저출생 문제 완화,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끌어낸다는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보다는 재정·세제 지원으로 확산을 유도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토대로 주 4.5일제 도입·확산, ‘공짜 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 보장 등 3대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로드맵은 지난해 1
직장인 일과 삶 균형 공약 발표…”노동시간 단축”"휴가지원 확대로 근로자 재충전 강화하겠다""주거지원·교통통신비 절감 통한 생활비 경감""자녀 세액공제 확대...예체능 교육비도 공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노동시간 단축과 직장인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는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한국 실근로시간 OECD 평균 근접생산성 낮은데도 주52시간제 고집‘근로시간 유연화’에 노동계 각성을
어느덧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했다.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1872시간을 기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 공약한 ‘1800시간대 진입’이 임기 다음해에 달성됐다. 2017년 1996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이 6년
300인 이상 대기업의 1인당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70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4년 사업체 임금인사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급여를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체 연 임금총액(초과급여를 제외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은 7121만 원으로 집계됐다. 300인 미만
“감귤 따기 알바 하실 분” “○○아파트 전세 7억” “○○레 ○파크 LT 스페셜 에디션 직거래”
‘새로운 주인(구직자)’을 찾는 다양한 문구. 모두 한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단순 중고거래 플랫폼이 지역과 동네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됐죠. 심지어 요즘 뉴스를 점령한 ‘시위’도 이곳에서 발견되는 등 그 영향력을 발휘 중인데요.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채용한파가 거세진 영향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6%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지며 예기치 못한 실업자
우리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할증된 임금을
혼자 사는 노인 213만 가구…10년 전보다 2배↑평균 초혼 연령…여성 31.5세, 남성 34.0세저임금 근로자 비율…여성 19.%, 남성 9.8%
지난해 기준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약 783만 가구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인구(5175만 명) 대비 15.1%가 나혼자 사는 것이다.
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 통계로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박근혜 탄핵, 역사적 재평가될 것”“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부터 노동·역사 인식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
“주4일제 시범사업 참여는 저에겐 선물과 같았습니다. 업무에 힘들고 육아에 지친 저에게 해방감을 주었으니까요.”
강남세브란스병원 61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서정 간호사는 주4일제 시범사업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여유를 얻어 환자들에게 보다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 행복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 간호사는 올해
최근 한 게임회사가 ‘이석타임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담배 타임’에 관한 논쟁이 일었다. ‘이석타임제’는 근로시간 중 15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비(非)업무시간’으로 분류해서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퇴근시간을 미뤄 근로시간을 벌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게시판은 ‘분 단위 근태관리는 과도한 규제이며 전근대적’이라는 반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경제 패키지 키워드는 △저출생 △민생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이다. 최근 야당의 민생경제 정책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수원특례시가 특별 승진·특별 승급 제도를 활성화해 업무실적이 탁월하고,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한다.
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 ‘데이터 기반 조직 관리’,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인사운영 3대 혁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
먼저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를 한층
한국 기업의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발표한 ‘한일 임금 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 기업(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임금총액은 399만8000원으로 일본(379만1000원)을 앞질렀다. 우리 기업의 2002년 1인당 임금 평균(179만8000원)은 일본(385만4000원)의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1년 간 월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