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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연 181억·광범위 조사권 쟁점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2026-08-28 06:00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용정보에 포함⋯거래소도 '신용정보법' 적용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6-01-27 15:06
부동산원, 신용정보원과 ‘기업 탄소배출 관리 체계‘ 구축

한국부동산원은 22일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신용정보원과 '건물에너지 · 기업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고, 금융권과 기업의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5-08-22 15:33
육아휴직자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달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절반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이달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

2025-07-01 11:23
법인 바꿔가며 임금체불…94명 명단공개, 141명 신용제재

고용노동부는 고액·상급 임금체불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의 신용을 제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 중 가장 고액을 체불한 사업주는 충북 증평군에서

2024-12-29 12:00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지난주 A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입금받은 B씨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 대출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다. 금전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B씨는 대출 원금과 이자(원리금), 은행이 별도 부담한 인지세 3만5000원을 반환하자 대출계약이 철회됐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대출 이력도 삭제됐다. 16일 금융감독

2024-04-16 12:00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A씨는 주택 구입 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B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했다. 그러나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주택을 추가매수했다는 사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2일

2024-01-22 06:00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하향 조정된다. 내년 하한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 체

2023-12-26 10:00
코스콤, 한국신용정보원 차세대 IT시스템 구축 본격 시동

코스콤은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종합신용·금융거래정보 플랫폼’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회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금융 소비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로 진행되는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다. 앞서 코스콤은 8월 경쟁입찰을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이 발주한 ‘차세대

2023-10-12 14:16
금융위, 신한은행·삼성카드 등 8곳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금융위 “데이터전문기관 확대해 혁신 금융서비스 출현 촉진” 금융회사 등 기업 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데이터전문기관 8곳이 새롭게 예비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BC카드·LG CNS·삼성SDS·삼성카드·신한은행·신한카드·쿠콘·통계청 등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예비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회사 등 기업의

2022-12-07 16:47
신한은행, 베트남서 디지털 금융 심포지엄 개최

신한은행은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디지털 금융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디지털 금융 심포지엄’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한베트남은행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베트남 중앙은행이 공동 후원했다. 한국신용정보원, 베트남 진출 한국계 금융회사, 베트남 현지 시중은행 및 핀테크, 디지털 기업 등이 참여했다. 이 자

2022-09-30 16:28
금융위, AI 활성화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ㆍ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AI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AI 활용 초기 단계에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권 특성에 맞는 AI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회사가 AI 데이터 활용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망분리ㆍ클라우드 규제를 손질하고,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금

2022-08-04 10:00
복잡한 부동산 규제에…은행권 '대출약정 위반자' 700여명 육박

부동산 규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약정을 어겨 대출금이 회수되고 신용등급도 떨어진 대출자가 약 7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에서 3월 말 기준으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계좌 수는 모두 676개, 위반 대출 잔액은 621억 원(위반으로 상환된 대출

2021-06-20 14:59
내달부터 선원 임금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연 20% 낸다

내달 19일부터 선원 임금을 지급 안 하면 연 20%의 이자를 내야 한다. 또 3000만 원 이상 임금체불 시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한다. 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선원 임

2021-01-05 10:43
[금피아 꼼수취업] 억대 연봉에 '누울 자리 깔았다'…옷 벗으면 '초고속 영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퇴직자들의 금융업계 고위직 재취업 기간이 평균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퇴직자 절반가량은 1개월 안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 전에 이미 재취업 대상 금융회사가 정해졌다는 의미다. 금융시장에선 이들의 초고속 재취업을 놓고 ‘금피아 특혜 취업’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공적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의 역량이 ‘고액 연

2019-11-27 05:00
보험사에 제공된 보험계약자정보, GA에 공유 못 한다

보험사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받은 고객정보를 제3자(GA나 핀테크 업체)에게 제공하는 길이 막혔다. 금융위원회가 법령 해석을 통해 확실한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그간 법적 해석이 모호하고, 확실한 당국의 입장이 없어 혼선이 있었지만 이 같은 영업 방식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보험회사는

2019-11-21 05:00
인권위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상 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모든 세대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직장 가입자의 미성년자 자녀는 피부양자

2019-04-01 13:16
신보라, 임금 체불 사업주에 ‘체불 방지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최근 임금 체불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임금 지급을 미룬 사업주를 상대로 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금 체불 사례는 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만한 마땅한 법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법

2018-04-20 10:15
[이주의 금융꿀팁] ‘두낫콜’로 한 번에… 대출·보험 광고전화 차단하세요

#직장인 김모 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와 문자수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해 이를 중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불만인 상황이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 박모 씨는 얼마 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했다. 지갑에는 신분증이 들어 있어 내 정보를 활용해 불법대출이나

2018-04-04 10:28
[2017 국감] "금감원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중단…수천억 주인 못찾아"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2년 전에 중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년 하반기에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이용해 상속인에게 선제적으로 보

2017-10-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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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내역, 신용정보에 포함⋯거래소도 '신용정보법' 적용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6-01-28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