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고 대상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서 사진과 주소지 등을 신고하면 그 정보가 법무부로 이관돼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고, 인적사항이 표시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면 불안할 수 있으나...
A씨는 온라인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온라인 카페에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C씨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민원전화를 건 7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중 5명은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온라인에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해 ‘민원폭탄’을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와 스토킹형 민원 등 각종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8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원을 응대하는 젊은 공무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고충을 들었다. 한 공무원이 “좌표찍기로 수많은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라며 “시 홈페이지에 있는...
당시 B씨는 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로 민원을 받았고 지역 온라인 카페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레아의 머그샷 공개는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연루된 선수들의 신상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2군 선수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재원은 1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오재원이 후배 야구선수들을 수면제 대리 처방에 동원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오재원은 2021년부터...
박 변호사는 A 씨가 1일 오전 보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박 변호사는 입금된 기록을 찾지 못했으며, 8일 뒤 A 씨에게 “어느 계좌 어디로 보냈는지 사진 하나만 보내달라”고 했지만, A 씨에게서 답장이 없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
한편 황정음은 최근 자신의 SNS에 A씨의 사진 등을 공개하며 남편 이영돈의 내연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이영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이었다.
이에 황정음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현재 피해 입으신 분은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건과 무관한 분이며 상간녀도 아니다”라고 사과했다.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더 이상의...
이어 “불륜의 상대로 지목한 게시물의 인물은 황정음씨의 배우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타인이다”라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분들을 향한 개인 신상 및 일신에 대한 추측과 악의적인 댓글, 메시지를 멈춰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었던 황정음씨의 게시글을 인용한 2차 게시글 삭제를 요청드린다”...
‘호감남’으로는 “제일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상’(?)인 18기 영수를 택했다.
‘솔로민박’으로 기수의 차이를 뛰어넘게 된 이들은 직후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 초장부터 티격태격하는가 하면, 일찌감치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는 모습으로 ‘한 번 더 특집’다운 재미를 풍겼다. 17기 영수와 영숙은 “여기 왜 있는데?”, “미치겠네”라며 눈을 흘겼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진행 중이다.
감치 결정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라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라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준영은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부과 받지 않았다.
정준영은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과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남성이 이웃 초등학생에게 접근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18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6일 오후 3시경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빌린다는 핑계로 B양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날 저녁, A 씨는...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는 2022년 2월24일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외국 용병을 추적해 신상을 파악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인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2022년 6월에 한국인 13명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고 이중 사망한 4명, 출국한 8명을 제외하고 1명이...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가 이 작전을 개시한 2022년 2월 24일 이래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외국 용병을 추적하고 신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인 용병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러시아 국방부 발표를 보면 전쟁 2년 사이 우크라이나에 88개국 약 1만3387명의 외국 용병이 참전했다. 이 가운데 596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런 숫자는...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공개 등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이후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라며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이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사진이나 SNS 계정 같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피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개인 SNS에 “앤톤과는 친구일 뿐”이라는 해명(?)까지 내놔야 했죠. 여기에 은석도 연습생 출신인 또 다른 여성과 얽혀 있다는 루머에 휩싸이면서 팬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이들은 13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 콘서트를 준비 중인 근황을 밝히면서 팬들을...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29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아내의 얼굴을 공개했다.
오타니 쇼헤이는 15일(이하 한국시간) 개인 SNS에 “기다려지다”라는 문구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오타니가 한국에서 치러지는 첫 MLB 정규시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기 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촬영한 것이다.
특히, 다저스 구단이 이번 한국행...
보육원, 입양기관에 맡기면 신상이 드러날까 봐, 신상이 노출되거나 정보가 남겨지면 장래가 불이익이 올까봐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학교 뒷산에서 출산을 하게 된 지소희(가명)의 사연이 공개됐다. 학창 시절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는 지씨는 당시 ‘SKY반’에서 입시를 준비하다 첫사랑과 만나 단 한 번 관계를 가졌다가 아이를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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