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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法 “범행 수법 매우 잔혹·악랄⋯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녹완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아동·청소년·장

2025-11-24 15:20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2025-11-11 14:00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유괴 1084건…피해자 75%는 12세 이하 [국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75%가 12세 이하 아동으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

2025-10-14 14:19
인천 송도 총기사고 지라시 확산, 유족 입장 전문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온라인상 허위 정보에 선을 그었다. 22일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에는 A 씨(62)가 중국인이며 숨진 피해자가 의붓아들이라는 주장, 2023년 송도 새총 테러의 당사자라는 의혹 등이 빠르게 퍼졌다. 범행 동기와 가족사를 둘러싼 자극적인 스토리도 사실처럼 유포되고 있

2025-07-23 08:22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SNS에 피해자 신원 특정 게시물 게재한 혐의法 “사죄·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실형 불가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

2025-05-28 11:22
미아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32세 김성진

경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김성진(1992년생)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이날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

2025-04-29 20:31
이주호 부총리 “의대생과 대화 통해 복귀 계기 마련돼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이 실제 수업에 복귀하는 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이달 안으로 의대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복귀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의대생들의 복귀 현황에 대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의 질의에 “등록 완료 이후 실제로 돌아오는 숫자의 증가는 아직 미미하다”고 답했

2025-04-25 16:44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２０대 유튜버…결말은 징역형 “가짜 정보 용인할 수 없는 지경”

일명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에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 징역 3년과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집행인’를 통해 20년

2025-04-18 18:35
인권 보호와 공익 사이…'머그샷' 이모저모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

2025-03-17 06:00
'그알'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 충동인가 계획인가…치밀하게 준비된 범행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은 정말로 충동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을까.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해 큰 충격을 안긴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5월 6일 강남역 인근 고층 건물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24살의 정지수(가명)씨. 가해자는 남자친구 최영민(가

2025-03-16 00:13
김하늘 양 살해 초등교사 신상공개…48세 명재완 머그샷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명 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이날 명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이 즉시 공개됐다. 명 씨의 신상정보는 내달 11일까지 게시된다.

2025-03-12 09:42
유튜버 뻑가, '탈덕수용소' 이어 신원 특정됐다…주호민도 나선 이유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특정된 가운데 웹툰 작가 주호민도 나섰다. 21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뻑가가 우리 가족을 다룬 영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뻑가는 11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익명 사이버레커로 유명하다. 특히 과거 한 여성 유튜버를 남성을 혐오하는 페

2025-02-23 00:09
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 임박? 인터넷선 이미…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제자를 살해한 교사의 신상정보공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육종완 대전서부경찰서장은 11일 오후 2시 서부경찰서 5층 강당에서 진행된 '김하늘 양 사망사건 수사브리핑'’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 서장은 "다만 알다시피 신상 정보 공개는 상당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

2025-02-12 07:38
구미 스토킹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34세 서동하 머그샷

14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하고 그 어머니까지 중상에 입힌 피의자 서동하(34)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이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누리집에 서동하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2024-11-14 09:59
[속보] '군무원 살해' 군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강원경찰청은 13일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사진(머그샷)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4-11-13 10:03
군무원 살해 육군 장교 "계획 범죄·사이코패스 가능성은…"

같은 부대에 근무한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훼손 및 유기한 30대 후반 현역 육군 중령에 대해 "계획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서 30대 군무원의 시신이 발견됐고 피의자는 30대 남성 A 씨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손수호 변호사는 8일

2024-11-08 10:53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사건 군 장교 신상공개 유예…피의자 거부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유예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군 장교 A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

2024-11-07 20:54
'성희롱' 겪은 女공무원…권익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31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모 구청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행정복지

2024-10-31 13:09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2명 구속…전투토끼 포함 총 4명

일명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등 다수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유튜버 등 2명이 구속됐다. 8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운영자 A(20대)씨와 영상제작자 B(3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2024-10-09 18:45
순천 여고생 살인범, 오늘 신상공개 여부 심의…이미 털린 찜닭집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30일) 결정된다. 29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A 씨는 26일 자정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B(18

2024-09-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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