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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법무부가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등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29일 ‘2022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핵심 추진과제와 주요 업무계획 등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2021-12-29 16:28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특별공급 요건 낮춰 공공택지 토지주와 보상협상 나서신도시 조성 속도내려 한다지만 기존 정책과 충돌 논란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에 400㎡ 이상 땅을 가진 토지주에게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토지주가 보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다른 정책과 충돌할 수

2021-09-27 17:20
[금주의 경제 일정]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신도시 투기’ LH 주목

이번 주(6월 14~18일)에는 지난달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와 지난해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15일(화) 지난달 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금통위는 이 회의에서 작년 7월 이후 여덟 번째 기준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각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증가 등 이른바 ‘금융

2021-06-13 18:03
LH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임직원 토지거래 감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준법감시윈원회는 LH 임직원들 토지 거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투기 활동을 감시ㆍ징계하는 역할을 한다.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부지에 LH 임직원 소유 토지가 있다면 사업을 철회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신도시 투기에 LH 직원이 얽히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

2021-05-14 09:50
채권 많이 사도 '대토 보상' 우대 못 받는다

LH, 대토 보상 체계 개편보유기간 긴 토지주 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토(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주는 부동산) 보상 체계를 개편한다. 채권을 많이 살수록 대토 보상에서 우선권을 줬던 기존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토지 보유 기간이 긴 토지주를 대토 보상에서 우대한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상 지침 개정을

2021-05-05 19:00
노형욱 "주택시장 안정화 중대 기로…투기 근절 강도높게 추진"

"광역철도 등 적기 확충…신공항 차질 없이 조성"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시장 안정과 부동산 정책 계승 의지를 재천명했다. 노 후보자는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

2021-05-04 10:33
참여연대, 공직자 투기 의혹 30여 건 국수본에 수사 의뢰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뒤 한 달간 들어온 공직자 투기 의혹 제보 30여 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2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화·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 100여 건 중 1차 분류작업을 마친 30여 건의 추가 제보에 대해 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이날 참여연

2021-04-21 15:04
'국토부 새 수장' 노형욱, 변창흠표 공공 주도 개발 정책 이어받을까

공공자가주택ㆍ도심 고밀 개발 등 변창흠표 정책, 노형욱 몫으로노형욱 "정책 기조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오세훈 시장 당선에 정책 여건은 악화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정책 설계자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났다. 공공자가주택 등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이 순항할지는 후임자인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노형욱 전(

2021-04-18 17:00
2ㆍ4 대책 남겨 두고 떠나는 변창흠 "시장 안정 노력해주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넉 달짜리 단명 장관으로 정부세종청사를 떠나게 됐다. 2ㆍ4 대책 등 변 장관이 주도했던 공공 개발 정책은 후임 노형욱 장관 후보자 몫으로 남았다. 변 장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이 자리에서 취임식을 연 지 109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후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노형욱 전(前) 국무조정실

2021-04-16 17:18
[종합]문재인 대통령, 16일 개각 단행...총리 교체ㆍ청와대 비서진도 개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개각 대상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포함됐으며, 청와대 비서진 교체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이미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상태며 16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이다. 최근 이란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정 총리는 19∼21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 직후인

2021-04-15 15:25
[종합]경찰,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LH투기 의혹 관련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6일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LH 본사와, 피의자 2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실 직원 A씨가 LH 직원인 자신의 친형 등 가족과 함께 신

2021-04-06 16:50
서울 도심 고밀개발 '속도전'…용적률 높여 노후된 서ㆍ북지역에 2만5000채 공급

서울에 판교신도시급 주택 공급…은평·도봉 등 준공업·빌라촌에 고층 아파트 정부가 31일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는 서울의 전통적인 노후지역에서도 주로 저층 주거 밀집지에서 나왔다. 정부는 저층 빌라촌과 준공업지역 등을 동원해 판교신도급 수준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 4개구서 2.5만 가구 공급 도심

2021-03-31 17:55
[르포] LH 3기 신도시 충격파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지연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충격파가 전국 주택·산업단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조성 작업을 하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영향권에 있다. 23일 돌아본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부지와 인근 시흥시 기업체 분위기는 차분했으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상당했다.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021-03-23 13:33
커지는 LH 여파에…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문 대통령 부정 평가도 취임 후 최고LH 사태, 정부·여당에 미친 탓인 듯민주당 지지율도 현 정부 들어 최저선거 앞둔 서울·부산 모두 국민의힘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평가 역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주요 지지층인 호남권과 여성, 40·50대에서 하락한 영향이 컸다. 정

2021-03-22 09:24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최창원 국무1차장, 2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인접 지역 주택거래 237명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은 2차 전수조사 결과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을 28명 추가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조단은 이 중 투기의심자로 확인된 23명에 대해 합동 특별

2021-03-19 16:25
[종합]청와대 "경호처 직원 광명시 투기의심 사례 적발...형이 LH직원"

청와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토지내역을 조사한 결과 투기의심사례 1건과 3건의 토지거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수석은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2021-03-19 15:52
청와대 "경호처 직원 신도시 투기의심 사례 적발...대기 발령"

청와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토지내역을 조사한 결과 투기의심사례 1건과 3건의 토지거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수석은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2021-03-19 15:13
[속보]청와대 "경호처 직원 1명 신도시 투기 의심...대기발령"

가족 공동으로 토지 413㎡ 매입

2021-03-19 14:53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들 17일 만에 첫 소환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LH 현직 직원 강모 씨를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

2021-03-19 11:18
[속보]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 첫 소환조사

[1보]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 첫 소환조사

2021-03-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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