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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스포츠 유명 의류 브랜드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영원도 공시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공기집단 가운데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올해부터 지정 기준이 10조 원 이상에서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
    2024-05-15 12:41
  •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현대차그룹은 국내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내달 21일 정기주총에서 새 회장을 확정한다. 변수는 포스코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은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기업의 대표이사 선출 과정에 개입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쉰들러와 경영권 분쟁 중인 현대그룹은 투자회사인 오르비스 인베스트...
    2024-02-21 14:21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상출집단에 신규 지정된 집단은 LX, 장금상선, 쿠팡 등 3곳이다. 지정 제외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두나무 등 2곳이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8개 집단의 소속회사(2169곳)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받는다. 올해 공시집단 지정에서 동일인이 변경된 집단은 DL(옛 대림)로 삼성 등...
    2023-04-25 12:00
  •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두나무와 증흥건설, 태영, HMM,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 OCI 등 8곳이 신규 지정됐고, 한국투자금융은 제외됐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7개 집단의 소속회사(2108개)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받는다. 쿠팡의 동일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김범석 의장(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2022-04-27 13:55
  •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상호·순환출자 규제는 1년, 기업 간 채무보증금지 규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해준다. 승인기업 전용 R&D는 올해 1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1000억 규모 유동화회사보증(P-CBO) 지원, 사업전환 대상 확대 및 사업재편 중소기업 병행 지원 위한 중진공의 사업전환 자금을 1000억 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2021-07-22 13:30
  • '文정부 공정경제 4년' 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文정부 공정경제 4년' 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동반 부실 차단 등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 및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 집단에 남아 있는 순환출자와 채무보증은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기조로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재벌그룹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로 이어질 수 있는...
    2021-05-11 13:16
  •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개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은 지정제외됐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0개 집단의 소속회사(1742개)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받는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 동일인이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은...
    2021-04-29 18:23
  •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개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은 지정제외됐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0개 집단의 소속회사(1742개)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받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2021-04-29 12:31
  • [추창근 칼럼] 한국 재벌 3세 시대, 과거와 현재의 굴레
    [추창근 칼럼] 한국 재벌 3세 시대, 과거와 현재의 굴레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금지 등 다른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족쇄에 갇혔기 때문이다.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직면해 투자자원과 경영역량의 심대한 훼손이 불가피하다. 더 나은 기업성과와 경영실적을 내는 것이 지배구조의 최선이다. 국가권력이 제멋대로 잣대와 편향된 이념으로 재벌의 지배구조를 강제한다. 키가...
    2020-10-26 17:40
  • HMM·장금상선·삼양·KG·IMM인베스트 대기업집단 편입…사익편취 규제 적용
    HMM·장금상선·삼양·KG·IMM인베스트 대기업집단 편입…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우건설(자산총액 10조2000억 원)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운용리스 관련 자산 증가로 신규 지정됐으며 OCI(자산총액 9조9000억 원)은 폴리실리콘 업황 악화에 따른 자산 감소로 지정 제외됐다. 34개 상출집단의 계열사는 1473곳(전년보다 52곳↑)이며 이들 회사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2020-05-03 12:00
  • 삼성ㆍ현대차ㆍ한화그룹 지배구조 딜레마…금융사 어쩌나
    삼성ㆍ현대차ㆍ한화그룹 지배구조 딜레마…금융사 어쩌나
    지주회사 관련 제도의 종합판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법제화는 지연되고 있으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됐고 지주회사 설립 관련 과세특례가 내년 말 종료된다.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강화되고 있으며 세법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상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한기평은 이들 그룹이 사업지주회사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2020-04-29 14:58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2020-01-07 11:07
  • [2019 대기업집단 지정] 애경·다우키움 '총수家 사익편취규제' 받는다
    [2019 대기업집단 지정] 애경·다우키움 '총수家 사익편취규제' 받는다
    총 당기순이익(85조7000억 원)은 5조8000억 원 줄었다. 부채비율(67.3%)은 전년 대비 2.2%포인트(P) 감소했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4개 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하는 규제 외에도 계열사 간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는 물론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2019-05-15 12:00
  • 네이버·카카오, 대기업집단 이름 올리나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익 편취 금지 등 기존 규제에 더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의 각종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시도 강화되기 때문에 IT업계에서 활동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양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사업은 물론 소프트웨어, 로봇, 모빌리티 사업 등 신규 진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2019-05-02 05:00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폐단을 낳아온 순환출자의 경우에는 현재 순환출자 고리가 사실상 해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대기업 벤처기업 투자 확대 유도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완비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2018-08-26 12:00
  • 총수家 소유 상장사 지분 30→20% 강화…사각지대 사익편취 뿌리 뽑는다
    총수家 소유 상장사 지분 30→20% 강화…사각지대 사익편취 뿌리 뽑는다
    현행법에서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계열사 동반 부실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규제방식의 경우 의결권제한방식이 주식처분보다 소급입법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의결권 제한시 순환출자 고리 중 순환출자를 최종 완성한 출자회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018-07-06 14:00
  • [송영록의 이슈노트]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송영록의 이슈노트]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을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 번복,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한 차등 과세 번복 등 사례는 많다. 물론 삼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권의 압박을 수용하다 잘못된 경우가 많았지만, 어쨌든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다 보니 삼성은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수많은 곤욕을 치렀다. 이재용 부회장이...
    2018-05-09 10:50
  • 이재용 총수 첫 시험대… 삼바 분식회계 논란 보고받았나
    이재용 총수 첫 시험대… 삼바 분식회계 논란 보고받았나
    최근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 기관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신규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 번복), 금융위원회(차명재산에 대한 차등 과세), 고용노동부(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등 정부 기관이 전방위로 삼성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지난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 부회장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 유럽에 이어 중국 출장을 가는 등 해외 활동만 공개했다. 지배구조...
    2018-05-03 09:17
  • 공정위, 삼성 동일인 30년 만에 이건희→이재용으로 변경…롯데 신격호→신동빈
    공정위, 삼성 동일인 30년 만에 이건희→이재용으로 변경…롯데 신격호→신동빈
    교보생명보험(10조9000억 원)과 코오롱(10조8000억 원)이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9조7000억 원)이 지정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조항 외에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2018-05-01 12:00
  • 사상 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삼성
    사상 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삼성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신규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 번복), 금융위원회(차명재산에 대한 차등 과세), 고용노동부(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등 정부 기관이 전방위로 삼성을 몰아붙이면서 이 부회장의 실질적인 경영 복귀 또한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가장 큰 위협은 지배구조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금산분리 압박이다. 김상조...
    2018-04-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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