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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중복 규제 족쇄 풀어야”…한경협, 행정규제 개선 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제 개선 과제’ 32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반도체·전자제품 등의 제조설비 위치를 옮길 때 최초 설치 시 이미 심사받은 설비나 같은 종류의 설비인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단순 위치

2025-09-18 06:00
[급등락주 짚어보기] 인적분할 나선 STX, 매매거래 정지 앞두고 상한가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STX, 노루페인트우, 노루홀딩스우 등 3개다. 하한가는 없었다. STX는 전 거래일 대비 29.97% 오른 3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TX는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물류·해운사업을 인적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존속법인인 STX는 글로벌 B2B(기업 간 거래) 트레이딩 플랫폼 사업과 이차전지 소

2023-08-28 16:24
[급등락주 짚어보기] 日 오염수 방류 소식에 샘표식품·윙입푸드 ‘상한가’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샘표식품, 태양금속우 등 2개였다. 하한가 종목은 없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소식에 소금 관련주로 묶인 샘표식품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샘표식품은 전 거래일 대비 29.85% 오른 3만7850원에 장을 마감했다. 24일 오염수 방류 이후 소금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은 심해지고 있다.

2023-08-25 16:11
'결혼중개업 법률 개정안' 18일 시행…"사업장 양도 시 행정처분 사실 알려야"

앞으로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장을 양도할 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또 신고필증 등 분실에 따른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것으

2019-10-18 06:00
지역주택조합 분양 물량 껑충...대형사까지 뛰어들며 2년새 2배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이 늘고 있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안정성이 높아진 데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시공사 선정에 적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급예정인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은 총 6508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743가

2018-06-21 10:00
‘연신내역 트리플파크’ 주택홍보관 오는 8일 개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의 환승역인 연신내역 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는 ‘연신내역 트리플파크’가 오는 8일 주택홍보관을 오픈하고 조합원을 모집한다. ‘연신내역 트리플파크’는 은평구청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취득한 상태다. 지난 6.3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 토지확보 증빙서류 등

2018-06-04 15:22
국토부, 늘어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전국에서 늘고있는 지역주택조합의 관리가 강화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40일간(3.14~4.

2017-03-13 11:00
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에 10억원 저리 지원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 원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1.75%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로, 특히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2015-02-12 09:01
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에 육성자금 최대 3억원 지원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3억원까지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이다. 시는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2014-06-11 08:58
민간구급차 이송료 50% 인상…·신고필증 부착 의무화도

민간구급차의 이송처치료가 19년만에 50% 인상된다. 또 모든 민간구급차는 신고필증을 부착해야 하는 등 안전 관리 역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이송(처치)료는 현재에 비해 50% 가량(기본료 기준) 오른다. 이에 앞으로 민간구급차를 이용하면 일반

2014-06-02 14:11
정부, 민간 구급차 대폭 손질…업체 “환영하지만 부담”

정부가 응급 약품과 의료장비는 물론 응급구조사조차 두지 않고 운행하는 일명 ‘깡통 구급차’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구급차 업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차량 교체 비용 등 지원 대책이 빠진 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일반 구급차의 이송료가 3만원(10km 이내)에서 5만원으로, 특수 구급차는 5만원에서 7만

2013-07-09 07:59
9년 지난 ‘낡은’ 민간구급차 운행 금지…이송료 인상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민간 구급차의 운행이 금지되며 구급차 대수 당 갖추어야 하는 응급구조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다. 아울러 18년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 구급차의 기준 개정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2013-07-08 13:25
대한민국 노조 제3세력 등장

우리나라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 민주노총과는 다른 제3의 세력이 국민노총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민노총은 대전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연맹 간부 등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방공기업연맹, 환경서비스연맹, 운수연맹, 운수산업연맹, 도시철도산업노조, 자유교원조합 등 전국 단위의 6개 산별

2011-11-01 18:10
내달 2일 제3노총 설립신고서 제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는 다른 제 3노총이 다음달 출범할 전망이다.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약칭 새노총 준비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2일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신고필증이 나오면 조직을 정비한 뒤 발족식을 가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3노총에는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교원노조총연맹, 전국도시철도산업노

2011-10-27 19:03
9월부터 FTA국가 수출시 신고필증 제출 생략

9월부터 기업의 FTA 국가 수출시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생략되고 수출물품·수출국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FTA 국내대책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에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

2010-07-19 10:02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재추진

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최근 경기 침체로 영세한 대리운전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대리운전업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안을

2009-06-05 18:33
"아이가 장난감 부품 삼켰네!"...완구 삼킴사고 1위

어린이가 장난감 부품, 동전, 건전지 등을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질식 위험이 있는 완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삼킴 사고는 총 232건으로, 이 중 완구 삼킴 사고가 7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24일 밝혔다.

2008-04-24 16:07
고급 외제차 불법수입 증가

최근 자동차 수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수입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7일 "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불법 수입 자동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46건(736대), 범칙가액 134억원에 상당하는 불법 수입건을 적발, 34억4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은 최근 몇 년간 외제 자

2008-03-27 12:00
다날, 부천시청 통합예약시스템에 휴대폰결제 서비스

다날은 부천시청통합예약시스템과 대형 폐기물 처리시스템에 휴대폰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부천시청통합예약서비스는 부천시청이 진행하는 문화·대관·대여·서비스와 보건소진료를 온라인과 휴대폰으로 예약 및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부천 시청이 주최하는 각종 공연과 행사 및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공공예

2008-02-04 11:47

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년의 로망 현실로,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모듈러 주택’

손수 기른 농산물로 상을 차리고, 가족과 어울려 쉴 수 있는 소박한 집 한 채. 믿을 수 있는 먹거리와 건강한 여가 활동을 바라는 이들의 로망이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좀처럼 실현하기 어려운 꿈이었다. 농지에는 ‘농막’, 그야말로 단순한 창고만 설치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이제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으

2025-05-19 08:24
[카드뉴스] 주말 농장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며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듀얼라이프를 즐기는 시니어가 많다. 평일은 도시에서 머물고 주말엔 시골로 떠나는 생활이 늘어났다. 특히 농막을 짓는 이들이 많아졌는데, 농막 신고 시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❶ 구비 서류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다만 보통 신

2021-11-26 08:00
주말농장과 농막으로 즐기는 듀얼라이프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며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듀얼라이프를 즐기는 시니어가 많다. 평일은 도시에서 머물고 주말엔 시골로 떠나는 5도 2촌(5都 2村)을 넘어 4도 3촌을 꿈꾸는 이들이 늘면서 주말농장과 농막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주말농장을 소유하거나 농막을 지을 때 알아두면 좋은 사항을 살펴본다.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품은 시니어들이 많다. 한

2021-11-22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