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노용석 제1차관이 맡는다.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킥오프 회의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했다
보험사기 알선광고 급감…피해자에 21억 환급설계사 보험사기 '진입-퇴출-재진입' 제도 개선2030 타깃…전방위 보험사기 예방 홍보 강화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가담을 겨냥한 제도 개선과 보험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하며 전방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행위를 막기 위해 징계 이력 사전확인 의무화와 공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대폭 확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위험신고 포상제 연내 입법노사정 대표자회의로 이재명 정부 첫 사회적 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법인 과징금을 신설하고,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재 사망사고의 40%를 차
금융감독원이 금융보안원과 함께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은 공격 시점과 대상을 사전 고지하지 않고 불시에 화이트해커가 실제 침투와 공격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금융보안원의 서버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을 실시간 탐지·방어해야 하며, 디도스 공격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6일부터 기업의 보안 취약점 발굴과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는 ‘버그바운티 공동 운영 제도’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체험형 공동 운영 제도’를 추가 신설했다.
버그바운티는 소프트웨어 또는 웹 서비스의 신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고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버그 바운티'(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집중 신고 기간을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약점을 신고한 참가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버그바운티는 금융회사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홈트레레이딩시스템(HTS) 등을 대상으로 외부 화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금보원 본원에서 금융 분야 보안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박상원 금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 부문의 위기 상황을 조기 인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보원과 연계해 올해 말까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금융IT
빗썸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월 24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빗썸은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ICT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졸속 법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유통 채널별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전승낙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10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준수 넘어 이용자 보호에 다각적 노력이용자 3대 불안요소, 불공정 거래ㆍ정보 부족ㆍ거래소와 소통 부족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가상자산 정보 공개, 이용자와 소통 확대
빗썸이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용자 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빗썸은 이달 1일 임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빗썸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빗썸은 기존에도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 왔다. 포상금 제도 도입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빗썸 측 설명이다
당정 ‘누누티비 사태’ 재발 방지책 논의박대출 “도둑시청 막지 않으면 산업 발전 기대 어려워”
국민의힘과 정부가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9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 건설사업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 및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에서 해킹사고를 유발하는 보안취약점이 발견돼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업·기관에게 보안 패치를 신속히 적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는 금융기관 및 쇼핑몰 등 다수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인증서 처리
티웨이항공이 안전의식 공유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2022년 안전 모범 직원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2018년부터 전사적 차원의 안전 모범 직원을 선정해 매년 시상을 이어오고 있다. 티웨이항공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에 대한 사내 의식을 강화하고 임직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1980년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른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발표했다. 뉴욕시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를 줄이기 위해 ‘깨진 유리창 이론
정부가 서울 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수도권 서부지역 스마트 자족도시로 발전시킨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5호선 연장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 간 협약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을 발표하고, 수도권 서부 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
서울시설공단은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일일안전브리핑'과 '중대재해 오픈 토론회' 등으로 안전경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중대재해 예방 조치사업과 필요 예산을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지난해 전용도로 방호벽 보수, 보강 등 77건의 사업에 173억 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추락사고예방 안전난간 보강 등 78건의 안전예산에 2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자 안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실시공과 근로계약 미체결, 안전 미비 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공사 현장 근로자가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식이다.
포상금은 심사를 거쳐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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