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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자진신고하면 선처·피해구제”...금융교육도 강화

금감원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대응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와 금융교육 지원에 나선다. 청소년이 스스로 도박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 피해 상담부터 채무 구제까지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위원회·경찰청·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2026-05-14 14:00
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 과세 논란 재점화…정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유지”

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재점화“기타소득 분류·손실 이월공제 부재·과세망 사각지대 보완 필요”정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유지…국세청 고시로 세부 기준 마련”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26-05-08 07:37
난방공사,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정부 주관 대국민 서비스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수준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확고한 고객 중심 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역난방공사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재경부가 매년 실시하는 이 조사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2026-04-23 15:45
[세무, 톡!] 해외신탁 신고 ⋯ 기준은 ‘위탁자의 실질적 통제권’

올해부터 해외신탁에 대한 신고 의무가 처음 도입된다.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해외현지법인에 이어 해외신탁까지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과세당국의 관리 범위는 자산의 보유를 넘어 그 구조와 지배관계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번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신고 항목의 추가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위탁자의 실질적인 통제 여부에 따라 구분된

2026-04-07 06:00
한전KPS, '노·사·감 공동 청렴 대통합' 원년 선포

한전KPS가 회사와 노동조합, 감사실이 삼위일체가 돼 조직 내 부패 취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청렴 대통합' 체제를 가동했다. 한전KPS는 25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노·사·감(노동조합ㆍ회사ㆍ 감사실)이 함께하는 '청렴 대통합의 원년 선포식'을 개최하고, 조직 전반의 청렴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강력한 공동 실천 의지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

2026-03-25 13:59
유진그룹 계열 동양, 부패방지·규범준수 ISO 통합 인증…”ESG 경영 고도화”

유진그룹 계열 동양은 부패방지(ISO 37001)와 규범준수(ISO 37301) 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양은 11일 서울 여의도 동양 본사에서 박주형 동양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과 한국준법진흥원(KCI)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ISO 37001은 기업 내 뇌물 및 부패 행위를 예방·관리하기

2026-03-12 10:59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6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이달 13일 국내 주요 기업 회계·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술주도 성장 지원과 포용적 조세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세제개편 방향과 기업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2026-02-19 09:37
“위헌 지시 걸러낼 제도 공백 확인”⋯자발적 신고 2건 불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도 보완 필요성 강조고위공직자 범위 “고위공무원·중령·총경급 이상 상정”, 퇴직자·정무직은 조사 대상 제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일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불법계엄 과정에서 위헌·위법 지시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입법과 행정 시스템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TF 관계자는 “위헌

2026-02-12 14:42
CJ제일제당, 담합 사과...‘협회 탈퇴’ 등 재발 방지책 발표

CJ제일제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관련 의결 발표 직후 공식 사과하고, 대한제당협회를 탈퇴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12일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

2026-02-12 13:54
소진공,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도입...자진신고 하면 면책 적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업체 면책제도를 28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기존에 운영하던 불법 브로커 신고제도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

2026-01-28 17:47
해외에 숨긴 신탁재산 ‘첫 전면 포착’…국세청, 6월부터 신고 의무화

해외신탁 신고제도 첫 시행…역외자산 관리 사각지대 해소미신고 시 재산가액의 10% 과태료…소득·상속·증여세 추징 가능 해외에 신탁 형태로 보유한 자산도 더 이상 국세청의 관리망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해외주식·부동산·금융계좌에 비해 파악이 어려웠던 해외신탁 재산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23일 서

2026-01-23 16:00
점자블록에 주차하면 과태료 50만원...강서구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앞으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에서 점자블록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자전거를 방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방해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강서구는 8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 종합 관리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단

2026-01-09 13:23
[단독] 음주운전 사실 신고 안 한 채 승진…가스기술公 직원들 파면·강등

지난해 감사원 감사서 적발⋯공사 자체 조사로 처분 수위 결정파면 1명·강등 4명⋯명예퇴직한 직원은 퇴직금 등 소송 가능성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채 승급한 뒤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명예퇴직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사실은 최근 음

2025-12-29 15:17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

2025-12-24 12:15
EDCF 전 과정 정보 공개 확대…정부, 유상원조 투명성 강화 나선다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 도입…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 강화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예산 관리 개선으로 책임성 제고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5-12-22 17:00
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급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2025-12-12 13:49
금융위, 코인 트래블룰 ‘100만 원 이하’ 확대…위험 거래소 차단 방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를 전면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기존에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송·수신 시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100만 원 이하 소액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2025-11-28 15:07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시도지사 신고 의무화…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전기안전점검 대상 추가…응급조치 대상도 확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 전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처음 마련된 것으로,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2025-11-18 10:47
국민권익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

2025-11-17 12:26
KCC ‘컴플라이언스 데이’ 개최…공정거래 준법의식↑

임직원 참여형 ‘컴플라이언스 데이’ 개최실천 리더 중심의 현장형 CP 활동 진행 KCC는 공정거래 관련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해 임직원 참여형 '컴플라이언스 데이' 행사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리더를 중심으로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실천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

2025-11-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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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억 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 인원(1495명, 38.1%↑)과 신고 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개

2023-11-20 08:46

넥스블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규 진입 어려워…시장 ‘확대’보다 ‘정리’ 수순

VASP 신고제도, ‘진입 관리’에서 ‘영업 지속을 위한 상시 관리’로 전환신고 사업자 27곳…안정 신호 아닌 본격 재편의 출발점2단계 입법 앞두고 신규 진입은 제한적…기존 사업자 재편 가속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

2026-01-14 16:06
금융위, 코인 트래블룰 ‘100만 원 이하’ 확대…위험 거래소 차단 방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를 전면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기존에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송·수신 시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100만 원 이하 소액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2025-12-01 09:43
가상자산 규제 선행 택한 한국…법인·외국인 참여 확대 과제

미국은 시장 후 규제, 한국은 규제 선행법인ㆍ외국인 참여 제한이 산업 성숙 저해글로벌 정합성ㆍ전통 금융 연계 강화 시급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두고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정합성 확보'와 '시장 성숙도 제고'를 동시에 강조했다. 미국이 시장 형성 후 규제를 정비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규제 선행 방식을 택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외국인 참여 확

2025-09-26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