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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52만 명 달해…1인당 차익 2800만 원

미국 증시 활황에 신고 인원 1년 새 2.5배 증가정부 ‘국내 복귀 계좌’ 추진에 “환율 땜질 처방” 비판도 해외주식 투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투자자가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1인당 차익 역시 2800만 원에 달했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

2026-01-22 09:03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대응 강화…신고포상·면책제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2026-01-15 14:07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집중 단속…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포상

금감원과 보험업계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 등을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11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와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2026-01-11 12:00
李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2025-12-30 16:32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투명성센터 신설공익 목적 정보는 보호…공인 악용 차단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2025-12-30 14:50
고려대,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논문 연구부정 의혹 조사 착수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이자 인천대 교수로 임용된 유담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한다. 29일 고려대에 따르면,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유 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 연구물에 대한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하기로 의결하고, 외부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025-12-29 18:53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

2025-12-24 10:15
200만→1000만원⋯국토부,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5배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확대한다. 지급 요건의 경우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

2025-12-11 11:00
농식품부, ‘농협 익명제보센터’ 가동…비리·부당행위 제보창구 연말까지 운영

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제보…채용비리·갑질·부정청탁 등 전반 신고 대상“신분 철저 보호”…제보는 조사·감사 목적에만 활용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지역 조합에서 발생하는 비리·부당행위를 직접 제보받는 익명 신고창구를 연말까지 한시 운영한다. 채용비리, 부정청탁, 갑질 등 농협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익명 제보가 가능해 내부고발 보호와 조직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2025-11-23 16:00
해경 "좌초 여객선 변침시기 놓쳐"…운항 과실 판단

2만6000t급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 좌초 원인으로 뒤늦은 방향 전환 등 운항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사전담반을 구성한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채수준 서장 등 지휘부는 20일 전남 목포시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배가 변침(방향 전환)을 뒤늦게 해 평소 항로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지점인 신안군

2025-11-20 08:27
국민권익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

2025-11-17 12:26
李대통령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 방안 지시⋯"과징금 대폭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 강화를 지시했다. 형사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2025-11-11 15:53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 고발사건 암장 말 안 돼⋯직무유기 없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적법절차 따라 처리""제 식구 감싸기 아닌 내치기⋯해병 특검, 이성적인 처리 기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은폐 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위증 고

2025-11-11 10:21
물탱크에 빠진 50대 남, 결국 사망⋯허리에는 벽돌이? "타살혐의 없어"

물탱크에 빠진 50대 남성이 결국 사망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인 6일 오전 9시 17분경 “남편이 물탱크에 빠져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50대)를 구조했다. 신고자는 A씨의 아내였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구조된 지 40분 뒤인 오전 10시경 결국 사망

2025-11-08 00:53
미국서 테슬라 사망자 유족 소송…“문 안 열려서 사망”

작년 11월 탑승자 5명 전원 사망 사고사망자 자녀들이 소 제기 지난해 11월 미국 위스콘신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 S 사망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가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사고는 차량이 나무에 부딪혀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 5명이 모두 사망한 사례로, 이번 소송은 사망자 자녀들이

2025-11-04 17:00
가격담합 자진신고자도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3년 7개월간 시판 가격‧납품 순번 조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담합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자를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빙그레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

2025-11-04 12:00
“산업현장 추락·끼임 사고 뿌리 뽑는다”…권익위, 한 달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20대 건설사 현장에서만 2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추락·기계 끼임 사고가 잇따르자 산업현장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시민 누구나 청렴포털(청렴닷컴)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으며

2025-11-03 11:02
금융위, 주가조작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 원 지급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93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리기 위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했다는 신고자의 제보를 근거로 이뤄졌다. 신고자는 위법 행위를 상세히 기술하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

2025-11-02 12:00
이번 신청 놓치면 내년 지급 못 받는다…근로·자녀장려금 마감 D-30

국세청, 5월 정기신청 놓친 24만 가구 대상 안내문 발송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1월 말 지급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24만 가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

2025-10-31 12:00
‘부모찬스’ 부동산 탈세 뿌리 뽑는다…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국토부와 데이터 연계, 거래 즉시 탈세 여부 분석 체계 가동허위 전세·법인자금 유출 등 정밀 추적…탈세 신고센터 31일 개통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A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

2025-10-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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