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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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자 위치 오차 10m까지 줄인다...소방 현장에 정밀위치측정 기술 적용

정부가 긴급 상황에서 119 신고자의 실내 위치와 층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밀위치측정 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긴급구조 상황에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밀위치측정 기술을 대전 지역 소방 현장에 처음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위치측정 오차를 10m 수준으로 줄여 구조대상자 위치를 건물 단위로 특정할

2026-06-23 12:00
“AI로 365일 감시”…식약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전면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특별감시단을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이 우리 사회에 발

2026-06-18 10:58
"과징금의 최대 10% 준다"...공정위, 담합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

2026-06-17 12:00
근로소득세 급증, 물가보다 노동시장 참여 확대 영향

물가 상승에 따른 '과표구간 상승효과' 기여도 11~46% 수준신규 신고자 유입·실질임금 상승이 세수 증가 주도 최근 근로소득세 급증의 주요 원인이 물가 상승보다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임금 상승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면서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과표구간 상승효과'가 존재하지만, 근로소득세 증가를 설명하는

2026-06-17 09:18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위반 업체는 제재 강화

건설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크게 늘어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내 불공정행위를 신

2026-06-16 12:52
광주 광산구, '갑질 근절' 지침 시행

광주 광산구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기준을 마련하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직장 내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지침'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낡은 조직 문화와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원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는 갑질 예방

2026-06-14 11:15
통신3사, ‘소방관 우선전송 서비스’ 개시⋯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

통신3사가 화재·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의 통신 이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소방관 우선전송 서비스’를 출시했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통신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현장 대응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현장 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화를 우선적으로 전송하는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

2026-06-10 13:21
계열사 일감으로 번 지배주주 이익도 과세…2503명 신고망에 올랐다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 안내수혜법인 2000곳에 책자 발송…무신고 땐 20% 가산세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단순한 그룹 내 효율 문제를 넘어 지배주주와 친족의 세금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넘겨 특정 법인 이익을 키우면 그 법인 지배주주 등이 얻은 간접 이익도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2026-06-08 12:00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처분 면제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집중신고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2026-05-31 12:00
정부, 매점매석 부당이득 환수 강화…과징금·강제처분 도입

정부, 21일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매점매석금지 위반 적발 시 처분명령 부과...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최고가격제,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 신고 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유통 강제 수단을 도입하고, 과징금 신설을 통해 불법 부당이득을 전액

2026-05-21 08:00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가담자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금융당국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내부 가담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내부고발 유인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2026-05-20 20:25
가상자산·GA까지 확대…금감원, 금융권 ‘버그바운티’ 실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금융권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보완하기 위해 ‘2026년 금융권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버그바운티)’를 공동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버그바운티는 화이트해커 등 외부 참가자가 금융회사의 웹사이트·모바일 앱·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서 신규 보안 취약점을 발견·신고하면 평가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2026-05-18 12:00
북한산서 사라진 50대 女, 숨진 채 발견⋯실종 28일만의 비보

서울 북한산에 올랐다가 실종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북한산 노적봉 하단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원확인 결과 사망자는 지난달 실종된 김모(52)씨였다. 김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달 17일로 신고자는 김씨의 남편이었다. 경찰은 “아내가 실종된 것 같다”라는 남편의

2026-05-17 18:54
인천 영종도 호텔서 40대 여성 사망⋯객실서 약물 봉투 발견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경 인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한 호텔에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호텔 직원으로 청소를 위해 객실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여성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에게 특별한 외상은 없었

2026-05-16 00:04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분수령…정치권 논의 속 국회 토론회 개최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앞두고 재점화250만원 공제·22% 세율에 형평성 논란…손실 이월공제도 쟁점정치권 논의도 본격화…국회 토론회서 제도 점검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과세 인프라 미비와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2026-05-07 15:11
李대통령 "매점매석 물품몰수하라…필요시 제도 보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사기 등 필수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물품을 몰수하라"고 지시하고, 필요 시 법 개정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처벌 중심의 기존 제재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앞으로 매점매석이 발각되면 물건을 몰수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6-05-06 12:13
중기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20건 기술분쟁 신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3월 26일 출범했다. 중소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 겪는 분쟁 유형에 적합한

2026-05-03 12:00
'주스아저씨' 故 박동빈, 오늘(1일) 영면에 들다⋯절친 안재모 눈물로 빈소 지켜

배우 故 박동빈이 소중한 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영면에 들었다. 1일 오전 8시 30분 경기 안성시 도민장례식장에서는 故 박동빈의 발인이 엄수됐다. 향년 56세. 장지는 용인평온의숲을 거쳐 우성공원묘원이다. 고인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 25분경 평택시 장안동의 한 상가 식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장소는 고인이 개업을 앞두고 있던 식당으로 알

2026-05-01 17:44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조정안 수용 시 해임 취소…복직 절차 지원”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했다가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지혜복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 교사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026-04-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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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AI 브리핑] 독감 환자, 전년 대비 12배 급증…예방접종 당부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독감 환자, 전년 대비 12배 급증… 고위험군 예방접종 당부 17일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5주차(11월 2일~8일) 전국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 환자는 50.7

2025-11-18 10:32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10월 시행

다음달부터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발견 시 의무적으로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존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는 의료

2025-09-03 10:57
“나 돌아갈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할까?

남녀가 만나 호감이나 사랑을 느끼고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다. 결혼식 같은 행사는 혼인 성립의 법률적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024-07-31 08:46

넥스블록

국내외 가상자산 계좌 급증세…내후년 과세 앞두고 제도 정비 '과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주식 추월해 2위⋯국내 계좌는 1000만 돌파가격 랠리 속 알트·파생·글로벌 유동성 등이 해외 계좌 수요 견인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정비 과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자가 급증했다.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해외금융계좌 유형에서 주식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가격 상승 효과에 더해 알트코인·파생상품 접근, 글로

2025-08-27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