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7시 47분께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옥외 유류저장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유류저장 탱크의 덮개 역할을 하는 이른바 ‘콘루프(cone roof)’ 상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는 “펑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며 경찰 119상황실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연계 주장 정면 반박…해외이주자 3년 전수분석 결과 공개“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동 경향성도 뚜렷하지 않아”…대한상의 주장과 대비
‘상속세 부담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이 한국을 떠난다’는 주장에 대해 국세청이 실제 행정 통계를 근거로 정면 반박에 나섰다.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를 전수분석한 결과,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의 해외이주는 연평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플랫폼 간 협력이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 과제의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방안을 모색
한국남부발전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23일까지 3주간을 '2026년도 전사 청렴·윤리 실천 주간'으로 지정하고, 전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의식 내재화와 내부통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천 주간은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사
이재명 대통령이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권
해외신탁 신고제도 첫 시행…역외자산 관리 사각지대 해소미신고 시 재산가액의 10% 과태료…소득·상속·증여세 추징 가능
해외에 신탁 형태로 보유한 자산도 더 이상 국세청의 관리망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해외주식·부동산·금융계좌에 비해 파악이 어려웠던 해외신탁 재산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23일 서
미국 증시 활황에 신고 인원 1년 새 2.5배 증가정부 ‘국내 복귀 계좌’ 추진에 “환율 땜질 처방” 비판도
해외주식 투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투자자가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1인당 차익 역시 2800만 원에 달했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금감원과 보험업계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 등을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11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와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투명성센터 신설공익 목적 정보는 보호…공인 악용 차단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이자 인천대 교수로 임용된 유담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한다.
29일 고려대에 따르면,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유 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 연구물에 대한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하기로 의결하고, 외부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확대한다. 지급 요건의 경우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
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제보…채용비리·갑질·부정청탁 등 전반 신고 대상“신분 철저 보호”…제보는 조사·감사 목적에만 활용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지역 조합에서 발생하는 비리·부당행위를 직접 제보받는 익명 신고창구를 연말까지 한시 운영한다. 채용비리, 부정청탁, 갑질 등 농협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익명 제보가 가능해 내부고발 보호와 조직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2만6000t급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 좌초 원인으로 뒤늦은 방향 전환 등 운항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사전담반을 구성한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채수준 서장 등 지휘부는 20일 전남 목포시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배가 변침(방향 전환)을 뒤늦게 해 평소 항로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지점인 신안군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
이재명 대통령이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 강화를 지시했다. 형사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적법절차 따라 처리""제 식구 감싸기 아닌 내치기⋯해병 특검, 이성적인 처리 기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은폐 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위증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