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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비공개한 권익위 처분 위법”

法 “업무 수행 지장 없어…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지난해 5월 A 씨에게

2026-08-09 09:00
70대 건물주에 흉기 휘두른 30대 세입자…살인미수 혐의 체포

70대 건물주에 흉기를 휘두른 30대 세입자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7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여성 A씨(3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5분경 부산 사상구의 거주지에서 변기를 수리하러 온 건물주 B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고자는 위층에 거주 중이던 B씨의 아

2026-08-07 19:57
주식 양도세 신고안내 39% 급증…해외주식 손실 섞으면 가산세

예정신고 안내대상 2만1822명…상장 대주주 등 31일까지 신고·납부해외주식 손익은 내년 5월 통산…증여주식 1년 내 팔면 취득가액 주의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해외주식 손실을 미리 반영해 세금을 줄여 신고하면 덜 낸 세금과 함께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해외주식 손익은 8월 예정신고가 아닌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통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주식

2026-08-05 12:00
"공장화재 잡는다"...정부, 범정부 실태조사에 재정·금융·세제 총동원

전국 약 19만동 대상 범정부 실태조사....내년 12월까지안전투자 기업엔 5년간 1조2500억 대출·2000억 보조 정부가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 약 19만 동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화재 실태조사를 처음 실행한다. 안전투자 기업에 재정·금융·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2026-07-31 08:30
[단독] 매장유산 도굴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변호사 통한 익명신고 가능

발굴조사 현장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 중단명령권 신설발견 신고 국가유산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상한 1억원조사기간 10일 이내 연장·면적 변경 없으면 자동 승인 매장유산 도굴 등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

2026-07-30 13:55
군산 선유봉서 40대 여성 추락사

전북 군산 선유도 선유봉에서 사진을 찍던 40대 여성이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28일 군산해양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9분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봉 인근에서 “사진을 찍다가 사람이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여성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해상과 헬기를 통해 사고

2026-07-28 08:1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창구 일원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흩어져 있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창구를 하나로 묶었다. 전화 한 통으로 신고 접수와 절차 안내는 물론 신고서 대리작성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 과정의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탬e콜센터

2026-07-27 09:34
건축사 시험 2032년 전면 개편…필기 도입하고 실기 5→2과제로 축소

건축사 자격시험이 2032년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결합한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개편된다. 실기시험 과제는 기존 5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실무수련은 2028년부터 일·시간 단위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개선을 거쳐 2032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6-07-26 11:00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복직 절차 진행”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 교사의 복직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내린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

2026-07-24 14:46
‘가짜뉴스법 1호 신고’ 김어준, 유튜브 영상 차단

유튜브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일부 영상을 명예훼손 신고를 이유로 국내에서 시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유튜브는 21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가 신고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차단된 콘텐츠에는 2020년 5월 1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공개된 ‘김어

2026-07-22 16:04
노트북 등 몰래 중고 판매...간 큰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교직원 적발

학교 공용물품을 몰래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다 판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교직원 4명이 적발됐다. 1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물품 절도 혐의가 있는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옛 전남교육청) 교직원 4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수사의뢰했다는 것. A중학교 교직원은 학교관사용 제습기를 중고거

2026-07-16 08:30
이 대통령 "부정부패 신고, 업이어도 나쁘지 않아"…기업 강력 제재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신고 포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의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해산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

2026-07-15 11:55
다음·디시·메타 허위정보 대응 의무 적용…판단은 플랫폼 자율·최종은 법원

구글 등 플랫폼 9곳 지정통보방미통위, 신고 의무·제재는 분리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이 적용할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준의 윤곽이 드러났다. 허위조작정보의 범위와 신고·처리 절차 등이 구체화됐지만,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규정 대신 신고·운영 의무를 중심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

2026-07-09 15:33
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네이버·구글·메타 등 8곳”…7일 뒤 효력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8곳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됐다. 지정 효력은 사업자 소명 절차를 거쳐 7일 뒤 발생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해 8일 통보했다고 밝

2026-07-08 17:19
가짜뉴스 장사, 이제 돈 벌다 돈 물어낸다 [이슈크래커]

“아니면 말고.” 온라인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 하나죠. 누군가의 실명, 얼굴, 직장, 가족관계가 담긴 글이 올라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고, 썸네일은 단정적입니다. 본문에는 “제보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 말로는”, “온라인에서 퍼지는 이야기”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뒤로 밀립니다. 중요한 건 조회수, 댓글, 공유, 그리고 수익입니다.

2026-07-08 09:50
‘허위정보 반복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했다. SNS

2026-07-07 11:25
[시론] ‘임금체불은 절도’ ⋯ 처벌강화 대비를

10월 8일부터는 임금·퇴직금 체불시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는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의 형량 수준으로 강화한 결과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중 눈여겨볼 사항

2026-07-07 06:00
'그알' 장윤기, '우발 범행' 주장 흔든 CCTV...15분 미행·스토킹 정황

장윤기(23)는 정말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까.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장윤기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밤 12시 10분, 7m가 넘는 대형 트럭 뒤에서 집에 귀가하던 17세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했다. 부검 결과 채원 양은 목과 흉부에 얼굴까지 총

2026-07-05 00:31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올해 480건 신고...중기부, 불법개입 금지·처벌 규정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한 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중기부의 부당개입 조사 권한과 수사의뢰 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날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정책자금 융자

2026-06-25 15:00
구조자 위치 오차 10m까지 줄인다...소방 현장에 정밀위치측정 기술 적용

정부가 긴급 상황에서 119 신고자의 실내 위치와 층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밀위치측정 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긴급구조 상황에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밀위치측정 기술을 대전 지역 소방 현장에 처음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위치측정 오차를 10m 수준으로 줄여 구조대상자 위치를 건물 단위로 특정할

2026-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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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AI 브리핑] 독감 환자, 전년 대비 12배 급증…예방접종 당부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독감 환자, 전년 대비 12배 급증… 고위험군 예방접종 당부 17일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5주차(11월 2일~8일) 전국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 환자는 50.7

2025-11-18 10:32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10월 시행

다음달부터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발견 시 의무적으로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존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는 의료

2025-09-03 10:57

넥스블록

국내외 가상자산 계좌 급증세…내후년 과세 앞두고 제도 정비 '과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주식 추월해 2위⋯국내 계좌는 1000만 돌파가격 랠리 속 알트·파생·글로벌 유동성 등이 해외 계좌 수요 견인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정비 과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자가 급증했다.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해외금융계좌 유형에서 주식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가격 상승 효과에 더해 알트코인·파생상품 접근, 글로

2025-08-27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