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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판단돼 관련 법령에 규제를 받게 되며, 이를 매매, 교환,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NFT 가상자산성 가이드라인이 NFT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4-06-10 17:20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NFT, 증권→가상자산 순서로 판단…포함될 시 각 법률 적용대량발행ㆍ지급결제ㆍ분할가능성 등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를 매매 등 영업 행위 중인 사업자는 FIU에 VASP 신고해야“NFT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냐…규제 명확성 제공 목적”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 NFT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0일...

2024-06-10 12:00
아이유 측, 콘서트 예매했다가 영구제명 된 팬…"무거운 책임감 느껴, 개선할 것"

이를 통해 암표 매매가 적발될 경우 팬클럽에서 영구 퇴출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아래는 아이유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EDAM 엔터테인먼트입니다.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의 2024 서울 단독 콘서트 부정 티켓 거래 이슈와 관련해,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팬분의 게시글에 대해 멜론티켓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모두 전달받아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게시글 내용에 대해...

2024-04-03 19:22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이 21건,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이 8건 순으로 많았다. 투자 대상은 선물거래(22건), 비상장주식(20건)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최근 들어서는 챗 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사 등...

2024-02-18 12:00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공모주 대량 입고 사기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 공모주 대량 입고 등율 이유로 고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하는 금융투자 사기 행태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 범죄자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글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금융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투자자문을...

2024-01-28 12:00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스테이킹은 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에 아직 마련되지 있지 않아 신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도 "스테이킹이 이용자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을 제 3자에게 옮겨서 실질 보관을 하고 있지 않다면 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용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2023-12-10 12:00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이용우 의원실, 작년 2·4월 두 차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적극적 항변권·주요주주의 주식 대량매도 신고 신설“지난해 상반기 법안 통과됐으면 피해 막았을 것” 지적도 이달 16일 예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수정안 재상정 계획 소시에테제네랄(SG)발 폭락 사태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요구가 재차 커진 가운데,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

2023-05-02 15:58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 적용되나…“투자자 매매 유인 목적 인정 가능성”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②

“카카오 매수 투자자 매매 유인 목적 인정”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7일 에스엠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와 함께 116만7400주를 장내에서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자금 총 1443억 원을 투입, SM 총 발행주식의 4.91%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또 카카오는 이달 26일까지 1주당 15만원에 주식을 공개매수해 SM 주식을 833만주까지...

2023-03-08 10:38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한다. 또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와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2023-02-26 11:00
정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하겠다…약국 판매량 제한·수출검사 강화

앞서 약사회는 모든 약사 회원에게 메시지를 발송하고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인 만큼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2022-12-30 16:50
“내부자거래, 30일전 공시”…‘스톡옵션’ 먹튀방지법 실효성은

대상자들의 의무보유 기간이 한 번에 종료돼 대량의 매물이 출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6개월~2년 6개월로 기간을 구분,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또 금융위는 지난 12일 임원 및 주요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가 그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계획을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2022-09-17 09:00
[베스트&워스트] 대동전자·시디즈, 무증 기대감에 ↑…카뱅, 블록딜·카톡 송금 논란 ↓

카카오뱅크는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간편송금 제한 논란에 13.05% 하락한 2만8650원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은 자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1480만주에 대해 종가 대비 8% 할인을 적용한 2만8704원에 블록딜을 진행했다. 이번 블록딜로 국민은행의 카카오뱅크 보유지분율은 8.0%에서 4.9%로 낮아졌다. 또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2022-08-20 10:20
[우리동네 주간 시황] 전국 내림세에도 전북 아파트값 상승세 ‘꼿꼿’

군산시 미장동 ‘군산미장2차 아이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74㎡형은 5월 3억79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져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3억1500만 원에 거래된 이후 신고가로 나온 매물이 잇따라 팔려나가고 있다. 현재 시세는 3억9000만 원에 달한다. 전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지난 몇 년 사이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면서 2020년 기준...

2022-08-06 07:00
신진에스엠 먹튀 논란 슈퍼개미, 이번 타깃은 양지사?

이에 따라 양지사의 주가 흐름과 그의 매매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김대용 씨는 전날 양지사 지분 5.25%(83만9188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그의 매수는 이달 18~21일 사이 이뤄졌으며 총 매입대금은 100억 원, 주당 매입 단가는 1만1978원이다. 김 씨는 주식 취득의 목적으로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2022-07-22 09:39
[이슈크래커] 총리 물망 오르는 안철수...최대 이슈는 1800억 주식 백지신탁

이로 인해 실제로 신탁이 이뤄질 경우 처분 방식은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이 유력하다. 처분 방식 외에도 스스로 세운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는 셈이라는 점도 주식신탁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안 위원장은 1995년 안랩(당시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를 설립해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인 V3를 성공시키며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했다. 이후 설립 10주년인...

2022-03-16 16:06
이용우 의원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도 도입...자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한 모 기업 경영진이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대량 매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해당 법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등...

2022-02-15 08:27
승계 작업 나선 ‘LX홀딩스’, 주가 방향은

이달 14일 구 회장은 개장 전 시간 외 대량매매를 통해 보유 중인 LG 지분 7.72% 가운데 4.18%를 외부 투자자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구광모 LG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 9인은 보유 중인 LX홀딩스 지분 32.32%를 장외거래를 통해 구본준 회장에게 매각했다. 이에 따라 LX홀딩스는 최대주주는 ‘구광모 외 26명’에서 ‘구본준 외 17명’으로 변경됐다. 구 회장이...

2021-12-28 14:17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신고제 유명 무실" 비판 잇따라"주택 대량 매입, 시장교란 우려내국인처럼 거래 허가제 적용"與 의원 11명 개정안 3일 발의"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 위해거래 현황 파악 필요" 목소리도 여당이 부쩍 늘어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외국인 투기 거래 의심지역에 대해 최대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

2021-11-08 05:00
[베스트&워스트] 흥아해운, 미국 물류대란 해소 기대감에 56.15% ‘급등’

신고없이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판매했고 수거 검사 결과 데메칠타다라필이라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파미셀은 지난 6일 발기부전 줄기세포치료제의 안전성 확인 소식에 13.06%(1750원) 상승 마감했지만 이후 외국인의 대량...

2021-10-16 09:00
20내 남녀, 강남 한복판서 마약 ‘1만명’ 투약분 소지…도주하다 붙잡혀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가루를 대량 소지한 20대 남녀가 체포됐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대마로 추정되는 마약을 다량 소지한 혐의로 A(26)씨 등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0시30분께 “차량에서 현금을 주고 봉투에 든 흰 가루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체포했다. 두 사람은...

2021-06-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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