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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유통·암표 근절, 저작권법 등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K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공연·스포츠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저작권법을 비롯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창작자에 대한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 권익 보호 및 공정‧투명한 공연‧스포츠 입장권 거래 질서 구축을 기대한다"라

2026-01-29 16:04
SKT 에이닷 전화, AI로 통화 중에도 보이스피싱 탐지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전화 서비스 ‘에이닷 전화’에 통화 보안 기능 ‘AI 보이스피싱 탐지’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 더욱 안전한 통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AI 보이스피싱 탐지’는 통화 중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전화로 의심될 경우 즉시

2025-12-01 09:13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제2차 민‧관 협의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1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여가부·대검찰청·경찰청·방심위와 구글·메타·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제2차 민관협의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

2024-12-18 17:27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유학이나 여행 등 해외로 송금할 때 연간 5만 달러로 설정된 증빙서류 제출의무 기준이 올해부터는 1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는 대폭 축소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편 방

2023-02-10 10:30
정부,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적발…4건 과태료ㆍ103명 검찰 송치

타 노조 타워 기사의 작업을 거부하고 집회를 통해 채용을 무산시키고 현장을 무리 지어 횡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건설현장의 채용 관련 불법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감독한 결과 2개 현장에 총 4건의 과태료(총 6000만 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총

2022-01-19 11:30
방탄소년단 위한 암호화폐?…하이브 “아미코인 관계 없다”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ARMY)를 앞세운 코인이 방탄소년단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다. 하이브는 28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싱가포르 소재지로 추정되는 코인 거래소 ‘비트겟 거래소’에 아미 코인(ARMY COIN)이 상장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됐다고 알렸다. 하이브는 “이 암호화폐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당사

2021-10-29 09:49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한 조성은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토 결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 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21-10-01 10:05
조성은, 공익신고자 보호신청…권익위 요건 검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국민원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신청,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조씨의 신고내용과 신고기관, 신고방

2021-09-28 10:05
스팸ㆍ스미싱 넘쳐나는 비대면 설 연휴…방지 요령은?

[Web 발신] ‧ 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tinyurl.com/y6mdplgt ‧ 설날에 찾아봬야하는데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zxy.kr/oep 절대 눌러서는 안 되는 링크다.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 택배 배송’이나 ‘상품권 발송’ 등으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 유포의 전형이다. 최근 방통위,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2021-02-11 10:00
권익위 "추미애 장관, 아들 군 의혹 수사와 직무관련성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2020-09-14 21:31
내년 2월 21일부터 13명 이상 '야간낚시'에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내년 2월 21일부터는 13명 이상이 야간낚시를 하려면 안전요원을 꼭 태워야 한다. 또 낚시어선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바로 영업폐쇄 조치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21일에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

2019-11-27 11:00
'카톡방 논란'…인사담당자 “직원 윤리 교육 필요성 느껴”

최근 논란이 된 카톡방 사건을 계기로 다수의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원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383명을 대상으로 ‘직원 카톡방 경계령’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8.8%가 ‘카톡방 논란을 계기로 사내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8일 설문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2019-04-08 09:33
BBC “페이스북, 아동 음란물 신고했는데도 삭제 안 해”

BBC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아동 음란물 100개를 신고했지만 페이스북이 이 중 18개만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BBC 취재진은 미국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100개의 게시물을 아동 음란물로 신고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어린이의 이미지가 성적 대상화되어 있거나 아동 학대성 요소를 담고 있다고 BBC 방송은 전했

2017-03-08 14:44
내년 7월부터 신고전화 119·112·110으로 통합

내년 7월부터 20여개에 달하는 신고전화가 재난(119), 범죄(112), 민원·전문상담(110)으로 통합된다. 국민안전처는 한국형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사업을 위해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2016년 7월부터 새로운 신고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이 어느 번호로 신고해도 긴급 신고기관 사이에 실시간으로

2015-09-15 13:47
허둥지둥 해경...아쉬운 돌고래호 구조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 어선 전복사고에서 감독 당국의 미숙한 대응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20여분이 지나서야 구조에 나선 가운데 승선명단도 실제 탑승인원과 불일치 하는 등 세월호 참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7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추자안전센터는 사고 당일인 5일 오후 8시 4

2015-09-07 09:05
지식재산보호협회, 불공정무역 신고센터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하고 신고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지식재산보호협회는 위조상품 단속과 특허분쟁 등을 지원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박진규 무역위 무역조사실장은 이날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기존 14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

2015-03-20 20:23
지식재산보호협회, 불공정무역 신고센터로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하고 신고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지식재산 보호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번에 신고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상호 협업해 상승효과를 창출하고,신고센터가 지식재산권

2015-03-20 13:32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기자회견 '일문일답'

-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봐왔다. 간단히 소회를 밝혀 달라. =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다. 여론을 반영한 것에 대해 내가 따로 말할 입장은 아니다. 결국은 국민의 문화를 바꾸는 법인데, 국민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한게 아닌가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건 불필요하다 생각한다. - 위헌

2015-03-10 17:08
동네 병원서도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발급 가능

운전면허 취득·갱신을 위한 신체검사서를 동네 병·의원에서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한 입법예고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도로교통공단 사전 신고 기관에서만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면허 관련 민원인과 의료기관 측에 불합리한 규제란 지적이 있었다.

2014-11-17 18:55
10월은 금융사고 자진신고의 달

시중은행이 10월 한달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묻혀진 각종 금융사고를 접수한다. 금융당국 역시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접수된 사고에 대해 보고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다음달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신고 접수는 각 은행별 준법감시, 검사 관

2014-09-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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